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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3' 초록괴물과 해적의 한판 승부
▲ 영화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29일-- 1억 2,200만 달러로 오프닝 스코어 역대 3위! 쉙스러운 매력이 사랑스러운 초록괴물과 괴짜 해적의 팽팽한 승부가 전세계 영화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2007 썸머 시즌의 초기대작 과 가 역대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개봉과 함께 1억 2,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역대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또한 전편인 의 오프닝 스코어인 1억 800만 달러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록으로 역대 미국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하며 실사영화들과의 승부에서도 막강한 슈렉 파워를 입증해낸 것. 1억 1,254만 달러로 오프닝 스코어 역대 5위!한 주 뒤 개봉한 는 미국에서 1억 1,254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오프닝 스코어 5위를 기록했다. 의 미국 흥행 수익은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의 개봉 첫주 기록(전국관객 263만명)을 뛰어넘어 271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는 24일, 공휴일에 개봉해 국내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인 결과로 보인다. 는 새로운 캐릭터의 매력적인 등장과 주인공 잭 스패로우에게 닥친 보다 흥미진진한 모험이 관객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료 출처: 필름2.0)초록괴물과 해적, 새로운 모험으로 국내 극장가를 달구다!로 달궈진 국내 극장가를 더욱 뜨겁게 할 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 영화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역시 슈렉만의 상상 비틀기에서 탄생한 동화 속 엽기공주들, 약골 아더 왕자 등을 비롯해 히든 카드인 슈렉 베이비까지 새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악당들의 공격으로 슈렉과 피오나에게 닥친 강력한 위협이 흥미진진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도 6월 6일, 공휴일 개봉예정으로 또 다른 흥행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슈렉의 흥행 기록은 슈렉이 다시 쓴다!개봉 후 국내 최고의 기록을 갱신한 . 미국 박스오피스 1위와 동시에 미국 역대 오프닝 스코어 3위를 기록하며 쉙스러운 흥행 행진을 하고 있는 . 이 같은 결과는 관객들의 뜨거운 기대속에 개봉한 가 의 오프닝 스코어를 따라잡지 못해 더욱 의미있다.뿐만 아니라 가 한국에서 을 뛰어넘은 새로운 흥행을 기록해 영화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역시 오는 6월 6일 슈렉 파워로 해적을 능가하는 흥행 기록을 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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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현대건설과 ‘문화놀이터’ 업무제휴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29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안호상)은 일상 속 문화환경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문화가 있는 놀이터’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오는 5월 30일 (주)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와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화놀이터- 성북구 돈암동 거꾸로놀이터 서울문화재단과 현대건설은 2006년 10월, 재단이 개발한 문화놀이터 모델을 현대건설이 시공비와 부지를 후원해 제1호 문화놀이터-‘거꾸로 놀이터’를 성북구 돈암동 현대아파트단지에 공동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2007년도 문화놀이터 모델의 개발과 시공 사업을 공동 진행해 사업 ‘후원’ 차원을 넘어서 사업 공동 협력자로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연계에서 발전된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두 기관은 6월 문화놀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제 모델로 개발해 10월 이후에는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개발된 문화놀이터 모델(5가지 종류 예상)은 강북지역의 재개발아파트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제휴는 공공기관의 사업아이디어가 기업의 실행력과 예산이 더해져 문화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홍보효과 및 시공기회가 확대돼 서울의 보다 많은 문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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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에 국내 첫 수목장림 조성
산림청은 수목장림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 고인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 방법으로써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목장림은 추모목을 통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분묘 또는 납골묘처럼 추가적인 장묘부지가 필요없어 묘지시설이 아닌 숲 자체로 인식될 수 있어 공원과 같은 관광·휴양의 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해 국유림 18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조성 가능면적, 방위, 지형조건, 나무의 종류 및 생육상태,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조사해 최종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일원의 국유림을 수목장림 대상지로 선정했다. 구길본 산림청 산림이용본부장은 "수목장림으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은 생육상태가 좋은 잣나무(35%), 소나무(30%), 활엽수(25%) 등의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경사도가 완만하며, 조망권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주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좋고숲길과 주차공간 등 일부 부대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수목장림으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 말까지 숲으로서의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와 숲길 정비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추모로와 산책로, 주차장, 편익 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목장림을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산림공원과 같이 조성하여 기존의 기존의 장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관광·휴양 명소로 인식될 수 있게 차별화하고 전문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공공법인에게 위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며 향후 이를 모델로 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지자체와 함께 2017년까지 1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장묘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목장림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수목장림의 관리 기간, 사설 수목장림의 면적 기준, 숲 관리 방법, 재난ㆍ재해 대비 대책 등 세부적인 운영ㆍ관리 기준 및 방안 등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목장림 조성과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승진 산림청장은"수목장림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묘지와 무리한 장묘시설물로 우리의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장묘방법"이라고 설명하며"올바른 장묘문화 형성과 국토보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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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를 중동 지역 교육수출 교두보로
“사우디 사람들은 부탁에 대해 대부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결실을 맺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500명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유학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사우디 리야드에서 머물고 있는 이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직원은 지난 25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8~29일 이틀 동안 사우디 리야드 팔레스 호텔에서는 중동권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유학 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유학 박람회는 대 중동 교육수출 교두보로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중동방문과 김신일 부총리 교육세일즈의 후속 조치다. 이광수 씨는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계기를 결실로 맺기 위해 현지 교민사회와 코트라, 대사관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 유학생을 한국으로" … 교민사회·민·관 총력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우송대, 이화여대, 충남대, 한양대, ICU 등 총 11개 대학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광수씨 등 국제교육진흥원 관계자와 코트라, 대사관 직원이 19일부터 박람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26일에는 교육부 직원과 각 대학 관계자 등 총 27명이 현지에 결합해 대 중동 교육세일즈에 나섰다. 