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28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7일과 8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실국 등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민생경제 현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월 7일 업무보고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을 받는 기업의 사업 부분을 확인해보면 원전해체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기업이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느 한 기업이 100% 원전해체 부분의 사업만 하지는 않더라도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이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면서, “기획경제위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례 개정, 예산 편성을 했으니 전담기관이 잘 운영되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과학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협 등에서 운영중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어, 모양, 무게, 당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이 무엇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임하댐에 조성하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하여 주민 반발이 없는지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전라도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건의 및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도 중요하지만 원전 페기물 관리 방안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원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원전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가 출범한지 8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스스로도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월 8일 업무보고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과정을 보면 지난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처럼 도민들 및 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나 고용을 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여, 투자나 고용 창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기업에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지금 준비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금껏 정부가 해왔던 퍼주기 예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재단을 설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인데, 기존 조직을 내실있게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재단을 설립 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재단설립으로 해결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도의 일자리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기업들이 고용을 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사업이다.”면서, “도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외부 주민들이 경상북도로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그동안 도에서 조성한 펀드의 손실율이 적은편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펀드 조성도 좋지만 항상 손실에 대한 대응책, 우수한 기업 발굴 등 펀드 관리를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에서 노조 관계자, 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과 만나보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주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시군이나 수탁기관을 통해 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및 9개 민생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선희(비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야 하고, 코로나 방역과 병행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과제 발굴,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민생분야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