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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수협유통 바다마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협유통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신규 점포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적으로 직매장 포함 총 17개의 바다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수협유통의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이 138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협유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5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유통은 출자받은 50억원을 결손금 보전과 차입금 상환 그리고 신규점포 개설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규매장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아직 신규점포를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지 등 관련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출자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앙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난 2016년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이 1년 만에 폐점했던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개점한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은 1년 만에 약 1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남긴 채 폐점한 이후 개점 과정에서 개설심의위원회 미개최, 임대차계약 임의변경 그리고 이사회 의결절차 부적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중앙회 감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한편, 바다마트의 매출액 중 수산물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수협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설립 취지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바다마트가 수산물에 특화되지 않고 비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국 시중의 일반 마트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며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은 수협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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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91개 기관 부채 '1조 1,53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5년 사이 2배 가량 폭증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연도별로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5억원, 2018년은 9,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1조1,53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14곳(2019년 경기도 내 출자출연 전체 94개 기관)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자본잠식 규모가 7,511억원에서 2016년 6,65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7년 6,925억원, 2018년 7,921억원, 2019년 8,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적자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의 고액연금 수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36개 기관이 당기순이익 총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 총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하위등급을 받은 은 자본잠식이 4,381억원, 자본잠식률이 36%로 당기순이익 –554억원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만 2억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성과급으로 20억원을 썼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잠식규모 462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내고도 기관장은 9천만원을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본잠식 12억원, 자본잠식률이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썼다.
10억원의 적자를 낸 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천만원, 임직원 성과급 3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도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과급으로 2억여원, 업무추진비로 1천1백만원을 썼다.
김형동 의원은 “자본잠식과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기관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임직원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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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도시가스 없는 가정, 아직도 333만 세대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33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급권 역내 2,215만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있지 않다. 반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881만 가구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광주는 보급률이 100.2%, 그 다음은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순으로 높아 주로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도 14.3%,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도 보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나타났다. 2024년에도 전국 보급률은 87.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약 294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는 태백, 제주, 서귀포 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에는 청양, 합천, 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3개는 여전히 천연가스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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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전국 최하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은 43.3%로 전국 중 유일하게 50% 아래인 수치를 보인 바 있다. 경북이 전국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가 가장 꼴찌인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환경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에는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지연 시 일정량씩 나누어 조치 명령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114명, 2016년 222명, 2017년 315명, 2018년 284명, 2019년 387명으로 5년 사이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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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이후 38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됐다. 2011.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726명에서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채용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사실상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직제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힘들게 공부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보다 단체장이 영입한 임기제공무원들이 실세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회자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캠프나 사회단체 출신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되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신분이다보니 서울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 선다는 지적도 따른다.
2019년 각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비율 평균은 1.85%인 것에 비해 서울은 3.79%(서울 전체 공무원 52,081명)로 가장 많았다. 전국 임기제공무원 6,243명 중 서울시 소속은 1,973명으로 30%를 차지했는데 3명 중 1명이 서울시 소속인 셈이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경기 전체 공무원 58,293명)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931명, 1.6%에 불과했다.
직급별로 부이사관(3급) 8명→10명(+2명), 서기관(4급) 8명→35명(+27명), 사무관(5급) 137명→188명(+51명), 6급 151명→336명(+185명), 7급 190명→252명(+62명), 8급165명→185명(+20명), 9급 67명→104명(+37명)이 증원됐다.
박 전 시장 임기 이후 2014년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관리관 1급, 이사관 2급 공무원 총 3명을 채용했다. 1급·2급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8,700만원, 7,9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서울시 1급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3월 박원순 전 시장이 채용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1·2급 임기제공무원 4명 중 2명은 박 전 시장처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등 7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된 정선애 기획관은 박 전 시장이 이사로 몸담았던 시민단체‘한국인권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일부 지자체에서는 측근 인사·보은성 인사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이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양하고 전문인력 보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채용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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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농해수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방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이만희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점식 홍문표 의원)들이 14일 연평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을 방문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소연평도 행 배 승선에 앞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실종 현장을 방문해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해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조류의 흐름과 거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급조된 추정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사도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임이 더욱 더 명백해 졌다.