특히 사우디 내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선발된 전체 국비 유학생의 3분의 1이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특화된 여성교육 시스템을 중점 홍보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화여대가 직접 참가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국내 여자대학이 홍보자료를 박람회에 보냈다. 지난 3월 24일 '한-사우디 고등교육협력 MOU'를 체결한 김신일 부총리와 사우디 고등교육부장관 사우디는 대부분의 고급인력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압둘라 국왕의 지시로 향후 2년 동안 3000여명의 국비유학생 파견계획이 수립됐고, 유학생 파견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칼리드 알 안카리 사우디 고등교육부 장관은 사우디 국비유학생 규모를 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방문, 양국 교육부 장관의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행과정에서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한낮에 50도를 웃도는 날씨는 땀조차 말려버린다. 그러나 햇살을 가르고 뛰어다녀도 다른 제도와 문화는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와 달리 사우디가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 이원화된 교육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광수 씨는 “사우디 고등교육부 장관과 우리나라 교육부총리가 ‘고등교육협력’을 약속했지만 막상 우리나라 대학들이 유치해야 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이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박람회 홍보자료를 나눠주려고 해도 허가 없이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교민 자녀는 대부분 외국인 국제학교에 다녀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광수 씨는 “신문광고, 기자 브리핑 등 가능한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현지 교민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1500명 상담을 목표로, 관심을 보인 학생을 특별관리해 500명 국비 유학생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동권에서 열리는 한국교육 첫 홍보라는 점에서 교육부도 남다른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국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대학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사우디 한국 유학박람회가 향후 주변 중동국가들과의 교육교류 확대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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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의무고용제 양립 가능”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에 대해 두 제도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두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지난 4월에 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 교육,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시험 및 교육·훈련·연수 등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만을 시행하거나, 차별금지와 의무고용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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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민간소비 동반 확대
국내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부진했던 설비 투자가 올 들어 크게 확대됐으며 민간소비도 살아나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며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는 경기와 동반해 확대되는 모습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8일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2006년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1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6년 중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 투자가 각각 7.9%와 5.9%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도 동 기간 제조업 및 비제조업 기계수주가 각각 32.3%와 10.4% 증가했다. 최근 제조업설비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하락한 후 상승을 지속했는데, 2005년 이후 가동률은 80% 내외를 기록하면서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최근의 설비투자 움직임은 이후 경제성장이 이뤄져도 설비투자는 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이 1% 이루어질 때 설비투자는 1.5% 증가하는 관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효과가 1%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최근의 설비투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지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1%였으나 설비투자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2년 이후 3년만에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후 2006년에는 경제가 5.0% 성장하면서 설비투자도 7.6%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2005년 내수회복이 이뤄지며 비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도 상승했다"며 "향후 설비투자는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지수 1년 만에 기준치 초과…"생활형편 나아질 것"설비투자와 함께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조짐이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하며 지난해 4분기(3.7%)보다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소비심리도 경기를 낙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4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0.1을 나타내며 전월(97.8)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기대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100.6)이후로 12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그렇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 경제상장률 전망치 잇따라 상향조정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2%에서 4.5%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수출 증가 등이 주된 이유다. 연구소는 "민간소비가 내구재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올들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수출도 중국 아세안 등 아시아지역 수출을 중심으로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4.3%로 올렸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종전 4.5%에서 7.5%로, 3.0%포인트나 높여잡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 전망치도 3.7%에서 3.5%로 낮아졌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연초 제시했던 전망치 4.1%를 4.4%로 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달 26일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3%로 수정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도 지난 17일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유가, 환율 등 연초에 불안하게 봤던 지표들이 그런 대로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4.3%에서 4.5∼4.6%로 상향조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한편 전문가들은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에 4.0%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분기 4.4%,3분기 4.5%,4분기 4.7% 등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증가는 둔화세가 예상되지만,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경기가 1분기 중 저점을 통과했으며 향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1분기 4.0% △2분기 4.3% △3분기 4.7% △4분기 4.9%로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은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증가율로 판단해볼 때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의 변동성 급증, 과잉 유동성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 부동산발 가계 부채 위기 가중 등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안정 노력에 주력하는 한편, 가계 부채 문제의 점진적 해소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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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에 좋은 매실의 효능과 가공방법 무료강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강에 좋은 청매실을 수확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민들이 매실의 효능과 가공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실 가공 무료강좌”를 5월 30일에 희망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 매실은 3독(음식물의 독, 피속의 독, 물의 독)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난 웰빙과실로 피로회복과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알카리성 식품이다. 