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원칙과 관련 “경제 외적인 문제,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이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추진관련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신뢰라는 것이 금방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 금방 저런 모습으로 갔다가 ‘반드시 타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며 “성의 없이 FTA에 임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국내외로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결한다고 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이게 또 대단히 불리해지는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우리 정부가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제가 원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침을 드리겠다”며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또 합의하라”며 ‘FTA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굳이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합의되는 만큼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가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그렇게 가라”는 현상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국민들 설득할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해 나가자”며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해서 보고, 단기 또는 중장기의 이해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