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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미경 경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이 3일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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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책임자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 촉구
지난 7월2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3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남겼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것으로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학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이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를 배제한 지질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규명한 이후 이를 재확인한 결과로 특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물론 주무기관 관계자 모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부지선정자문위원회에 조사 대상이었던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 다수가 참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추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단층암으로 보이는 시료들이 많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3,800m 부근에 단층대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숨기려한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다음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물주입 실시후 진도 2.1이상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과 2016년 12월26일 진도 1.7이상이면 포항시와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하던 보고기준을 진도 2.5이상으로 완화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또 포항지진이 발생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계속된 물주입으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지열발전사업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포항시에 대해서도 과실유무를 따져야 할 것이다.이 모든 과정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한 포항시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복구,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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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4일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경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여성이 경북도당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김정재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당을 이끌게 된다.김정재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북도당의 선봉장으로서 도민·당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지난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정재 의원은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역임했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정책위원회 부의장,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당직을 맡아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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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지방의원 이재명 지지선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최종 6인의 경선 후보(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이상 기호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도 본격적인 각 후보별 지지세력 결집이 시작됐다.특히, 경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 및 광역의원은 전체 5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26명이 이재명(기호1번,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오늘 오후 2시, 임청각(안동시 임청각길63)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과 시대정신 등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광역의원박태춘(비례)이재도(포항)임미애(의성)정세현(구미)- 이상 4명 (가나다순)■ 기초의원김정숙, 박칠용, 정종식, 주해남, 허남도 (포항)김상도, 서선자 (경주)김동기, 박해수 (김천)이경란, 정복순 (안동)이서윤, 장영희 (영주)김우정(의성)송용자(구미)윤동탁(청송)이경동(청도)이경원(경산)이창훈(칠곡)홍현국(영양)최순례(영천)이승일(상주) - 이상 22명 (각 지역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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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백신설비 구축하라 했지만 지난 2년간 정부는 눈 감고 귀 닫아” “늑장부리다 뒤늦은 예산 편성, 백신생산권 서둘러 확보해 ‘노는 공장’ 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을 방문하여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동행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도 함께했다. 김형동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확진자가 1,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완료는 11%에 불과하고 1차 접종도 30%대에 그친다”면서“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백신확보 실패를 불러왔다”고 백신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추경이 4차례 이뤄졌지만 정부는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본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백신설비를 확충하라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눈감고 귀를 닫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나서야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백신 관련 원부자재 등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업들은 백신개발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설비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해외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검증도 안된 설비공장과 계약을 맺겠느냐”고 말했다. 또“코로나19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홍수 난 후 둑 쌓는 식’으로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까막눈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어선견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갈짓자 방역지침,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를 말린다고”고 말하면서 “백신생산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만들수 있도록 생산권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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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 ‘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영천·청도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SOC사업 확충과 생활편의 증진, 농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경마공원) 연장사업」조기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당부했다.이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비롯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청도역 고객주차장 확충 및 후면 마을 이용통로 연결 등을 위한 「청도역 고객편의시설확충(리모델링)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백원국 국토정책관에게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투자선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영천댐 상류(자양면)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청도「금천(임당, 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의 자리에서는 「마늘특구 선정」에 따른 실질적 사업 확충을 비롯하여, 영천「영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청도「농촌재생뉴딜사업」등 핵심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농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및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천시, 청도군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예산 지원과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시 경북도 박동혁 건설도시국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하여, 광역철도 선도사업(경부선(서대구역)~통합신공항~중앙선(의성역)) 등 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천, 청도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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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12일 삭제되어 통과됐다.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재건축 사업시행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것 역시 세입자 보호나 전세난 해소, 투기억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뒤흔드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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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이재명 지사 안동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가 대선 출마 위해 고향 운운하는 위선 비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선비정신·독립운동정신을 훼손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해“영남의 선비정신이 나의 모든 사회활동 에너지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비정신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불굴의 의지의 정수인데, 가족인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고 이를 얼버무리려한 사람이 선비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김동연 같은 분들도 안동을 배우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안동을 들렀다”며, “이 지사는 자칭 안동사람이라 하면서 안동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려 하고 안동을 홍보도구로 삼는 것같아 크게 유감”이라고도 했다.또, 이 지사가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에 친일 지배체제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그 터전을 만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두 부적절한 역사로 치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안동과 관련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본인이 안동을 고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그것이 떳떳한 일인지 진심으로 성찰해 보기 바람- 안동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살았는지, 정치 하면서 안동과 관련된 일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는지, 왜 대선 출마에 즈음해서야 안동을 찾고 고향이라고 홍보하는지, 안동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바람- 이육사선생과 그 집안에 대해, 그 분의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이옥비여사에 대해, 뭘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기에, 그런 고귀한 분들을 대통령 되기 위한 첫 행보에 활용하는지, 그것이 안동사람으로서 온당한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람 이육사선생의 아버지는 이황(李滉)의 13대 손인 이가호. 육사선생을 비롯한 슬하의 6형제가 항일운동에 나섬 1925년 형 이원기, 아우 이원유 등과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형무소 투옥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0년 대구 격문사건 등에 연루되어 모두 17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름베이징 감옥에서 1944년 1월 작고 이옥비 여사는 육사 선생이 순국하기 3년 전 태어난 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오빠, 언니가 있었으나 유아기 때 모두 세상을 떠남) 형 이원기도 아우들과 함께 정의부·군정서·의열단(義烈團)에 입단이원기도 조선은행 대구지점 투탄의거, 대구 시내 배일격문 등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음 김형동 의원 최근 출연한 대구의 모 언론과의 토크쇼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작 안동과 같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고향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안동을 방문해서는 이미지 정치만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경기도지사로 있는 기간 내내 머릿 속에는 대통령 생각 밖에 없었음. 경기도민이 무슨 죄인가?*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 정작 이 지사가 이육사선생앞에서 비판해야 할 대상은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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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시정 성과와 향후 계획 밝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비전으로 닻을 올린 민선7기 경주호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30년 동안 일궈 온 바탕 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가 올 지방분권 30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1일 오전 신라 화백회의 의장을 맡았던 상대등의 이름을 딴 알천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민선7기 경주호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역사문화 향기 높은 관광도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 구현 등의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각종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고 있는 중이다.