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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59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9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한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안동시 총 23억원, 예천군 총 36억원으로 도로확·포장, 재난안전 등 총 9개 사업에 사용된다.사업별로 안동시는 청사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시청 주차타워 확장공사 ’10억원, ‘도진-저전간(군도 32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 낙후된 ‘안동체육관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5억원, ‘안동대-독립운동기념관(국도34호선) 개량구간 관로 이설공사’ 3억원을 확정했다.예천군의 경우, 성공적인 U20 육상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물 확충’ 8억원을 비롯하여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확정했다.또한 여름철 잦은 수해 예방을 위해‘감천지 및 원당지 제당(둑)정비사업’으로 각각 7억원,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독양교 개체공사’로 15억원을 확정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주차난 해소, 도로확장사업 등 시·군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내년에 예정된 U20육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관계부처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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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영천·청도의 주요 현안 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신규사업 예산이 확보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경북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된 결과, 경북지역은 사상 최초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20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건립 사업 10억원(총사업비 272억원), ▲영천 고경지구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조사 2억원(총사업비 152억원), ▲영천 고경파출소 재건축 3,500만원(총사업비 5.41억원), ▲청도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50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사업 4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등이 신규 및 증액 반영되어 첨단산업, 농산업 그리고 SOC까지 균형 잡힌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주요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영천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 국회 예결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은 산업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분양율 제고 및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이 시급했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은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및 침수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저수지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영천 고경지구(파계리)가 선정됐다. 영천 ‘고경 파출소 재건축 사업’은 현 청사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중앙선 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이 복선전철화로 변경·확정된 가운데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111억원(′22 예산 2,904억원)이 증액됐다. 청도군 주요 사업 예산은 청도지역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은 청도 반시의 수급조절 및 저품질 농산물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도의 현안이자 군민의 숙원 사업인 ‘마령재 터널 건설’은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이 외에도,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5억원(총사업비 438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정비(청도 운문지구) 10억원(총사업비 482억원), ▲청도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3개 지구(금천, 동산, 신원) 40.2억원(총사업비 257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2022년 경북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400억원 증액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 예산 확보에 앞장서며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영천·청도의 발전을 이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영천스타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서 경북 첨단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청도 반시비상품산업화 사업은 과수 주산지인 경북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며 “영천과 청도 그리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예산 확보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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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어업 예산 “증액 요구”? “원안가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3일 이틀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농어업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 위원들은 농어민수당을 제외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농어민 보호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삭감 위주의 예년 예산심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농수산위원들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 주문, 성과부족 질타 및 꼭 필요한 예산 확대목소리로 심사장을 가득 채웠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청송의 경우 과수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서 사과가 무너지면 지역 농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하고 과수 시설비,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지원 할 것을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3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청년 인건비와 정착비 지원사업 확대 및 유아 급식 지원, 농어촌 임부(妊婦)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에 따른 대책 수립과 포항 지역 소규모 어항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폐유저장시설, 인공어초어장 관리, 마을어장 생태복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R&D사업투자를 통한 농어업 선진화, 독도탐방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의 홍보대사 위촉, SNS 활동사항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독도중점학교의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박차양 위원(경주)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판매부진을 질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모돈(母豚에)갱신 지원확대, 6차산업 안테나숍의 백화점 진출, 실효성 있는 연구의 1팀 1교수제 과제 선정을 주장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산물 가격, 유통과정, 농촌 일손문제를 농업의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경운기시대-트랙터시대에서 드론시대로 농업환경이 바뀌었다며 농기계에 대한 예산 증액을 깅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농촌체험 마을 관리 부실, 농업6차 산업 관련 시군 홍보 부족, 마을퇴비화 지원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 민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한 인력문제 해결, 부진한 해외 공동연구의 중단검토 등을 제안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가격 경쟁력 있는 아열대농업과 농가맛집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탄소중립 농업의 추진을 주문하고 어린이 참여 어촌관광 상품 개발, 소형통발어선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은 “집행부가 농어업 보조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농어민수당 지급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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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틀간 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1%인 7,105억원이 증가한 5조 1,161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1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과 동시에 온라인디지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학생에 관련되는 교육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도 주문했다.김희수 위원(포항)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근본적인 재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경북도청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경제시대 대비 디지털신원증명 플랫폼 및 인공지능학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학생증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학교이외에 문화관 및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한발 빠르게 진행해 아이들과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2022년도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 또는 학교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정세현 위원(구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사용목적 등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기를 당부하고, 수요조사 없이 목적사업편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최병준 위원(경주)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요액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재원에 부담을 주거나 불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인건비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교육회복추진과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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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관례․반복적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위원회 소관 실․국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례적․반복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김대일(안동) 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홍보 예산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3대문화권 TF팀’ 구성·운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한 기념관 건립사업,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하며, 23개 시·군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균형있는 문화도시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인구가 2만명에 달하지만 스포츠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스포츠컴플렉스 지구 조성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해 향후 