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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도의원, 도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촉구' -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 신도시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등 - 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
  • 기사등록 2018-03-22 17:58:17
  • 수정 2018-03-22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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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이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의무 교육대상인 도내 중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이영식 의원은 첫째, 도청 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10.966㎢)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나,  2018년 2월말 기준, 인구는 겨우 1만명(10,205명)을 넘어선 수준이고  안동시 구도심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학생 수 감소 등 인구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뒤 따르고 있다며, 신도시 유입 인구의 대부분(60%)이 안동시(42.5%)와 예천군(15.8%)에서 이주하여 수도권 등 다른 시도 인구 유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정주여건이나 신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인구 유입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분양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반분양 69필지 중 겨우 5채만이 공사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됐으며, 한옥호텔 건립도 2014년 3월 7일 스텐포드 호텔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곧 건립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한옥마을 및 한옥호텔 건립이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셋째, 경북도는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추진된 것이 없고 현재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약 25㎞ 떨어진 안동병원까지 가야한다며, 종합병원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기 건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넷째,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분양금(수익금)은 1조 1,439억원으로 당초 계획 6,428억원의 2배이고,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5.5제곱킬로미터(5.536㎢)에 수용인구 45,300명, 사업비 9,208억원(금융차입 500, 분양금 8,708)으로 2단계 사업의 분양금은 8,70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경북개발공사의 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많아질수록 불 꺼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나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개발공사가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보다 많은 분양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분양금 인하를 촉구했다.

 

  다섯째, 신도시 학교는 안동 지역에 위치하나 예천 주소지 학생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안동시는 지난 2월에 풍천·풍서 초등학교 1,100명의 학생 중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986명과 풍천중학교 450명 중 예천에 있는 390명의 급식비 지원금 3억2천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예천군에서 모든 시·군 급식 관련 조례가 관할구역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거부하였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 및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여섯째, 11개 시․군의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1,93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다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이 환경오염과 신도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는지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영식 의원은 도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첫째, 경북에서는 저소득층과 읍․면지역 중학생을 제외한 동 지역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나, 경북․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북과 전남,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북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만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작년 7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11월 초 도교육청40%, 도20%, 시군40%의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 협치 좋은 케이스로 남게 됐다며, 경상북도 미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격차해소는 교육청과 도청이 따로 있을 수 없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명품 경북 교육을 위한 중학교 무상급식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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