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10월 25일 열린 제244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방만한 시정 운영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정 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다.

이재갑 의원은 “2024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전망에 따르면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희소자원이 되는 분초사회가 될 것”이라며 시간의 가성비의 중요성을 말하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6월 매경이코노미 기사에 인용된 ‘모나리자의 모호함’을 언급하며, 모나리자의 모호한 표정처럼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경제 상황 안에서 안동시 역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 부재와 부실한 재정 운용으로 시정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안동시의 결산서 검토 결과 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국·도비 반납액이 과도하게 큰 점, 그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복지 관련 반납액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해 “이는 분초사회에 역행하는 집행부의 집행 의지 부재의 반영”이라며 크게 질타했다.

또한“안동유리의료재단 대법원 패소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정을 세심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기가 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 8월 말 기준 3대문화권사업에 21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총수입은 1억 6천만 원에 그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떠나는 기업들을 방관하는 안동시가 과연 국가산업단지로서 청사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담수 공론화 등을 거론하며 불 보듯 뻔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나태한 행정력에 일침을 가했다.

이재갑 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광역상수도 용역비 삭감을 마치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둔갑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은 지방자치 30년사의 큰 오점이자 우리 모두의 수치”라고 지적하며 “경청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불균형, 불확실성을 타파하고자 우리 모두 뼈아픈‘환골탈태’를 통해 바닥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하수도사업 누적 손실 1천 7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으며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에서 지속적인 재정손실을 지적받는 등 결산기준 2년 연속 재정 효율성과 재정 계획성이 다소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2022년도 재정분석 결과에서 이ㆍ불용액이 전국평균 4.95%를 훨씬 웃도는 13.24%로 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