체육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도시 내 스포츠 기반 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경북이 문화관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와 문화관광을 연결한 사업 기획 등 획기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제각각인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대표 축제 선정기준 재검토와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및 수질 검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만큼 측정값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화된 검사 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내구 연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버려지는 커피박을 축사 악취 해결에 활용하는 연구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커피박 수거 등에서 도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광역 단위인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재정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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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종열 도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ㆍ회사ㆍ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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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대책마련 촉구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손광영)는 기획예산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11.25~12.2)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안동시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은 올해 각 부처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경란(비례)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괴리감이 많은 실정인데, 보다 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이어 “청소년수련시설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 운영대표자 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 있었는데,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미숙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권남희(옥동) 의원은 “부서별 용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 산출 시 낭비되거나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줄 것”과 “용역이 공무원의 책임회피용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무원의 경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달흠(평화·태화·안기)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전국 평균대비 높은 편으로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를 요청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 집행이 과다한데, 예산총괄부서에서 각종용역 기획 시 현실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업의 부문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인구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 안동시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정훈선(북후·서후·송하) 의원은 “안동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가시적인 실적이 없다”고 지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줄 것”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역 이전이후 역사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역사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임태섭(남선·임하·강남) 의원은 “원가심사 담당직원의 경우 토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도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직렬의 담당자를 배치해 감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과,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이 많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윤종찬(용상) 의원은 “안동시 공무원 정원규모는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수준인데, 매년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 1차원적인 인력증원을 지양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청년일자리사업, 백신산업클러스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에 대해 검토하고, 안동의 바이오산업분야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손광영(평화·태화·안기) 위원장은 “안동포전시관의 안동포와 무삼의 구분을 정확히 해 전시해줄 것”과 “안동포 전승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취미를 위한 유료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바이오단지에 섬유를 연구하는 친환경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 안동포와 대마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강조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8일간 5개 실, 16개 과, 6개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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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임미애 도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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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 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경북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경북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4차산업혁명 과정 등 위탁 교육 사업보다는 자체 교육 사업 역량을 높여야 하며 트렌드 2022 온택트 특강을 신규로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강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면서 면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지적했다.나기보(김천) 의원은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보다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교육생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하고 교재비는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 되었으나 대두된 환경문제를 고려해 교재 발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위탁 및 자체 교육의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외국어 과정의 경우 12회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능력 신장을 장려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은 개설하여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조했다. ▲ 복지건강국 심사에서김성진(안동) 의원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전년보다 160억원 증액되었으나 지자체와 민간단체 업무 구분이 필요하고 현재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는 일부 시군에만 운영되고 있어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은 도비 5천만원으로 영양군 1개소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영양군 포함 16개 시군이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적합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운영비 21억원은 도내 열악한 장애인 단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된 영덕사랑마을 사건의 경우 입소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학대, 인권유린, 회계비리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로 문제 있는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년 말까지 연구가 진행되나 20년 한 해 동안 40대 미만 고독사 청년 수가 3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다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신변과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한 동의안으로 처리했다. 또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알레르기질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날,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이틀 동안 소관 실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준비와 열의 있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증액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견디고 나누었던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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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으로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 KDI 등 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사업 중 단선전철로 설계된 안동~영천 구간을 복선으로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역시 4조 443억원에서 4조 1,984억원으로 1,541억원 증액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담~영천)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우리나라 5대 간선철도 중 하나인 중앙선철도의 수송분담률 확대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 및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되었고 장래 별도 추진시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중 유일하게 단선 전철로 공사 중이었던 안동~영천구간에 대해 건설착수 이후에 나타난 사업여건 변화와 열차안전, 운영 효율화 등을 반영해 2023년말 개통에 발맞춰 일괄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잇달아 맡으며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및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주도해 왔다. 이만희 의원은“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유일한 단선구간이었던 안동~영천구간까지도 최종 복선전철화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분들의 교통편익 증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면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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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감사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22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존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감사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감사관실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청렴도 측정 관련 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용역으로 인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관 청렴도가 등급이 상향된 성과에 도취되지 말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개최실적도 없다면서 180명의 청렴도민감사관을 모아서 일회성 행사로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건의와 애로사항 청취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을 찾아가는 방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다.