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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으로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 KDI 등 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사업 중 단선전철로 설계된 안동~영천 구간을 복선으로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역시 4조 443억원에서 4조 1,984억원으로 1,541억원 증액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담~영천)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우리나라 5대 간선철도 중 하나인 중앙선철도의 수송분담률 확대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 및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되었고 장래 별도 추진시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중 유일하게 단선 전철로 공사 중이었던 안동~영천구간에 대해 건설착수 이후에 나타난 사업여건 변화와 열차안전, 운영 효율화 등을 반영해 2023년말 개통에 발맞춰 일괄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잇달아 맡으며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및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주도해 왔다. 이만희 의원은“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유일한 단선구간이었던 안동~영천구간까지도 최종 복선전철화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분들의 교통편익 증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면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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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감사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존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감사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감사관실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청렴도 측정 관련 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용역으로 인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관 청렴도가 등급이 상향된 성과에 도취되지 말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개최실적도 없다면서 180명의 청렴도민감사관을 모아서 일회성 행사로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건의와 애로사항 청취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을 찾아가는 방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다.도기욱(예천) 의원은 감사관실은 부패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지만 잘 된 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며 적극행정 등 잘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사례공유와 포상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관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구입해야 되므로 내년도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 3억원과 충전시설 공사비 5천만원이 신속히 집행되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기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인재육성 희망충전 장학금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도내 대학 신입생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도내 대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금이 경북은 1인 500만원으로 서울 1,000만원, 대구 8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내년도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전년보다 11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도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부합되어 바람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 창업과 취업에 대한 체감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좋은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날, 본예산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소관 실국의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면서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여러 행사성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된 결과로 판단되며 내년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예상되므로 갈등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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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원주)이광재 의원과 중앙선KTX 연장운행 논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과 23일 중앙선 철도운행의 효율화 및 여객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배석했다.이번 논의 주제는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중앙선 KTX열차의 서울역 연장운행의 필요성 등이었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형동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조만간 공동으로 공청회를 주최하고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면서 중앙선 KTX와 강릉선 KTX의 운행속도 및 증편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의원은 논의를 통해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 증설, 청량리역 등의 플랫폼 연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논의된 방안이 실행될 경우, 중앙선KTX 열차들이 서원주에서부터 강릉선 KTX와 복합열차로 편성되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래 (서울)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던 호남선KTX 광주송정행 열차의 경우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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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본청, 지역교육지원청(11개 기관) 및 직속기관(5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 했다. 이날 마지막 종합감사 때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22일부터 전면등교에 따른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밀집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야 하는데, 경북의 경우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초 30명, 중 26명, 고등학교는 22~24명 기준으로 대부분 과밀지역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 학생들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정원률의 경우 사립은 30.85%(전국평균 28.1%), 공립은 11.6%(전국평균 8.4%)로 전국 평균 보다 사립 기간제교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용불안 등으로 교육에만 전념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사립학교의 정교사 확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영양사의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에 영양교사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은 저출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실부족 문제 등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교육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를 제안·촉구했다. 한편, 14일간 감가기간 중 본청 외 16개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방안”,“다문화 학생 적응 방안”,“작은학교 살리기 내실 있는 대책 마련”,“스마트기기 보급 활용도 제고 방안”,“통학차량 안전 및 요소수 공급 대책”등에 대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권광택 도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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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는 반드시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추진해야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유치,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군위교육지원청 이관 준비, △공립형 대안학교 이 네 가지 도-교육행정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먼저, 도행정 질문에서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관해 경북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큰 의료격차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 지역, 의료취약지역이 대부분 경북 북부권역이고 경북은 의사인력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의 수준, 치료가능 사망률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조차 없는 지역 등 경북 의료 현실이 이토록 처참하다.”며 “대구에 모든 의료 기반이 집중된 탓에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경북 1.4명, 대구2.4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무려 58%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어야 할 의료 인프라들이 모두 대구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어서, 국공립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있어 “의료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보호, 필수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부권역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가 그간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경북 전체 공공의료 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또한 촘촘해 우리 실정에 가장 현실적이다.”고 말했다.계속해서 박 의원은 “인천과 전남의 경우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당·정·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경북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두 번째 질문으로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인프라의 부족과 열악한 실정을 꼬집으며 “전남도청신도시, 충남도청신도시 등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곳과 비교 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프로그램으로 경북도청신도시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도시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확충과 2단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의 조기 집행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언했다.