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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북핵보다 더 무서운건 ‘저출산’ -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입장 밝혀 - 청년층의 지역 이탈, 결혼 및 출산 기피가 가장 큰 요인 -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 때문
  • 기사등록 2018-03-27 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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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핵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육아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 육아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줘야 할 복합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7일, 경주에 마련된 경선준비 사무실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공약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도정을 맡으면 경북도는 저출산 난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되 당장 효과를 거두려는 ‘조급정책’이 아니라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 출생아는 전년 대비 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소멸 위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고 경고한다.


또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경북 23곳(시‧군) 가운데 16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남 다음으로 경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북의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청년층의 지역 이탈, 결혼 및 출산 기피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청소년 및 여성친화형 문화자본 취약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125조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 부은 것 치고는 결과가 너무 한심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약이 있을 수 없는데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과 직장 등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아울러 임신과 출산·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 등 여러 필요 충분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정을 맡을 경우 ‘결혼‧출산장려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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