매실은 수확시기와 가공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청매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수확되는 매실로 껍질색이 연한 녹색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매실의 대표산지인 전남 광양에서 매실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매실 전문가가 매실이 가진 효능과 청매실을 가공해서 만드는 매실차, 농축액, 장아찌, 매실주 등의 다양한 가공방법 시연 등을 통해 알려준다. 수강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5월 28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의 예약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매실 강좌가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효능과 이용법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접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459-6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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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특수소방차량 정밀 진단
▲ 특수차량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굴절사다리차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소방관서의 특수소방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점검반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6월 5일까지 시행하며 소방 특수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진단은 물론 장비 조작요원에 대한 조작 및 점검방법 교육도 병행된다.현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은 굴절사다리와 고가사다리차로 총 67대, 법정 사용연한은 11년이다.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동점검반을 편성 도내 모든 특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중 사용한지 5년이 안되는 차량은 31대, 5-10년 사이가 22대이지만 10년 이상인 차량도 1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굴절사다리차 32대중 20대는 서울 묵동초등학교에서 사용한 굴절차량과 동일한 회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서울의 사고 직후 굴절 및 고가 사다리차의 교육․훈련시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14대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와이어와 레벨 바 등 주요부품을 일괄 교체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불량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이외에도 탑승자가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특수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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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승진도 경력보다 근무성적 순
교사의 승진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승진 평가 기준 변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자로 교사 승진 평가에서 경력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력평정의 기간은 종전 25년에서 2008년부터 매해 1년씩 단축하여 2011년까지 20년으로 단축되며, 비율은 41.2%에서 32.9%로 축소된다. ▲ 교사의 승진평정 항목별 점수 및 비율 변화 반면 지금까지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던 근무성적은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비율을 36.6%에서 46.9%로 높였다. 평가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다면평가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평가한다.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결과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교사에 대한 교장·교감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동료교사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비율은 8.5점에서 6.1%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교직 사회에 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른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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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용두동 아이들이 그리는 마을 풍경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안호상)은 재개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용두동 지역을 어린이들이 직접 기록한 프로젝트 를 재단 청사 전시공간에서 오는 5월 27일(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시한다.이번 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주민, 학생이 함께 미술활동으로 풀어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가 거대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잃은 동네 골목길을 재조명해 삶의 모습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가 함께했는데, 30여명의 용두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흔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삶의 터전인 ‘용두동’을 자신들의 눈과 기억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 기록했다. 용두동 골목길 답사, 용두동 지도그리기, 용두동 다큐 만들기(동네 노인분들 인터뷰, 일화 및 구전 채집),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이야기, 나만의 용두동 이야기 들어보기 등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성과물 전시 및 발표로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 문화관광부 공공미술 시범사업 등 일련의 공공미술프로젝트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는 문화소외지역이었던 용두동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이야기와 의미를 발굴,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참신한 ‘공공미술’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오는 27일 전시 오프닝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학부형이 함께 참여해 전시와 제작과정을 설명하며 용두동을 주제로 한 연극도 공연한다.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용두동의 역사와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연극으로 구성한 이번 공연은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창작과 연기에 참여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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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인생' 완벽한 백수 변신 정진영
(서울=뉴스와이어) 철없는 네 남자의 유쾌한 樂밴드 이야기, 영화 (감독 이준익 | 제공 CJ엔터테인먼트 | 제작 ㈜영화사 아침 / 공동제작 ㈜타이거픽쳐스)을 통해 진지한 배우 정진영이 대책 없는 백수로 변신해 화제다.그 동안 정진영은 영화 의 냉철한 형사, 의 김유신, 의 연산 등을 맡으며 진지하고 노련한 이미지를 쌓아 왔다. 그런 정진영이 영화 에서 구박받는 백수 남편이자 락밴드를 주도하는 기타리스트로 편안한 코미디 연기를 선보인다.정진영이 연기하는 ‘기영’은 회사에서 잘린 후 퇴직금까지 주식으로 날리고, 마누라가 주는 용돈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일등급 백수’.대학 시절 락밴드를 함께 했던 ‘상우’가 갑자기 죽은 후 친구들을 설득해 락밴드 ‘활화산’을 부활시킨 기영은 앞뒤 재지 않고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어린아이 마냥 한없이 낙천적인 인물이다.‘기영’으로 변신하기 위해 정진영은 먼저 자신을 변신 시켰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오는 완벽주의형 배우로 유명한 정진영은, 철없는 기영이 되기 위해 캐릭터를 정해두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촬영에 임했다. “극중 기영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인물이다.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에 대한 지나친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정진영. 그래서인지 아내가 출근할 때까지 자는 척하고 있다가 현관문이 닫히자 얼른 뛰어나와 식탁에 남겨진 토스트를 베어 무는 능청스러운 모습에서부터, 기타를 칠 때 얼굴 가득 천진난만한 미소를 담고 있는 모습까지 정진영의 연기는 자연스러움 그 자체다.또한 정진영은 계속 해오던 운동도 포기하고, 백수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살을 찌웠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회식을 자청, 꾸준한 음주를 통해 완벽한 아저씨 몸매로 거듭난 것. 