한편, 교육행정 질문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계획에 맞추어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교육청 이관작업도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교육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현재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며 “도청과 대구시청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공유재산 처리, 군위에 소재한 기관의 이전, 지원사업 불용액 반환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은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며 진행 중인 공사, 사업들에 대해 대구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 및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당부했다.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의 이관에 따른 불안감에 공감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경북은 네 번째로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 존중 등 교육방식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이 강조된다.”며 “대안교육을 과거 지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에 발맞추어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위기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입장에서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안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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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4시간 근무에 연봉 1억이 넘는 원로교사관련 대책 마련할 것, 성고충심의위원회의 2차 가해에 대한 예방과 심의위원회 전문인력 확충,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교육수요자 의견 반영할 것, 신설학교 설립규모 산정에 정확성 기할 것, 자체감사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할 것,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확대할 것, 정서·인성교육 중요성 강조,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의 재취업 문제 지적,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 강구, 학교운영비 단가 산출표 수정 검토, 공기청정기 월임대료 자체기준 통일할 것,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을 낮출 것,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할 것, 교직원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증가하여 내실있는 운영 요구, 콘텐츠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연수원과 연구원 프로그램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찾아가는 책배달서비스 보완, 독도관련 서적 구비,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연수 신설,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복합문화공간 조성할 것, 외부강사 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 외부평가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활동 이월예산 과다,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원, 인성교육 예산 부족, 역사교육 강화, 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환수 문제, 초등돌봄 인력 및 시설 확충, 예산이월 대책 강구,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최근 요소수 부족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할 것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공동조리교의 시설현황과 수범사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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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현지감사 계속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안동·예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9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2021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여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만큼 복식학급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방지를, 다문화가정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초등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 마련,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통해 학생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예절의 고향 안동·예천지역이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언급하면서,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 신장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여하도록 시정조치할 것, 에어컨필터 청소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시 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안동지역내 성관련 사건의 진행사항을 질의하면서 사전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배한철 위원(경산, 국민의힘)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 양변기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한 양변기 설치율을 높일 것, 시설비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직 인원 및 전문성 미흡을 지적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제개편 등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예천 신도시 호명면의 중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예천군 도청 신도시내 중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예천교육지원청 및 공공도서관 신축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현재 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관, 역사관, 민족정신과 관련한 새로운 시대 평화통일교육, 우리땅독도교육, 임청각에서 출발하는 나라사랑 등 우수한 프로그램이 타지역에도 전파되어 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강조했다.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지역의 북부메이커교육센터와 구미지역의 메이커센터 등 센터별로 연계하여 경북지역 전체 신청한 모든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 이월 관련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되도록, 폐교 무상임대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원들의 투명마스크 구입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요청했다.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안동 지역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안동지역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간분리와 인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비위 사건 발생시 수습 및 처리가 미흡함과 사건 발생시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뉴얼 보강·사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당일 행정사무감사가교육지원청 현지 감사의 마지막 날인 만큼 감사 종료 후 예천관내 공동조리교인 용궁중학교를 방문하여 11월 22일에 실시할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2021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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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이 지난 19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디/ 또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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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역 투자유치 전략마련 시민토론회 개최
황병직 도의원(영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주지역 기업유치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18일 오후1시30분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의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업유치 방안’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충북 사례에 기초한 영주지역 기업유치 제언’을 주제 발표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한 송우경 실장은 투자유치 관련 정부정책 방향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영주시의 기업유치 방안으로 기업친화도시와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영주(경북)-제천․충주(충북)-원주(강원)가 참여하는 ‘중부내륙 친환경 자동차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체적인 모델로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홍성호 연구위원은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오송, 오창 등 충북지역의 성공전략 분석과 함께 영주시의 핵심과제로 투자유치 전략산업 선정, 산업단지 기반 구축, 맞춤형 인력양성, 미래형 정주환경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전문가 토론에서는 윤대식 교수(영남대)를 좌장으로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과 권오상 교수(경북대), 윤상현 박사(대경연구원), 우충무 의원(영주시의회), 송병권 사무국장(영주상공회의소)이 참여하여 영주의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토론회를 주관한 황병직 의원은 “투자유치 전략부재와 소극적 대응으로 영주지역의 향토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SK머티리얼즈가 약속한 영주지역 추가투자를 실현시키고, 타 기업들의 영주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전략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절실하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또한, “토론회를 통해 영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행정기관과 지역정치권, 시민 모두가 투자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주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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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11일부터 11월16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6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스마트기기보급은 전자교과서 활용 등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기회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스마트기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게임이나 폭력적인 동영상 시청을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늦은 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도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로 디젤(경유)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급식운반차량 등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간으로 될 경우 보유량이 바닥나면 통학차량 등에 대한 학생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0%이상 저조함에 따라 이용률 향상 대책방안으로 각 기관별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 개편, 도서관 협업을 통해 시대환경에 맞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주장 했다. 