도기욱(예천) 의원은 감사관실은 부패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지만 잘 된 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며 적극행정 등 잘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사례공유와 포상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관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구입해야 되므로 내년도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 3억원과 충전시설 공사비 5천만원이 신속히 집행되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기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인재육성 희망충전 장학금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도내 대학 신입생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도내 대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금이 경북은 1인 500만원으로 서울 1,000만원, 대구 8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내년도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전년보다 11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도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부합되어 바람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 창업과 취업에 대한 체감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좋은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날, 본예산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소관 실국의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면서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여러 행사성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된 결과로 판단되며 내년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예상되므로 갈등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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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원주)이광재 의원과 중앙선KTX 연장운행 논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과 23일 중앙선 철도운행의 효율화 및 여객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배석했다.이번 논의 주제는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중앙선 KTX열차의 서울역 연장운행의 필요성 등이었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형동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조만간 공동으로 공청회를 주최하고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면서 중앙선 KTX와 강릉선 KTX의 운행속도 및 증편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의원은 논의를 통해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의 선로 증설, 청량리역 등의 플랫폼 연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논의된 방안이 실행될 경우, 중앙선KTX 열차들이 서원주에서부터 강릉선 KTX와 복합열차로 편성되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래 (서울)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던 호남선KTX 광주송정행 열차의 경우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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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본청, 지역교육지원청(11개 기관) 및 직속기관(5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 했다. 이날 마지막 종합감사 때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22일부터 전면등교에 따른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밀집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야 하는데, 경북의 경우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초 30명, 중 26명, 고등학교는 22~24명 기준으로 대부분 과밀지역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 학생들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정원률의 경우 사립은 30.85%(전국평균 28.1%), 공립은 11.6%(전국평균 8.4%)로 전국 평균 보다 사립 기간제교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용불안 등으로 교육에만 전념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사립학교의 정교사 확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영양사의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에 영양교사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은 저출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실부족 문제 등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교육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를 제안·촉구했다. 한편, 14일간 감가기간 중 본청 외 16개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방안”,“다문화 학생 적응 방안”,“작은학교 살리기 내실 있는 대책 마련”,“스마트기기 보급 활용도 제고 방안”,“통학차량 안전 및 요소수 공급 대책”등에 대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권광택 도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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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는 반드시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추진해야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유치,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군위교육지원청 이관 준비, △공립형 대안학교 이 네 가지 도-교육행정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먼저, 도행정 질문에서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관해 경북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큰 의료격차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 지역, 의료취약지역이 대부분 경북 북부권역이고 경북은 의사인력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의 수준, 치료가능 사망률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조차 없는 지역 등 경북 의료 현실이 이토록 처참하다.”며 “대구에 모든 의료 기반이 집중된 탓에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경북 1.4명, 대구2.4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무려 58%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어야 할 의료 인프라들이 모두 대구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어서, 국공립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있어 “의료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보호, 필수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부권역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가 그간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경북 전체 공공의료 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또한 촘촘해 우리 실정에 가장 현실적이다.”고 말했다.계속해서 박 의원은 “인천과 전남의 경우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당·정·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경북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두 번째 질문으로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인프라의 부족과 열악한 실정을 꼬집으며 “전남도청신도시, 충남도청신도시 등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곳과 비교 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프로그램으로 경북도청신도시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도시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확충과 2단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의 조기 집행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언했다.한편, 교육행정 질문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계획에 맞추어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교육청 이관작업도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교육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현재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며 “도청과 대구시청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공유재산 처리, 군위에 소재한 기관의 이전, 지원사업 불용액 반환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은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며 진행 중인 공사, 사업들에 대해 대구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 및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당부했다.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의 이관에 따른 불안감에 공감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경북은 네 번째로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 존중 등 교육방식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이 강조된다.”며 “대안교육을 과거 지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에 발맞추어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위기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입장에서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안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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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4시간 근무에 연봉 1억이 넘는 원로교사관련 대책 마련할 것, 성고충심의위원회의 2차 가해에 대한 예방과 심의위원회 전문인력 확충,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교육수요자 의견 반영할 것, 신설학교 설립규모 산정에 정확성 기할 것, 자체감사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할 것,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확대할 것, 정서·인성교육 중요성 강조,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의 재취업 문제 지적,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 강구, 학교운영비 단가 산출표 수정 검토, 공기청정기 월임대료 자체기준 통일할 것,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을 낮출 것,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할 것, 교직원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증가하여 내실있는 운영 요구, 콘텐츠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연수원과 연구원 프로그램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찾아가는 책배달서비스 보완, 독도관련 서적 구비,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연수 신설,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복합문화공간 조성할 것, 외부강사 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 외부평가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활동 이월예산 과다,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원, 