정진영이 주최한 회식들로 인해 그와 처음 함께 연기하는 김윤석, 김상호, 장근석은 어느덧 극중 ‘활화산’ 멤버들보다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정진영과 까지 함께 작업해 온 이준익 감독은 “그는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배우다. 고정된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에 어떤 캐릭터를 맡겨도 믿음이 간다.” 라며 신뢰감을 표했다.정진영의 백수연기가 기대되는 은 철없는 네 남자의 유쾌한 락밴드 이야기로 현재 90% 정도 촬영을 마쳤으며 오는 9월, 관객들을 즐겁게 만들어 줄 행복한 코미디로 찾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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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서울=뉴스와이어)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 수사라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여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의 감찰 결과만으로는 최기문 전경찰청장이 청탁성 전화를 한 것 이외에는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배경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지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을 뿐 감찰결과에 따르면 그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최 전경찰청과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기문 전경찰청장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발표했으며 최고 책임자인 이청장에게는 일체 전화조차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이러한 윗선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없고서야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라인 전체가 거듭되는 판단착오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일선 수사진에 대한 최기문 전청장의 전화 몇 통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이 사건을 쉬쉬하며 늑장처리로 일관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위 경찰 관계자 혹은 더 윗선에 의해 사건 은폐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과 한화그룹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 한화그룹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이번 감찰 결과로 재벌 회장을 봐주기 위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회장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윗선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평생을 책임지겠다’는등의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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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76%는 우리 독자기술
세종대왕함 진수로 한국 해군은 미국, 일본 해군과 같은 크기의 이지스 구축함을 세계에서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은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더 있지만 이들 함정은 충무공이순신급(KDX-Ⅱ)과 유사한 4600t 급이다. 세종대왕함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중공업 등 각 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결집, 탑재 장비 종류의 76%를 국산화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방산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주목 받고 있다. ▲ 이번에 진수된 세종대왕함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이웃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보다 종합적인 전투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미국 최신예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진수된 세종대왕함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이웃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보다 종합적인 전투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미국 최신예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개혁 2020’ 등 전력구조 개선사업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계기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해군은 해군력 강화는 물론 한국적 ‘대양해군’(Ocean-Going Navy) 건설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를 유지해온 해군은 ‘국방개혁 2020’등을 통해 기동함대 중심의 한국적 대양해군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전력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세종대왕함 건조도 그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이미 주변국은 역내 영향권 확대를 위하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1000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 4척을 포함 총 53척의 대형 수상전투함과 잠수함 16척, P-3 97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근해방어전략에서 원거리 전진방어전략으로 해양전략을 바꾸면서 원양작전이 가능한 종합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상황에서 해군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해상 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 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전력구조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은 대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상에서 상당기간 독립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을 의미한다. 주요 전력으로는 원자력 잠수함, 중ㆍ소형 항모, 구축함 및 상륙함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ㆍ프랑스ㆍ인도ㆍ일본ㆍ중국 등의 해군이 이에 속한다. 해양주권 보호할 정예화된 해군력 건설 필요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고, 선박수주량은 세계 1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2020년경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강대국과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이 아니라,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예화된 해군력을 건설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정건조는 기획 단계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10~15년)이 소요 되므로 국가 위기시에 함정을 급조하여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0~15년후 우리주변의 안보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잠재 위협국의 도발 억제 및 도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일정 수준의 함정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해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개념으로 전력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KDX-I급, 3200톤), 충무공이순신함급 구축함(KDX-II급, 4500톤), 대형수송함(LPX, 14,000톤), 장보고함급 잠수함(209급, 1200톤), 대잠헬기(LYNX), 해상초계기(P-3C) 등에 이어 이번에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확보했다. 해군은 2020 년까지 차기 호위함(FFX, 2300톤), 차기 상륙함(LST-II, 5,000톤), 차기 고속함(PKX, 400톤), 장보고-II급 잠수함(1800톤), 차기잠수함(KSS-Ⅲ) 등을 확보함으로써 첨단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6% 국산화로 방산기술력 대내외 과시세종대왕함 진수는 지난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자체 개발한 이래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시대를 열어온 군과 학계, 연구소, 조선소 등 관련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집결, 방산기술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세종대왕함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중공업 등 각 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결집, 탑재 장비 종류의 76%를 국산화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방산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주목 받고 있다. 특수강판을 비롯한 미사일 수직발사대, 대함유도탄, 대잠어뢰, 전자전장비, 항해 레이더 등 주요장비가 독자기술로 개발됐으며, 특히 함정설계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함정 스텔스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서 생존성을 강화했다.