안동도서관에서 폐기도서를 해외(라오스)로 기증한 사례는 도서를 필요한곳에 기증함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고 해외에 한국문화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안동도서관의 경우 인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요(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한 도서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개축건의 했다. 권광택 도의원은 “이번 지역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부모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학생들 학부모들이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 종합감사때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월) 지역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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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춘(비례) 의원은 맑은누리파크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표본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한정되어 있다며, 도청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0대임을 고려해 전 연령층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또 주민감시요원 채용에 있어 지역민들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구책 마련을 촉구했다.윤승오(비례) 의원은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에는 충전소가 1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교통 인프라를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업(포항) 의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직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법규에 맞게 조직과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직체계를 갖출 것을 지적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군 간의 검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등 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이용 시설인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검사 조치를 통한 수질검사 관리를 주장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도민들로서는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며, 각종 검사 및 측정 자료를 공시할 때 용어설명, 수요자 중심의 자료 제공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출원 중인 커피박을 활용한 축산농가의 악취감소 연구 활동 성과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인 만큼,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자원 선순환 활용의 우수모델을 구축하고 경북이 악취 해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문화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시·군 차원에서는 문화재단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문화예술 컨트롤 기능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들이 도민의 눈높이로 봤을 땐 구태의연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다”며,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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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복지건강국, 아이여성행복국 사무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복지건강국,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도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책은 가장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이라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홍정근(경산) 의원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지난 포항의료원 현장 감사에서 살펴보니 응급의학과가 없어 지역민의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나기보(김천)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생활SOC 관련 지표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복지를 통한 일자리는 소극적인 일자리라고 하며 경쟁적인 복지예산 증가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복지관련 단체 보조금과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누수 되는 복지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기욱(예천) 의원은 도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며 찾아가는 복지사업처럼 능동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진(안동) 의원은 경북의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아동급식단가를 놓고 예산 탓을 하는 어른들로 인해 경북의 미래가 암담한 수준이라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여가부에서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경북이 꼴찌라고 언급하고 전국 최하위만큼 불명예가 없다면서 도와 시군, 여성정책개발원과 협력하여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강조했다.김하수(청도) 위원장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누구보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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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의 동행 위한 10대 주요사업 '10조 증액'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1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첫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을 감액 조정하고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여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최소화 하며,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계획임. 넷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다섯째,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간절히 필요로 한 사업에 증액할 예정임을 밝힘.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을 삭감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하였으며, 10대 주요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사업으로, ①손실보상과 경영위기 2배지원을 위한 3조 5,000억원, ②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③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지원위한 1,376억원 둘째, 미래세대와의 동행사업으로 ④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세→만 10세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⑤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⑥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 셋째,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사업으로 ⑦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⑧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2억원 넷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사업으로 ⑩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⑪코로나방역에 피땀 흘리시는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⑫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⑬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민단 지원확대를 위한 25억원 등 이다. 이만희 예결위 간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국민의 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교, 김승수, 정동만, 최형두 등 예결소위 위원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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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 11월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늘려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구미도서관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연수원과 연구원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위드코로나에 맞춰 홍보강화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이용자수 늘릴 것, 도서를 선정할 때 미대출도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사서직 고용비율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찾아가는 책 배달서비스와 관련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 발굴·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영어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법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할 것, 일반적인 서적이외에 독도관련 서적을 구비할 것, 교육 및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도서관 이용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이용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학생당 비율로 보았을 때 장서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 도서관이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지속에 따른 학부모연수를 만들어줄 것과 유치원연수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차이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계획을 만들 것, 도서를 구입시 오프라인 운영 및 납품실적 등을 검토하여 계약할 것,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에 속해있는 내부강사의 비율보다 외부강사의 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원격연수로의 연수방법의 변화가 연수효과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부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강, 교육, 체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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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 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전자 통신기기 사용빈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각층의 대책마련이 강하게 촉구된 실정이다. 