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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 영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촉구 - 영주시만 지원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 대두
  • 기사등록 2021-05-13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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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보니 전국 168여 개소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영주시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주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워 입학준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예산은 30만원 정도의 교복비가 지원될 시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산되고,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윤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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