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에서 발사되는 세종대왕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천룡'과 150km 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잇는 함대함 유도탄 ‘해성’, 수십 km 밖에서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어뢰 ‘홍상어’ 등 토종무기들이 탑재된 것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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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약 50여일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타결 후속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금일 협정문 전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50여일간 법률 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금번에 국문본, 영문본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며, 협정 본문,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 FTA 포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정문은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 본문은 총 2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챕터에 부속서, 부록, 또는 부속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챕터는 각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부속서는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록은 부속서 내용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한은 협정 내용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협정문에 포함된 이러한 구성요소 들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협정의 일부로서 본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오늘 공개된 국문본 협정문은 총 1300여쪽이며 영문본 협정문은 총 1400여쪽입니다. 협정문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국문본과 영문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국문본이 함께 공개되나, 일반 국민들께서 방대한 법률문서인 한·미FTA 협정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 주요 용어집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공되는 275쪽 분량의 한·미 FTA 챕터별 상세 설명자료는 지난 4월4일 대외 발표된 “한·미 FTA 협상의 결과” 자료(84쪽 분량)의 내용을 보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설명자료입니다.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은 36쪽 분량이고, 국·영문 협정문의 주요 용어에 대한 법률상 번역용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일 공개되는 국·영문 협정문 전체, 협정 상세 설명자료 및 주요 용어집은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30일 협정문 서명 전까지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통해 최종본 공개다만,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6월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그리고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 그 직후에 최종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국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률검토 사항은 아니지만, 섬유양허안 확인과정에서 미측으로부터 기술적인 이견이 제기되어 양측간 이에 관한 협의도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에 앞서 어제 저녁 모 방송국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문본 협정문을 일찌감치 준비를 해 놓고도 국회에는 제공하지 않아 국회의 검토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국문본은 영문본과 동등 효력...신중히 진행4월2일 협상 타결이후 외교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 협상단이 참여하여, 협정문 국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7년 3월말 8차 협상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2006년 9월 국영문을 대역한 번역본을 국회 특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문화 작업을 추진한 것은 협상 타결 이후입니다. 협정문 국문화 작업은 협정문이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되었고, 국문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문본 비공개 열람 당시 국문본은 열람 수준 못돼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을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개시할 당시, 4월 20일입니다. 그 때는 협상타결 결과를 상세하게 반영한 국문본은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 및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문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영문 전환작업에 적용할 용례집이 필요하였고, 그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이프가드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FTA 기본 목적에 부합두번째는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하여 발동의 횟수가 1회로 제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FTA를 양자간에 체결하는 기본 목적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FTA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위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것이 세이프가드의 도입취지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 그렇게 관세가 점진적으로 또는 즉시 철폐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처음부터 양국간에 FTA를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은 우리에게 유리두번째로 아시다시피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미 수출액이 아주 많습니다. 약 100억불 또는 120억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국은 여러가지 세이프가드를 많이 발동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번만 적용되도록 그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이래 우리나라가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제품입니다. 둘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에는 발동 회수 제한 없어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공산품외에 농산물과 섬유에도 따로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농산물에는 일반세이프가드가 적용될수도 있지만 그에 더하여 특별세이프가드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에 둔 특별세이프가드에는 이러한 발동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물량을 정해놓고 그 수입물량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데, 그러한 품목의 수가 우리 HS 10단위 세번기준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75개 품목입니다. 오렌지 등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관세, TRQ 등을 통해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섬유쪽에도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는 분명히 발동할 가능성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회수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4월2일 타결후 개최된 첫 번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서 일반적인 international norm, 국제 기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ILO는 아닙니다. ILO는 지금 북한이 미가입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기준이 라는 다소 애매한 사항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면 양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그 부분도 몰랐던 내용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우리가 주장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 집행을 위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조약 체결절차에서 볼 때에도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양측의 당국이 책임지고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우리에게 결코 독소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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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배상도 칠곡군수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는 25일 오전11시 약목면 관호3리(불미골)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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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대화합 청소년건강마라톤대회 개최