이에, 박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이용한 범죄 및 협박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여 우리 도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12월 13일(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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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방만․부실경영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11일 경북통상,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3일째 이어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지역 농림수산물 수출 다변화, 경북도의 당면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경북통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품목도 다각화 하여 농어업인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라.”고 당부했다.이종열(영양) 의원은 “코로나, 환율, 선적 문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600억 매출 달성은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치하하고, “경북통상은 경북도 등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통상은 농어업인의 판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인만큼 경북도나 23개 시군에서 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매출처 확대를 위해 신선물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통상은 기업인데 아직 기업신용평가와 주식가치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융자 이율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몇 년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용평가와 주식가치평가 등을 받아 신용융자 이율에 있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해외에서 K-열풍이 불고있는 만큼, 경북통상에서도 이를 응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 다량의 실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비활용율은 60%가 되지 않고,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비도 41%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지원을 위해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활용율이 떨어지는 장비는 과감히 매각 또는 이전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춘 장비를 도입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라.“고 강조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이 주목적인 기관이므로 경북도나 시군이 위탁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기업지원과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사무는 수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제대로 육성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고, 유망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라.”고 주장했다.이종열(영양) 의원은 “최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상사업비도 교부받는 등, 새로운 원장 취임 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격려하고, “김천 혁신도시내 특수목적용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역외 5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실제 착공이 된 곳도 있는 반면, 아직 MOU만 체결한 체 답보상태인 기업도 있다면서, 테크노파크에서 계속적으로 기업과 접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라.”며, “테크노파크가 설치한 각종 센터가 과다하여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도내에 중소기업은 5,000개가 넘지만, 중견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기업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그 방법으로 국비없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내 유망기업 발굴, 기술이전 등 기업 지원, 수요처 확보 등의 전 주기적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테크노파크 정관에 따라 비상근 감사 임명시 법률, 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위촉할 것을 지적했는데,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연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였고, “기부금 등이 기본재산임에도 임의로 처분하였다가, 다시 보통재산으로 반환금을 편성하여 처리한 것은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열악한 환경 하에 최일선에서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원장 이하 임직원 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경북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연구부분 및 기술부분이 부족하다보니, 기업과 인력이 역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이 먹거리 발굴에 있어 테크노파크가 매우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요즘 화두는 공정인 만큼, 정규직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전환에 있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라.”고 당부했고,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간 서로 소통하여 지역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또, “포항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향후 폐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경북테크노파크에서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방유봉(울진) 의원은 “테크노파크는 도 종합감사에서 8건이 넘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역 최대 공공기관이긴 하나, 아직도 행정이 그 규모나 명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니,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사 안일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라.”고 질타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3년간 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평균 건수가 2,000건 정도로, 중소기업이 5,000여개인데 비하면 산술적으로 40%의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업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지원 사업을 아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유망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테크노파크와 영남대와의 부지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인 테크노파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는 계약이니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라.”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사립대학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같은 연구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안타깝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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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경북이 문화관광 산업 선도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가 1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위원회 소관의 6개 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11월 10일에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재)문화엑스포를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주요현안을 점검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방문에서 위원들은 연수생 만족도가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윤창욱(구미) 의원은 연수원 운영에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환경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마련을 주문했으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운영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11월 11일에는 산림환경연구원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림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연구원의 연구 기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송이소나무 묘목 보급 사업을 15년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수확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투입 대비 회수가 빠른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최근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수종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기후변화가 임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연구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도의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주문이 