해경은 자진 월북 강조하며 조류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해 북으로 이동가능하다고 했으나,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 및 육안으로 확인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저절로 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방문 당일 14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경 소연평도 출장소에 도착하여 수색상황 브리핑을 듣고, 수색상황 격려 및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질의했다.
농해수위원들은 ‘국방부는 시신을 태웠다고 했고 북한은 안태웠다고 통지문에 알려왔는데 북한 통지문을 믿고 수색작업 하는 것인지, 국방부에 시신을 안태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지 여부’, ‘시신을 소각했으면 이미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 ‘야간수색을 안하는 이유’, ‘북한 인접 수역 수색 여부’ 등 수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만희 간사의원은 “해경청장이 22일 당일 실종자의 북 나포를 인지했으면 경비 함정 마이크를 통해서라도 북에 구조 요청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라며 초기 대응부터 국민적 의혹이 클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농해수 위원들은 실종 추정지점(소연평도에서 2㎞ 지점)으로 이동하여 실종자에 대한 묵념을 한 후 조류 등 현장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농해수 위원들은 망망대해에서는 육안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거리인데 수영을 해서 자진 월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강한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해수부 해경 국감에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 결과가 상당히 현실성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연평도․소연평도 어촌계장, 무궁화10호 선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수색구조과장,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연평도에서 북 수리도까지 38킬로미터 20마일 이상인데 수영해서 가기 힘들다. 조오련 선수도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소연평도 어촌계장) “유속이 센날이라 38킬로미터까지 헤엄쳐서 월북하기 어렵다. 월북했을 꺼라 생각 안한다. 가당치 않은 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평도 어촌계장) “38킬로미터 헤엄쳐서 월북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무궁화10호 선장) 라는 발언들이 잇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 위원들은 “실종자는 조류에 밀려 북측으로 갔을 수 밖에 없으며, 구조할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안이한 사고와 초등대응 부재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자진월북이라는 추정 뿐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어떠한 월북 단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고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 국민앞에 진실 밝혀야 함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다”며 현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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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한전 착오로 5년간 과다청구된 전기료 60억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매년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이 2016년 각각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 6,100만원, 2018년에는 1,736건에 10억 6,900만원, 2019년은 2,038건에 16억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다청구 건수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1,053건에 4억3천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다.
2016년 56만8천 건에 약 311억 원, 2017년은 53만 건에 268억 원, 2018년도에는 51만 건에 263억 원, 2019년도에는 48만 건, 284억 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해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만 5,000건에 142억 4,600만 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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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공정성·중립성 잃은 중앙선관위'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12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경찰치안감의 신분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한 적법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면직 시점과 정당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고 황 처장은 공무원의 면직은 사직 수리가 돼야 가능하고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황 처장은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무소속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정당 공천을 통해 선출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공직선거법」53조는 소속기관이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해당 치안감의 사직수리가 안 된 것은 부당한 이유가 아니라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정당한 이유로 사직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53조를 근거로 입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청이 치안감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5월 29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정당가입과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치안감의 입후보 가능여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해야함에도 당시 선거해석과장 전결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이다.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임 사무총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형동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뒤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신임 총장 부임과 함께 위원장이 내정된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총체적인 사무 관리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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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에 '학생들만 울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며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다.”면서,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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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LH아파트, 하자발생 근본원인 찾았다
자주 지적되는 LH아파트 하자발생 원인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고, 하자종류는 도배, 오배수, 타일, 창호, 가구, 위생기구, 소방, 누수 등이 대부분(LH 자료)