`2014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기념하며 시민 화합과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인천광역시민 대화합 청소년 건강마라톤 대회가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개최된다.이번 청소년건강마라톤대회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3,000명 참가해 화합(8km) 및 건강코스(5km)를 달리게 된다.이밖에 △시민축제 홍보 및 참여마당(바디페인팅, 매직풍선, 발 맛사지 등)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 공연 △행운권 추첨(45명)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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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대통령은?"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지역주의 회귀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주의가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지역주의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전현직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7%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대통령으로 꼽았고, 2위는 15.0%를 기록한 노무현 대통령이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4.6%로 근소한 격차로 3위에 올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3.8%로 뒤를 이었다. 5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4.5%, 6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3.5%를 기록했다.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 통합신당 지지자들이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1위로 꼽은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27.1%)을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 1위로 꼽았고, 2위가 노무현 대통령(26.5%) 3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20.8%)이라고 응답했다.민노당 지지자들도 입장이 달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27.6%)이 지역주의 혜택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김대중 전 대통령(27.1%), 김영삼 대통령(25.3%) 순으로 나타났다.이 조사는 5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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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성장세 확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4일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유가와 환율 안정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임금상승에 의해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전망을 반영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4.8%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한 4.4%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조정했다. OECD는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이 있으나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 내에서 안정되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폭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OECD는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증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등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은 경기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확대로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중기 균형재정 달성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집중하고 변동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전체 경제, 미국 둔화속 신흥국 높은 성장세로 상향조정한편, OECD국가 전체의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의 높은 성장세와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2%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신흥개발국 경제는 세계 교역량 증가를 주도하며 세계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자금을 빌려 고금리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 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실업률이 구조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지속, 미국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 경제와 관련,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전망(2.4%)보다 0.3%포인트 낮춘 2.1%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주택 경기 조정 마무리 및 세계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증대로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2.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권 경제는 고용 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로 올해 2.7% 성장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유로권의 올해 실업률은 지난 15년 이래 최저수준인 7.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활발한 기업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에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2.4%)를 이어가겠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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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자동차 부품도 짝퉁?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국제범죄수사단과 국정원 인천지부는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 부품에 위조된 상표를 붙여 무역업체에 부품을 납품하여 거액을 챙겨온 인천 계양구 계산동 거주 김모씨(46세)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 비밀창고 안에 보관 중인 자동차부품 및 포장상자 등 이들은 자동차부품 무역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부품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특정 자동차 회사 부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디오 가게로 위장한 자동차부품 사무실과 주택가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위조된 상표를 몰래 부착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자동차 부품 분류작업 장면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국내 유명자동차 회사 직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월경부터 상표 전문 위조범인 정모씨(44세)등과 공모하여, 정씨로부터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인 홀로그램, 라벨, 포장박스를 대량 공급받은 후 시중에서 구입한 자동차 부품 약 50여종에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새겨진 영문라벨의 위조된 상표를 붙여 진품인 것처럼 속이고 그동안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인천, 서울 등 무역업체에 공급, 판매하여 선박을 통해 러시아 및 중남미등으로 수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창고에 진열된 자동차 부품 또한, 이들이 검거될 당시에도 비밀창고에 보관해 둔 자동차 부품, 4,270개와 위조된 라벨과 홀로그램, 포장상자 등 38,800여점이 대량 발견됐다. 해양경찰에 의하면, 그동안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된 부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후 국내 무허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특정회사의 하청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의 상표인 홀로그램, 라벨, 포장상자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해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이들과 화물선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시키는 유통전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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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대책 임기 내 모두 제도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제주도 감귤농장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해) FTA에 따른 문제와 대책은 임기 안에 모두 제도화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노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제주도를 방문,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야외생태원에서 가진 감귤농가 간담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한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 다 세우겠다"또한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돈을 쓰는 호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지원해주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가 편성하는 만큼 준비가 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통합이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험을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감귤유통센터를 추가 건립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감귤 수출의 