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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에 불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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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도립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영양, 국민의힘)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6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종열 도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미 경북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천만원), 교외장학금(5천만원) 등 5년간(2016∼2020) 평균 장학금이 13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억6천만원”이라고 말했다.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수는 818명을 고려할 때, 총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하여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부연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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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5분 자유발언
곽경호 도의원이 25일 열린 제32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 책자를 소개하면서 경북도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포함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당부하는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곽경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요구되는 행동강령, 법령해설, 청렴 일화 및 관련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경북 건설을 주문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30년간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왔지만, 아쉽게도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권개입, 청탁 및 특혜의혹 등의 부도덕한 비위행위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 공직사회의 상황을 피력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사소한 부분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 실천’이 제도나 법령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경호 위원장은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특히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규범을 저 스스로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육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광역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실천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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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 혜택 방안 찾겠다 답변 이끌어내기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하여 지방은 소멸직전이라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제120조)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여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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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0,645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88,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61,360명이며 이들 중 259,0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김정재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라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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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23일, 경주 산내면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세부적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세대공감’, 거점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공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상호공감’이라는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세대공감’을 통해 ‘산내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간 교류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배후마을 연계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공감’을 통해 ‘산내 다목적마당’을 조성하여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배후마을로의 교육 전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공감’으로 ‘공동 쓰레기집하장’을 조성하여 마을 경관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주민간 소통을 활성화하며, 주민 주도 경관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기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산내면 주민들께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지역 정체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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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상북도·안동시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북도와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백신공장 증설·확장 매입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협약체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세포·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생산시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만9130㎡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약 16만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특히, 투자협약 내용 중에는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Viral Vector)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하여 고용을 통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그동안 정부 및 민간기업에 안동의 백신생산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위탁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수차례 요청해왔다”며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생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및 확충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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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
황병직 도의원(영주1․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스마트관광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1호 도시로 인천개장항일대가 선정되어 ’21년 6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황병직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황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스마트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기반의 개인화·맞춤화 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 견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마트관광 소비의 충족을 위해 더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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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실, '온민정책포럼 라운드테이블'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의장 정효정 중원대학교 교수)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오후 2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청소년분야(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ESG기반 농식품경제(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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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청도군 “농촌협약” 선정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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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박태춘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통계조사 실시등이다.특히,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원순환 관련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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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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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비전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경주호가 어느덧 출범 3년을 맞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부자도시 도약’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민선 7기 경주호는 소통·공감·화합이라는 시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역사문화 향기 높은 관광도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 구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주낙영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담대한 도전으로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화된 성과를 약속했다.비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지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화합’을 나침판 삼아 우직하게 전진하는 민선 7기 경주호의 성과를 들여다보자.# 숙업사업 해결과 역대 최대 재정 확보한 ‘경주’먼저 경주시는 도심지 및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수십 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이에 따라 성건동·중부동 일원 100만 7560㎡ 구역은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일원 120만7000㎡ 구역은 15m에서 21~36m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또 40여 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문제를 끈질긴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안에 적극 개입하면서 숙원사업 해결에 급물살을 탔다.2023년까지 사업비 241억원을 들여 노후 집단계사 및 폐슬레이트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일대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국책사업 무산으로 방치됐던 손곡동·물천리 경마장 부지 일원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점도 또 다른 성과다. 경주시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토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부지 중 사적지 84만 4688㎡는 매입하고, 비사적지 8만 3303㎡는 기부채납받았다.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도 민선 7기 경주호의 성과로 꼽힌다. △안강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6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468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원 등 국비보조사업 4259억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4117억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규모 1조 7631억원을 확보했다.이는 2018년 말 1조 4215억원 대비 24%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확보한 셈인데,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 0.53%(부채 96억원)으로 2018년 부채비율 1.51%(부채 221억원) 대비 0.98%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민선 7기 경주호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확보했다. # 부자도시 도약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경주’민선 7기 경주호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 1400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7100억원 △루지 관광사업 500억원 등 총 18건 2조 661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기업규제를 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기업관련 조례·규칙 12개 조항 개선 △기업애로해결 100여건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지원도 크게 늘었는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2018년 108억원 대비 3배 증가한 256억원으로 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됐다.