인성교육 예산 부족, 역사교육 강화, 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환수 문제, 초등돌봄 인력 및 시설 확충, 예산이월 대책 강구,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최근 요소수 부족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할 것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공동조리교의 시설현황과 수범사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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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현지감사 계속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안동·예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9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2021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여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만큼 복식학급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방지를, 다문화가정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초등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 마련,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통해 학생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예절의 고향 안동·예천지역이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언급하면서,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 신장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여하도록 시정조치할 것, 에어컨필터 청소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시 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안동지역내 성관련 사건의 진행사항을 질의하면서 사전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배한철 위원(경산, 국민의힘)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 양변기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한 양변기 설치율을 높일 것, 시설비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직 인원 및 전문성 미흡을 지적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제개편 등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예천 신도시 호명면의 중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예천군 도청 신도시내 중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예천교육지원청 및 공공도서관 신축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현재 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관, 역사관, 민족정신과 관련한 새로운 시대 평화통일교육, 우리땅독도교육, 임청각에서 출발하는 나라사랑 등 우수한 프로그램이 타지역에도 전파되어 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강조했다.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지역의 북부메이커교육센터와 구미지역의 메이커센터 등 센터별로 연계하여 경북지역 전체 신청한 모든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 이월 관련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되도록, 폐교 무상임대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원들의 투명마스크 구입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요청했다.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안동 지역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안동지역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간분리와 인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비위 사건 발생시 수습 및 처리가 미흡함과 사건 발생시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뉴얼 보강·사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당일 행정사무감사가교육지원청 현지 감사의 마지막 날인 만큼 감사 종료 후 예천관내 공동조리교인 용궁중학교를 방문하여 11월 22일에 실시할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2021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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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이 지난 19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디/ 또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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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역 투자유치 전략마련 시민토론회 개최
황병직 도의원(영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주지역 기업유치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18일 오후1시30분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의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업유치 방안’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충북 사례에 기초한 영주지역 기업유치 제언’을 주제 발표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한 송우경 실장은 투자유치 관련 정부정책 방향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영주시의 기업유치 방안으로 기업친화도시와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영주(경북)-제천․충주(충북)-원주(강원)가 참여하는 ‘중부내륙 친환경 자동차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체적인 모델로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홍성호 연구위원은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오송, 오창 등 충북지역의 성공전략 분석과 함께 영주시의 핵심과제로 투자유치 전략산업 선정, 산업단지 기반 구축, 맞춤형 인력양성, 미래형 정주환경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전문가 토론에서는 윤대식 교수(영남대)를 좌장으로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과 권오상 교수(경북대), 윤상현 박사(대경연구원), 우충무 의원(영주시의회), 송병권 사무국장(영주상공회의소)이 참여하여 영주의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토론회를 주관한 황병직 의원은 “투자유치 전략부재와 소극적 대응으로 영주지역의 향토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SK머티리얼즈가 약속한 영주지역 추가투자를 실현시키고, 타 기업들의 영주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전략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절실하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또한, “토론회를 통해 영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행정기관과 지역정치권, 시민 모두가 투자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주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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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11일부터 11월16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6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스마트기기보급은 전자교과서 활용 등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기회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스마트기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게임이나 폭력적인 동영상 시청을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늦은 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도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로 디젤(경유)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급식운반차량 등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간으로 될 경우 보유량이 바닥나면 통학차량 등에 대한 학생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0%이상 저조함에 따라 이용률 향상 대책방안으로 각 기관별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 개편, 도서관 협업을 통해 시대환경에 맞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주장 했다. 안동도서관에서 폐기도서를 해외(라오스)로 기증한 사례는 도서를 필요한곳에 기증함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고 해외에 한국문화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안동도서관의 경우 인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요(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한 도서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개축건의 했다. 권광택 도의원은 “이번 지역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부모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학생들 학부모들이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 종합감사때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월) 지역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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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춘(비례) 의원은 맑은누리파크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표본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한정되어 있다며, 도청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0대임을 고려해 전 연령층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또 주민감시요원 채용에 있어 지역민들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구책 마련을 촉구했다.윤승오(비례) 의원은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에는 충전소가 1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교통 인프라를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업(포항) 의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직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법규에 맞게 조직과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직체계를 갖출 것을 지적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군 간의 검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등 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이용 시설인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검사 조치를 통한 수질검사 관리를 주장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도민들로서는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며, 각종 검사 및 측정 자료를 공시할 때 용어설명, 수요자 중심의 자료 제공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출원 중인 커피박을 활용한 축산농가의 악취감소 연구 활동 성과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인 만큼,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자원 선순환 활용의 우수모델을 구축하고 경북이 악취 해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문화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시·군 차원에서는 문화재단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문화예술 컨트롤 기능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들이 도민의 눈높이로 봤을 땐 구태의연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다”며,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