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자동차, 화학, 1차 금속, 섬유 등에서 52억4190만 달러의 생산증가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양국간 무역불균형(대미 무역적자)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주최로 20일 열린 ‘한미FTA,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배 박사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은 FTA체결과 이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산업생산 활동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중간재)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25%)의 대미 의존도가 가장 심각하고 컴퓨터사무기기, 가전통신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순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요인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기기의 대미 의존도는 가장 심각하며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양국간 무역의존도,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 체결로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가격하락률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생산증가율도 한국은 29%, 미국은 1.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생산증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52억4190만 달런(증가율 29%), 미국은 56억 달러(1.7%)의 생산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물론 한국의 대미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직접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양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기술적 측면보다 중간재수입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출증가는 곧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