지원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며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은 국무회의서 어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의 감귤농장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국회의원, 감귤농가, FTA 대책위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협 및 조합장, 연구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귤유통센터를 시찰한 후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감귤농가 간담회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야외생태원에서 가진 감귤농가 간담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한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 다 세우겠다"또한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돈을 쓰는 호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지원해주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가 편성하는 만큼 준비가 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통합이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험을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감귤유통센터를 추가 건립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감귤 수출의 지원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며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은 국무회의서 어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의 감귤농장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국회의원, 감귤농가, FTA 대책위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협 및 조합장, 연구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귤유통센터를 시찰한 후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감귤농가 간담회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 제주도 감귤농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발언 오늘 준비하시고 또 대책 보고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감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좀 들을 각오를 하고 오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들이 절제되고 또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떻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한번 극복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저에게 더 용기를 주신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걱정이 있고 불만이 계신 분도 절제하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제안 말씀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적어 놓지 않더라도 농림부 담당자들, 그리고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잘 적어 놓고 하나하나 챙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온 것은 실제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겠다고 왔다기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놓은 건의,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착실하게 챙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따로 적어 놓고 챙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면 여러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제가 직접 왔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 같아요. 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서 이 불안을 다 감당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신경 함께 쓰고 또 국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 대통령까지 함께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이 좀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면 좀 나누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하면 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제 임기 안에 전부 제도화해 놓겠습니다. 또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경쟁력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규모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지출이나 저축의 규모에 맞게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생활수준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형편이 됐을 때, 말하자면 소득 규모가 줄어들 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소득의 감소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일은 또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소득 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관계로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확실하게 또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FTA가 있든 없든 간에 정부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이라는 계획으로 중기 재정 계획까지 다 세워 가면서 이것을 점차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APC(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조금 잠시 혼선이 생깁니다만, 농림부 장관은 7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 농림부 장관 : 제주도에 대형 APC는 7개면 충분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어떻든 이 문제는 서로 또 의논을 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크면 클수록 브랜드화하고 품질 표준화하고 이런 것이 좋고 또 정보 교환이라든지 생산에 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최고의 품질을 선별장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건 농림부 장관이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만 짜고 돈만 딱 준비한다고 바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끔 지방에 가서 ‘우리 정부, 돈은 있습니다. 무진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쓸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면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다니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예산은 지방에 지원하는―FTA 문제는 아니고요―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돈을 쓰는 계획으로서 효율성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예산이 일부 있고 효율성이 있거나 없거나 형편이 너무 나쁘니까 기본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받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원체 형편이 나쁜 곳에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안 쓰고 따질 겨를도 없이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무조건 밀어주는 그런 재정 지원이 있고 효율성이 높으면 밀어주는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자는, 뒤에 것은 처음 생겼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비로소 효율성 있는 것만 말하자면 프로그램끼리, 프로젝트끼리 경쟁을 시켜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보고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사업 계획이 우수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예산 이외에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예산처에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처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지금 하나는 지었고, 두 개는 착공할 것이고, 네 개는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뒷말을 우물우물 하는데 아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 아닌가 싶은데요? - 객석 : 지방자치단체하고 생산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생산단체도 조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노 대통령 :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일 경우 조직력, 조직적 결속력, 말하자면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돈을 서로 지방이 좀 더 내야 된다, 생산자가 더 내야 된다, 밀고 당기는 거라면 이거는 일반 지원하고 달리 FTA 후속대책이고 또 밀감이 특별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좀 더 내도록 하세요. - 농림부 장관 :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처 장관님도 이 안에 계십니다. - 노 대통령 : 예, 우리가 지금 전체……(일동 박수) 준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죠. 이 돈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예산은 제가 편성합니다.