김희국의원이 파악한 LH아파트 하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및 자재의 분리발주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과, 이로인한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의원이 확인한 LH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LH아파트 ‘건설사업별’ 관리대상 계약은 25~30건에 달하고, 사급자재가 직접구매자재보다 고객지적 건수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고 계약구조가 복잡하며,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다수 관계자의 간접적인 품질‧납품관리)은 물론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사‧제조사간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자재업체의 납품지연, 품질미흡시에도 LH가 품질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계약관계: 조달청↔자재업체), 이러다보니 공사용 자재성능의 큰 변화는 없고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리발주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공종이 계약단위로 분리되어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잦고, 발주‧계약관리 업무가 과다해지며, 계약건별 간접비 지급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도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과 같이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이고, 전기수전 완료 후 승강기 및 건축마감 등 신속한 후속공종 진행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 시스템에 각 공종별 기능성 설비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품질 및 하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의원은 “이번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물론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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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송곳 감사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12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직 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장해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의 시급한 재정건전화 대책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을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공천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확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정당 공천을 통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리적용을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이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에도 국민의 실망만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기관의 과오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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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현미 장관은 국민 기만 행위 중단하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7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현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지난 3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냐?”는 김의원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택촉법 폐지 추진, 한시적 택지지정 중단 등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기간(2001.7~2003.9) 주택가격은 연평균 11.2%씩 상승했으며,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했다. 그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2기신도시 발표,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1500만평 공공공택지 개발)은, 당시 LH가 매년 25조원 이상씩 빚을 내도 2018년기준 부채가 325조원에 이를 정도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기(2009.1)로 경기가 악화되었고 아파트 거래위축 등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결국 LH는 연간 30조원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고 시기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0년~2012년 사이 LH 금융부채 비율은 347%에서 351%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주택시장 침체국면이 지속적으로 심화(하우스푸어 등 발생)되고, 집값 상승기에 착수된 주택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신도시, 보금자리 등)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분양을 축소하고, 신규지정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더구나 2014년 당시 LH가 보유한 택지가 이미 총 124만호 수준이었고, 그 결과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LH의 부채가 142조원에서 131조원으로 줄었고, 금융부채도 340%에서 179%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수요대비 공급부족을 초래했고, 저금리, 투자수요 유입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과열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까지 택지지구 지정 실적(1,976만평)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던 이명박정부 때의 공급실적(1,851만평)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고, 이명박‧박근혜정권을 합한 공급실적(2,311만평)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게재된 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주택건설실적은 다소 줄었지만, 정부의 규제완화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한 주택건설이 이뤄져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이것이 진실”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을 前정권의 택지공급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거짓말을 한 김현미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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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산자부 지원받은 기업 절반 이상 실적 악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293억원에 이른다.
산자부는 결산이 끝난 2018년까지 사업 지원을 받은 총 286개 기업의 매출은 선정 전 1,478억원에서 2018년 1,853억원으로 25.4%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또 평균 수출은 836억원에서 1,077억원으로 28.8% 늘었고, 평균 종업원 수 역시 334명에서 401명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164개에서 매출, 고용, 수출액 감소가 있었다. 201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 기계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은 2,225억원이나 떨어지고, 고용도 650명 줄었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산업부가 ‘전체 평균’을 내세워 사업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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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문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부 중 꼴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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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찰관 사격 낙제점 매년 10% 넘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10.24%), 19년 12,999명(10.76%), 20년 상반기 13,467명(11.24%)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년 상반기 기준 지방청별 5등급자는 경찰대학 17.22%(26명), 전북 16.78%(790명), 전남 14.02%(693명), 광주 13.64%(472명), 울산 13.60%(3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서울 3,184명(11.4%), 경기남부 1,959명(10.89%), 부산 1,304명(11.61%), 전북 790명(16.78%), 전남 693명(14.02%) 순이다.
경찰의 사격훈련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사격 시에는 완사 100점,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전·후반기 정례사격의 평균으로 1등급(90점 이상)에서 5등급(60점 미만)까지 부여한다.