이날 주낙영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3년을 돌이켜보면, 2018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 2019년 미탁과 타파 등 기록적인 태풍,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정말 다사다난하고 순탄한 적이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희생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며 시민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주 시장은 지난 3년의 최대 성과로 도심지와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숙원을 푼 것과 40여 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개선사업, 또 국책사업 무산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손곡동·물천리 경마장 부지 일원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또 기업환경 우수지역평가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도’ 1위로 선정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어서 2018년 말 당시 예산 1조 4215억원에 대비해 24%가 증가한 역대 최대 1조 7631억원 규모의 재정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115건 선정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주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땀 한 땀 열거했다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 이번 달 착공을 앞둔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비롯해 연내 착공 예정인 중수로 해체 연구원과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사업 등을 언급하며 경주의 전략산업 기반 조성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분야에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은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지난 4월에 착공한 경주식물원 ‘라원’, 다음달 준공을 앞둔 보문 루지월드,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짚라인 등을 통해 재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또 농어촌의 변신은 ‘무죄’라는 기치 아래 ‘부자 농어촌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복지도시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주낙영 시장은 특히 이 같은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시민청원·시민원탁회의·사랑방 좌담회 등 소통 채널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밝히며, 언론간담회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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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간사 임명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30일 국민의힘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 피해 및 환경 파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간사로 임명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이번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과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특위는 앞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 등 경제 피해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환경파괴, 그리고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탄소중립 역행 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445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특위활동을 통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엉터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역행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 부의장,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당직을 맡아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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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경주 현안문제 해결 위한 지역SOC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주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경주시 불국동 시동교 개체공사(현안특교 7억원)와 경주시 현곡면 수운기념관 진입도로 확장사업(현안특교 6억원)이다.
먼저, 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시동교 개체공사」는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시동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확보로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시동교는 가설된 지 44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했으며, 협소한 교량 폭으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폭이 기존 5.6m에서 12m로 확장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수송로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현곡 수운기념관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지(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추후 관광객의 대량 방문 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2022년 계획대로 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경주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주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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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에 불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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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도립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영양, 국민의힘)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6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종열 도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미 경북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천만원), 교외장학금(5천만원) 등 5년간(2016∼2020) 평균 장학금이 13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억6천만원”이라고 말했다.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수는 818명을 고려할 때, 총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하여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부연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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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5분 자유발언
곽경호 도의원이 25일 열린 제32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 책자를 소개하면서 경북도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포함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당부하는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곽경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요구되는 행동강령, 법령해설, 청렴 일화 및 관련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경북 건설을 주문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30년간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왔지만, 아쉽게도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권개입, 청탁 및 특혜의혹 등의 부도덕한 비위행위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 공직사회의 상황을 피력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사소한 부분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 실천’이 제도나 법령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경호 위원장은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특히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규범을 저 스스로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육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광역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실천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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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 혜택 방안 찾겠다 답변 이끌어내기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하여 지방은 소멸직전이라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제120조)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여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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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0,645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88,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61,360명이며 이들 중 259,0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김정재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라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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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23일, 경주 산내면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세부적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세대공감’, 거점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공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상호공감’이라는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세대공감’을 통해 ‘산내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간 교류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배후마을 연계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공감’을 통해 ‘산내 다목적마당’을 조성하여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배후마을로의 교육 전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공감’으로 ‘공동 쓰레기집하장’을 조성하여 마을 경관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주민간 소통을 활성화하며, 주민 주도 경관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기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산내면 주민들께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지역 정체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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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상북도·안동시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북도와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백신공장 증설·확장 매입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협약체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세포·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생산시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만9130㎡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약 16만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특히, 투자협약 내용 중에는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Viral Vector)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하여 고용을 통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그동안 정부 및 민간기업에 안동의 백신생산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위탁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수차례 요청해왔다”며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생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및 확충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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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
황병직 도의원(영주1․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스마트관광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1호 도시로 인천개장항일대가 선정되어 ’21년 6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황병직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황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스마트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기반의 개인화·맞춤화 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 견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마트관광 소비의 충족을 위해 더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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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실, '온민정책포럼 라운드테이블'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의장 정효정 중원대학교 교수)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오후 2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청소년분야(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ESG기반 농식품경제(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