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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변기 중 14.6%는 아직도 ‘쪼그리 변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초.중.고 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307곳의 초.중.고 총 변기 11만 3,882개 중 일명 ‘쪼그리 변기’라고 불리는 화변기는 1만 6,662개(1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 기관별 화변기 비중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15.7%, 고등학교 11% 순으로 나타났다. 화변기 사용에 어려움이 더 큰 학생들이 등교하는 초.중학교에 화변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동구 한 중학교는 전체 변기 중 78.6%가 화변기로 중학교 중 가장 높았고, 중랑구 모 초등학교는 58.1%로 초등학교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랑구가 20.2%로 화변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9.2%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 종로구 초등학교의 화변기 비중은 22.6%로 초등학교 중 가장 컸고, 중학교 중에선 성동구가 2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교해 보면 노도강의 화변기 비중이 강남 3구보다 3.7%p 높았고, 서울 전체 지역 평균 비중보다도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경으로 확보한 초.중.고 화변기 교체 예산 392억원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 하지만 화변기 교체 예산을 사용할 경우 변기 이용 연수(15년) 도래로 인한 화장실 개선 공사 예산 배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몇 년 후 변기 이용 연수가 도래할 예정인 학교에서는 화변기 교체 예산을 교육청에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변기는 의자 모양의 좌변기에 비해 신체접촉이 적어 위생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라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고 사용 자세 역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서 화변기를 사용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화변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용진 의원은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겐 화장실에 가는 일 자체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면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화변기 교체사업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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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백신산업 전주기 구축한 안동,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최적지”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기본 실시 설계비 10억 확보(2023년 국비)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서며 안동을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1일(목) 국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만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에서 경북(안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허브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연 2,000명 이상의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22.2.23)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강사 대기실 등 연면적 3,330㎡ 이상(장비 63종)의 시설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 모집 공고를 지난 5월 1일에 게시했고, 경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 비임상(백신개발 기술센터·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임상 및 상용화(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핵심기업(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 전문인력양성(안동대학교·안동과학대학교·가톨릭상지대학교·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고, KTX 중앙선과 중앙고속도로, TK통합신공항(2030년 개항)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오늘 보건복지부 면담은 김형동 의원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안동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공모 기간(6월 2일)이 끝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 비상임·임상·상용화,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업이 집적된 백신산업 전주기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의 최적지”라며, “안동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유치 선정의 당위성을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게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는 인천 송도(연세대), 경기 시흥(서울대), 충북 오송(KAIST), 전남 화순(전남대)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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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상정된 안건은 “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 “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정하는 듯이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대한 꿈과 노력으로 지역의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도의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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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년 9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안반영폐기)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의료기관과 보육·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지원,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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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박용진 국회의원과 협력의원 협약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가 지난 26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국회의원과 협력의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민주당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당원교육을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은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입법지원은 물론 지역현안을 교류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구성 되었으며 안동예천지역위원회에는 박용진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임종성·송기헌 의원 등 4명의 협력의원이 활동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 강북구을 당원일동 명의의 특별당비 전달식에 이어 전국정당화 및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과 현안사업과 예산확보, 당원간 교류를 통해 당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박용진의원은 “어려운 지역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동예천 시군민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김위한 위원장님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외교, 민생, 국방 등 전 분야의 실책으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자”고 강조했다.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박용진의원과 강북구을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양 지역위원회가 전국정당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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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직자‘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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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도민안전 위한 신속한 재해예방 추진 촉구
박홍열 의원(영양)이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영양군 청기면 동천(무진지구)에서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하천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경상북도의 경우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순간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가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영양군 동천 무진지구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였고 당초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홍수량 재산정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작년 5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현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영양군민들이 하천범람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사추진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시의성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홍열 의원은 영양군 지방하천(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장기간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영양출신인 박홍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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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에 경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에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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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5월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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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이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상북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4월 25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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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 발생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2013~2017)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하였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51종·1,308개)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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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초청, 정부예산확보 간담회
창녕군이 26일 오전 군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해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낙인 군수, 김재한 군의장, 우기수 도의원, 군의원,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5월까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로 간담회에서는 창녕군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계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창녕군 생활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계성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이며 348건의 사업을 발굴해 총 3천110억 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지역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 발전을 견인할 주요 정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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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차정윤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 박진현 국가철도공단 신성장 사업본부장, 손병순 안동시 도시건설국장 등을 만나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라 구 안동역은 2020년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송현동에 위치한 안동역이 구 안동역을 대신해 영업을 하고 있다. 구 안동역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매각을 유보하는 등 지난 3년여간 동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아, 범죄 우려와 환경 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구 안동역 부지의 면적은 182,940㎡에 달하는데 이 중 국가철도공단(53%)과 한국철도공사(22%) 등이 나눠서 소유·관리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안동시의 3자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는 김형동 국회의원이 철도공사와 공단, 안동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마련되었으며,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주변의 자연·역사·문화·관광·환경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 안동 랜드마크로 만들어 안동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와 공단은 구 안동역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고, 안동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가 15만 안동시민의 품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고, 박진현 철도공단 본부장과 차정윤 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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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지역현안 건의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17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직접 면담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구미시 갑)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는, △구미「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반도체소재‧부품분야)」지정 △「국도 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승격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김장호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대경권 지역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 승격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와의 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또한, “구미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기업 집적지인 만큼「반도체 소재․부품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가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건의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구자근 국회의원은“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는 만큼‘지방정부와 정당’간 소통의 중심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 국회 및 경북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전국을 발로 뛰며 관련 부처와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구미시가 오랜 숙제였던「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발품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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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文정부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53.8%)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하였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하였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현재 환율 적용시, 약 1,128억원)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2명)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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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 시작
성낙인 창녕군수가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를 위해 지난 7일 창녕군의 주요 기관을 방문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군정 행보를 시작했다. 창녕경찰서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창녕문화원, 창녕교육지원청, 창녕소방서 등을 방문했다. 또한 ‘창창한 창녕’을 만들기 위한 ▲창녕형 헬스치유산업벨트 육성 ▲창녕읍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창녕군 내 아동병원 개설 ▲권역별 친환경 파크골프장 개설 등 주요 군정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인 군수는 “창창한 창녕은 군수 혼자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기관·단체와 소통·협력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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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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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올 추석부터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시대 열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노선 신설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운행을 올해 9월부터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김정재 의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에스알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포항, 창원, 진주, 여수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날 확정됐음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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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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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체위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월 29일(목)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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