이때 상·하반기 연속해서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년부터 19년까지 상·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연속 5등급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년 1,280명, 17년 1,036명, 18년 1,162명, 19년 1,698명으로 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에서 등급 상향이 없으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일간 입소하여 사격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90점 이상 우수자 인원은 16년 22,639명, 17년 16,851명, 18년 15,461명, 19년 15,1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고는 20건 발생하였으며, 주로 부주의에 의한 공포탄 오발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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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의원, 한국전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징계 22배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
징계 사유로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에 한전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금품향응수수’로 9명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었다.
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 (74%)이 경징계였고 그 외에 23명이 중징계 (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태양광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2019년 6월 이후 징계를 받은 33명의 중 32명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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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최근 5년간 보행중 사망한 노인 4,266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중 노인 사망·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년 50.6%, 2016년 50.5%,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전체 보행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년 20.6%에서 2019년 2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교통사고(2019년 기준)사상자의 약 26%(12,396명)가 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34명 꼴이다.
경찰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16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내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노인보호구역이 노인보행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 노인보호구역이 2015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약 2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기간 노인보행 사상자는 2015년 11,681명에서 2019년 12,39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보행 사망·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노인보호구역에서 사상자가 3명이던 것이 2019년 14명으로 늘어 노인보호구역내 노인교통사고발생률이 같은기간 0.34에서 0.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1.09개, 과속방지턱은 1.67개로 노인보호구역당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있지만, 도로반사경(0.66개), 미끄럼방지 시설(0.77), 방호울타리(0.28개) 등은 보호구역 안에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
김형동 의원은 “노인보행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노인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노인보호구역을 무작정 확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은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내에서 노인 뿐 아니라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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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연평도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은 농해수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군과 함께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구출 지시 부재, 국방부 은폐·축소 등 각종 의구심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프레임을 면밀히 살피고, 조류의 흐름과 북한 해역까지의 38km 이동 가능성, 사건 당시의 수색 구조 현황을 포함하여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어업지도선 CCTV 사각지대 발언의 경위 등 농해수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평범한 40대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참담한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미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마친 상황에서 여당이 농해수위만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9월24일 국감계획서 채택을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선내 CCTV를 확인해 봤냐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해당 공무원의 신발이 발견된 곳이 CCTV 사각지대라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해경 조사에서 선내 CCTV는 모두 고장 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무 부처인 해수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로 북한의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면서, “빠른 시일내 농해수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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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1년만에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 모두 5등급으로 낙제점을 맞았다.
2019년 평가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고 첫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고, 이후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됐고 첫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기관 전체 평균을 밑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들도 2019년 들어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는 2등급에서 한 등급이 하락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8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1년 만에 두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패위험 제거 노력과 반부패 정책성과 항목에서 각각 4등급(미흡)을 받아 등급이 하락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부패방지 제도구축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서 등급이 떨어졌다.
소관기관인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다. 산업부는 2018년까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에 머물렀는데, 한등급 오르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에서 벗어났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71개 정부·유관기관을 1∼5등급으로 나눈다.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너진 공직기강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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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찰청 접수된 유실물만 5년간 351만6천여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유실자 반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년 73.4%, 2017년 62.9%, 2018년 61%, 2019년 64.2%였다.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였지만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폐기율은 2016년 61.6%에서 2019년 70.8%에 증가했다.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은「유실물법」에 따라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급속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청은 유실물 매각을 위해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매각하고 있어 매각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빠르고 쉬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율은 32.7%에서 2019년 22.5%로 하락했다.
유실물 보관·거래 등에 대한 경찰의 관리부실도 문제다. 2018년 부산청에서는 유실물을 통합관리하는 ‘LOST 112시스템에’에 유실물에 대한 반환 및 이관처리결과 업무소홀로 36명이 주의를 받았다.
2019년 경기남부청에서는 습득된 현금을 국고통장이 아닌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하여 소속장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주의·시정 등의 징계를 받은 총 157명(건)에 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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