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200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김한겸시장이 그 간 간부회의를 통해 수차에 걸쳐 2008년은 국고 확보를 위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활동이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 촉발제가 됐다.

특히, 김시장은 “부서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 4회, 경남도 2회 이상 의무 출장해 국도비 확보에 힘쓰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김환영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과장 등 27명으로 ‘2008 국고예산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데 이어 3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아래 전방위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시 예산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거제시가 2008년도에 확보해야 할 국도비 예산은 총 21개사업에 1천659억7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거제스포츠파크조성사업,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사등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계룡정궁도장 개축사업 등에 60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추모의 집 건립사업에 20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확장사업에 139억원, 반곡서원 복원사업 등 25억원, 분뇨처리장시설개선사업에 3억3천만원이 들어있다.

해양수산시설사업으로 장목항국가 어항승격에 393억원, 해양낚시공원조성 75억원, 해양마리나시설조성 75억원, 조선테마공원친수공간조성 32억원, 고현항모래부두공사 조기완공사업에 55억원 등 630억원이 필요하다.

또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 60억원, 가조연육교가설공사 1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380억원, 거가대교접속도로건설사업 80억원, 황덕도연륙교가설사업 30억원, 산달도연륙교가설사업 79억원, 아주천정비사업 24억4천만원,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원, 거제도한라봉브랜드화사업 9억원 등이다.

▲ 거제스포츠파크 조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는 우선 주요 현안사업 건의자료를 작성, 국회의원과 거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경남도 공무원, 재외향인 등 300여처에 협조 서한과 함께 보낼 계획이다.

이어 김한겸 시장이 주재하는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지원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예산담당공무원들은 중앙부처 예산 심의동향을 분석, 경남도와 행자부 방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사업별 부서장과 담당계장들이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시 재원부족을 읍소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문화공보담당관실(담당관 김화순)에서는 체육시설조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문화관광부 관계관과 의 1차 협의를 가지기도 했다.

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국도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부처별 Top-down제(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시행으로 국비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부처 지원이 누락되면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숙원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5. 14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재경향인과의 국비확보 간담회 모습

시 관계자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제시 공무원들은 지금부터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올인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은 물론 거제 출신 중앙부처 및 경남도 공무원, 재경향인과의 조직적․체계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반영 논리를 적극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3～4월중 국고보조사업 신청(도 → 각 부처), 4～5월 주요 신규사업 사전 검토 및 정부 예산안 제출(각 부처 → 기획예산처), 6~7월 2008 예산요구 현황 및 편성방향 수립(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국회의원 간담회), 8월~9월 장관협의회, 청와대 보고, 국무회의 의결, 10. 2 국회제출 등의 일정으로 짜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