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농업 총생산이 35조입니다, 1년에. 이거를 재료비 다 빼버리고 나면 21조가 남습니다. 말하자면 머리와 손발로 21조원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지원, 정부에서 농업지원 자금을 얼마나 쓰냐 하면 119조하고, 지금 현재 119조 계획이 계속되고 있고요, 10개년 계획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이 4조 짜리 계획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뭉뚱그려서 합치면 1년에 15조7000억원이 됩니다. 이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안에는 연세 많은 농민들 건강보험 보험료 깎아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 있지요? 예, 하여튼 대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조, 말하자면 부가가치 생산하는데 정부가, 그 안에는 융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80% 이상은 직접 투자이고 융자가 근 20% 정도 들어 있는데 어쨌든 농촌에 쓰는 돈이 약 15조 7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만 잘 쓰면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피해를 보아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난번에 포도 농가라든지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 지원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폐원 지원하고 다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피해가 별로 발생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어떻든 포괄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데 대한 대비로 가났으니까 뭐,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일부 폐원하고 함으로써 남은 포도 농가들이 또 시세가 좋고 해서 또 안 나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보고서에는 오렌지 수입하고 난 뒤에도 또 한·칠레 FTA 하고 난 뒤에도 밀감도 재배 면적이 늘었고 포도도 재배 면적이 늘었고 동선(?) 품목도 재배 면적이 늘었대요. 전체 또 소득도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 농사를 줄이는 방향의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집행을 했지요.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차례 집행을 했습니다. 수차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구소 얘기 나왔는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제가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시설하고 또 연구 아이템하고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 먼저 늘려 놓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어쨌든 감귤 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로서는 정책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도, 수출경쟁력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과일 간에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오렌지하고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이 맛이 있으면 다른 사과, 배하고도 다 경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뭐 어쩔 도리 없으면 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구조조정의 시간을 늦추는 것도 정부 정책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발 산업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루아침에 문을 다 닫으면 그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서 문을 닫는 시간을 늦추어 줘야 종사하는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일들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일부는 결국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색을 가지고. 그러나 일부는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정부 돈 그거 공짜가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한 일은 안 하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좀 더 버티게 좀 더 누리게 이렇게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고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적 투자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밀감은 오늘 농장에서도 현장도 봤고 여러분 말씀도 들었고요, 여러분이 이미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강화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해서 한번 살려 가자. 그래도 제주도에서 본전장사를 해야지요. 밀감하면 제주도의 또 브랜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1등급 품목이 100%라고 하는데 이건 10배로 늘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꼭 성공을 하도록 여러분도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꾸 눈도 높아지고요, 눈도 높아지고 입맛도 까다로워졌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좋으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옛날로 치면 대통령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요새 우리 국민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영 안 쳐줘요.(웃음) 저도 품질향상을 열심히 할 테니까, (일동 박수) 이거 괜히 갖다 놓은 거 아니라고 먹으라고 말이지, 기분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 오렌지 안 먹어요. 애국심으로 오렌지 안 먹는 게 아니고 오렌지를 처음 몇 개 사왔는데 아무리 까봐도 까지지도 않고요, 시고, 그거 까봐야 손가락에 물이 탁 튀니까 옷 버리고, 옷에 노란물 들고, 눈에도 튀고, 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밀감만 먹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딸 아이인데 그 아이는 밀감을 한 개씩 두 개씩 깐 거 먹지 않고 항상 소쿠리채로 갖다 놓고 먹고 손바닥이 노랗게 변해 가지고 제주도 밀감 먹고 겨울 되면 손바닥이 노래, 아이가. 그 정도로 먹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맛만 좋으면... 이놈아가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잘 까지고 하얀 본이(?)가 남지 않고. 그렇지요? 그래서 다 각기 시장이 있어서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잘 해 주지 않겠는가, 요새 대통령이 나가서 먹지 않는다고 안 먹는 시대 아닙니다. 첫째는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맛이 좋아야 먹지요. 아주버님 떡도 맛이 싸야 먹는다 이러는데 요새는 입이 높아서 아주버님 떡이라도 맛이 있어야 사먹지요. 맛은 좋게 만들고 정부도 지원하고 국민들은 정말 밀감 사랑하는 국민들로 가보십시다.(일동 박수) 그것이 FTA를 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미국하고 먼저 하냐, 뒤에 하면 어찌될 거냐, 그것도 갑갑합니다. 뒤에 한다 생각하면 정말 이젠 소, 돼지, 밀감하시는 분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국민들이 어찌 되냐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뒤로 할 수도 없어요. 중국하고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중국은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세계시장은 통합됩니다. 그것이 세계 대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좀 더 열심히 하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숙제하기 싫고 시험 치는 것 제일 싫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또 고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성공을 많이 한 편이죠.(웃음) 그런데 결국은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쩔 도리 없이 세계로 치면은-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갈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주장하는 분들(한미FTA 반대하는 시위를 염두에 둔 듯) 많이 있거든요. 오늘 공항에 마중도 나오고... 그냥 이대로 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마라, 왜 자꾸 우리를 시험 치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으로 되는데 왜 자꾸 대학 가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경쟁하고, 하는 것도 힘든 경쟁인데 경쟁수준을 더 높여라 이것은 공부 더 해라 이런 얘기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시험 더 쳐라라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쩔 도리 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 취미로 공부한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라고 다그치니까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친구가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필요했고 그것이 한국을 있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더 친다 생각하시고 시험공부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 주시면 저도 제주도 자주 놀러 올게요. 여러분이 극복을 못 하시면요, 저는 죄인이 돼가지고 제주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거든요.(웃음)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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