이어졌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보문관광단지 상징형 짚라인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도 하기 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3차례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관광공사가 경북의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재한 관광지 현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에 산재한 관광 자원을 실태조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의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만큼 관광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엿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KTX김천구미역을 중심으로 경북의 중·서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보문관광단지는 경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문상가의 경우 수많은 곳이 폐업상태여서 관광도시의 면모를 잃게 만든다며, APEC 등 대규모 행사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광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경북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경북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동의 관광단지를 비롯한 도내 곳곳의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운영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졌다”며,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트렌드를 경북이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 대응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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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복위, 소관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3일차 일정으로 11월 11일 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육성재단, 안동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진정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이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하며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제나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관장님의 역할을 당부했다.도기욱(예천) 부의장은 독립운동기념관이 작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여러 지표와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관장님부터 일반 직원까지 더욱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창석(군위) 위원은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립운동이 미래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역할을 당부했다.경북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사유가 예산 관리 부분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도 예산이 출연되어 운영되는 재단은 결국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기에 철두철미한 예산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임미애(의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국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니 사업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배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타 의료원은 연간 1~2건에 불과하나 안동의료원의 경우 24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새롭게 구축하여 사고를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안동의료원이 도내 3개 의료원 중 직원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간호사 충원율도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하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현지 감사에 살펴보니 기관별로 운영시스템과 여건들의 차이가 크다.”며 “잘하고 있는 점은 타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순으로 진행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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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부적절한 예산편성 강도 높게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9일에 이어 10일에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장애인 미고용,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을 질타하는 한편,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경북도나 영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관으로 규모에 비해 큼직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원장 이하 임직원이 똘똘 뭉쳐 경북도를 발전시킬 미래 전략 발굴해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그 기업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 되라.”고 촉구했다.방유봉(울진) 의원은 “연구원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장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 등을 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크다.”고 평가하면서,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폐기물 재활용 등을 활용한 사업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변환 등의 과제 발굴도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김상헌(포항) “연구원이 제출한 수의 계약 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 사업을 며칠 간격을 두고 여러 건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확인 된다.”고 지적하며,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중인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에 위 기관이 벌써 설립되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어야 되는데, 답보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타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지난번 행감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의 기본과제 용역을 수행할 때 시군별 혹은 권역별 과제 수행을 당부했는데, 아직도 시군별 혹은 권역별로 수행한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경북은 시군별 권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임에도 자체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면서, “특히 과다한 출장과 외부활동 등으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연구원 자체적으로 내부적 통제와 감사를 실시 하라.”고 주문했다.김상헌(포항)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이 예산 11억 원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연구원 독단적으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지적하면서, “경북도 감사관실에 이 건에 대하여 특정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원장님은 연봉을 받는 이사로 이 연봉에는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연구원의 임금규칙은 원장에게 연봉과 더불어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검토 후 임금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박채아(비례) 의원은 “규정에도 없이 경북도청에 파견 된 직원에게 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검토 위원회의 구성원 전부가 내부 인원인데, 외부 인원을 포함시켜 규칙 개정시 연구원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요즘은 연구윤리가 아주 중요한 화두다.” 라며, “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여 제공하는 CEO브리핑 자료나 정책동향 자료를 보면, 경북도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연구원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편집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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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주 4시간 수업 연봉 1억 원로교사 문제 지적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행정과 정책, 도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11월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질의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과 응시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어서 교육국 질의를 통해 “전국에 84명 밖에 없는 원로교사가 경북에 12명이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4.2%에 달하는 숫자며 경북의 원로교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 12명의 연봉 총 합계는 10억9천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정년이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10년을 더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로교사들은 평균 주 9.2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액을 수령하고 원로교사라는 우대 하에 행정업무의 제외, 인사발령의 제외, 별도사무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최저 수업시간은 주4시간 교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1억8백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데 도민은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경제난, 청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특히, “사립학교에 원로교사가 11명이나 있는 점, 일반 평교사와의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유발하는 점 등 무임승차론 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계속해서 도민 제보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사관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숙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을 강조했다.한편, 박미경 부위원장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영천, 경주, 김천, 예천, 안동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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