경주는 개발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LH공사의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놓여 있던 황성공원 내 사유지 10만㎡를 매입해 도심의 허파인 황성공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민선 7기 경주호는 사회 간접망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금대교(제2금장교)건설 △서천 강변도로 개설 △알천북로 확장 △상구~효현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또 민선 7기 경주호는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각종 상을 휩쓸었는데,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2020 행정안전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대통령상 △2020 대한민국 헌정대상(자치행정 부문) 수상 등 민선 7기 들어 83개 상을 수상하며 시정역량을 입증받았다.이밖에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유·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원 지원 등 교육비용 3無 도시 달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덜어줬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과 시민소통강화를 통해 △2020년 종합청렴도가 2단계 수직상승한 3등급을 받아 청렴한 도시로 거듭났다.# 미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경주’2019년 12월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20년 10월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총사업비 1조 150억원으로 신라왕경 15대 핵심유적의 복원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했다.또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222만㎡에 2025년까지 7064억원의 사업비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원전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특히 양남면 일원 2만 6000㎡에 2024년까지 723억원으로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와 해체사업 지원·육성을 위한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290억원 규모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착공을 앞두면서 미래도시 경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밖에도 지난 2월 현대엠시트와 MOU를 체결한 281억원 규모의 미래형 친환경 시트부품 제조시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178억원) 및 양성자 빔·이온빔 기반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확장사업(450억원)이 기재부 투자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민선 7기 경주호는 미래 100년을 위한 차세대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하는 부자도시 경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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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10일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가해자 구속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두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한다”라며“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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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기고> 안동지역 교통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사람은 길을 만드는 존재, 길 위의 존재이다. 직립보행과 주행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길을 만들며 길 위의 삶을 살아왔다. 길은 떠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통수단이 발달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자본의 발달과 함께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이자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다. 이와 같은 위상에 걸맞게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현실은 버스기사, 택시기사, 관련 회사,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스는 많은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기사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격무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에 맞는 버스노선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도시공간 구조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대 개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은 큰 변화 없이 지엽적인 문제해결로 일관해온 결과 교통서비스 수혜에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옥동의 아파트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하동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옥동은 버스가 자주 운행이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 없고, 정하동은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즉 버스 노선이 잘 만들어지면 아파트 셔틀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스쿨버스 노선, 병원 노선, 아파트 노선 등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노선 버스를 운행하면 시민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경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버스 종점이 시내 중심에 있어 버스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일직을 종점으로 시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서·남·북 방향 상호 교차 운행과 함께 중복 노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분적인 개편이 아니라,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노선의 경우 새벽 5시 40분 무렵 출발한다. 이른 시간 운행이 시작됨으로 기사의 피로도가 높다. 그러나 이용객의 입장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정도 운행되어 불편하다. 첫차를 타고 나와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용무를 끝내고 귀가할 때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용무를 보는 시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행 구간과 노선을 조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길안의 경우 백자, 송사, 대곡, 대사 방면 모두 버스가 운행된다. 이 경우 버스를 안동에서 길안까지만 운행하고, 길안에서 각 동 지역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대신 길안에서 각 지역별로 가는 버스의 감축분은 안동에서 길안까지 버스노선에 추가 투입하여 자주 운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호출해서 길안까지 오고, 버스로 환승해서 안동까지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버스 기사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위험과 새벽 운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길안, 임동, 예안, 녹전, 도산, 북후, 서후, 남선, 일직, 풍천 등 면사무소 소재 지역이다. 즉 면사무소까지만 버스 운행을 하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에서는 택시가 수송하면 된다. 현재 안동에는 교통오지주민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하면 된다. 각 면마다 5대의 택시를 배차한다고 하더라도 50여 대 이상의 택시가 배차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차 효과로 택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개 지역을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안동에는 약 750여 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인구에 비해서 많은 택시가 운행되다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면 지역에 택시를 배차하고 월급제로 운영하면 택시기사의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택시의 경우 승강장도 없고, 기사 휴식공간이 없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기할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신세이다. 예를 들어 안동병원의 경우 병원 앞 도로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다. 여전히 부족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병원 앞 둔치에 2층으로 오픈 공간을 만들어 택시 승강장과 기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외부 승강장 이용시 병원 이용객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안동병원 2층에서 둔치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하늘구름다리를 조성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안동기차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송야천을 복개하여 택시승강장, 관광버스 회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적어도 버스터미널, 안동병원 정도에는 기사 휴게공간이 있어야 마땅하다. 종일 운행하는데 쉴 곳이 없다면, 결국은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 이용객의 불편으로 이어져 안동의 이미지만 손상된다. 도청신도시와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택시·버스 관련 종사자, 시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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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비 사업 존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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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음은 물론 그 헌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라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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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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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 구도심을 살리자'
김대일 도의원(안동)이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오후2시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안동역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 전략과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예술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먼저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권두현 이사장(세계유교문화재단)의 발표에 이어, ‘도심 골목 문화예술 연계 야간관광형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김태욱 대표(주식회사 이공이공)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안동의 대표적 대동놀이 문화자산인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이용한 참여형 축제를 구도심에 개최하고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구도심을 살리자는 활성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과 정책지원, 문화예술을 접목한 특화된 골목문화 축제를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다.포럼을 주최한 김대일 의원은 “축제와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차전놀이의 축제 활용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문화도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원형 보존이 어려우며 차전놀이 활용을 통해 외지인들의 안동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안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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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2일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해외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재해자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의가입률이 낮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밝혔다.또한 개정안에는 파견국가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시 국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해외파견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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