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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서울=뉴스와이어)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 수사라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여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의 감찰 결과만으로는 최기문 전경찰청장이 청탁성 전화를 한 것 이외에는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배경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지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을 뿐 감찰결과에 따르면 그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최 전경찰청과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기문 전경찰청장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발표했으며 최고 책임자인 이청장에게는 일체 전화조차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이러한 윗선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없고서야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라인 전체가 거듭되는 판단착오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일선 수사진에 대한 최기문 전청장의 전화 몇 통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이 사건을 쉬쉬하며 늑장처리로 일관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위 경찰 관계자 혹은 더 윗선에 의해 사건 은폐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과 한화그룹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 한화그룹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이번 감찰 결과로 재벌 회장을 봐주기 위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회장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윗선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평생을 책임지겠다’는등의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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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76%는 우리 독자기술
세종대왕함 진수로 한국 해군은 미국, 일본 해군과 같은 크기의 이지스 구축함을 세계에서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은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더 있지만 이들 함정은 충무공이순신급(KDX-Ⅱ)과 유사한 4600t 급이다. 세종대왕함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중공업 등 각 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결집, 탑재 장비 종류의 76%를 국산화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방산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주목 받고 있다. ▲ 이번에 진수된 세종대왕함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이웃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보다 종합적인 전투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미국 최신예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진수된 세종대왕함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이웃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보다 종합적인 전투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미국 최신예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개혁 2020’ 등 전력구조 개선사업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계기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해군은 해군력 강화는 물론 한국적 ‘대양해군’(Ocean-Going Navy) 건설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를 유지해온 해군은 ‘국방개혁 2020’등을 통해 기동함대 중심의 한국적 대양해군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전력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세종대왕함 건조도 그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이미 주변국은 역내 영향권 확대를 위하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1000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 4척을 포함 총 53척의 대형 수상전투함과 잠수함 16척, P-3 97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근해방어전략에서 원거리 전진방어전략으로 해양전략을 바꾸면서 원양작전이 가능한 종합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상황에서 해군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해상 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 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전력구조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은 대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상에서 상당기간 독립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을 의미한다. 주요 전력으로는 원자력 잠수함, 중ㆍ소형 항모, 구축함 및 상륙함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ㆍ프랑스ㆍ인도ㆍ일본ㆍ중국 등의 해군이 이에 속한다. 해양주권 보호할 정예화된 해군력 건설 필요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고, 선박수주량은 세계 1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2020년경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강대국과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이 아니라,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예화된 해군력을 건설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정건조는 기획 단계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10~15년)이 소요 되므로 국가 위기시에 함정을 급조하여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0~15년후 우리주변의 안보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잠재 위협국의 도발 억제 및 도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일정 수준의 함정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해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개념으로 전력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KDX-I급, 3200톤), 충무공이순신함급 구축함(KDX-II급, 4500톤), 대형수송함(LPX, 14,000톤), 장보고함급 잠수함(209급, 1200톤), 대잠헬기(LYNX), 해상초계기(P-3C) 등에 이어 이번에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확보했다. 해군은 2020 년까지 차기 호위함(FFX, 2300톤), 차기 상륙함(LST-II, 5,000톤), 차기 고속함(PKX, 400톤), 장보고-II급 잠수함(1800톤), 차기잠수함(KSS-Ⅲ) 등을 확보함으로써 첨단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6% 국산화로 방산기술력 대내외 과시세종대왕함 진수는 지난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자체 개발한 이래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시대를 열어온 군과 학계, 연구소, 조선소 등 관련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집결, 방산기술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세종대왕함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중공업 등 각 기관이 모든 기술역량을 결집, 탑재 장비 종류의 76%를 국산화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방산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주목 받고 있다. 특수강판을 비롯한 미사일 수직발사대, 대함유도탄, 대잠어뢰, 전자전장비, 항해 레이더 등 주요장비가 독자기술로 개발됐으며, 특히 함정설계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함정 스텔스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서 생존성을 강화했다.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에서 발사되는 세종대왕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천룡'과 150km 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잇는 함대함 유도탄 ‘해성’, 수십 km 밖에서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어뢰 ‘홍상어’ 등 토종무기들이 탑재된 것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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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약 50여일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타결 후속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금일 협정문 전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50여일간 법률 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금번에 국문본, 영문본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며, 협정 본문,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 FTA 포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정문은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 본문은 총 2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챕터에 부속서, 부록, 또는 부속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챕터는 각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부속서는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록은 부속서 내용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한은 협정 내용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협정문에 포함된 이러한 구성요소 들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협정의 일부로서 본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오늘 공개된 국문본 협정문은 총 1300여쪽이며 영문본 협정문은 총 1400여쪽입니다. 협정문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국문본과 영문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국문본이 함께 공개되나, 일반 국민들께서 방대한 법률문서인 한·미FTA 협정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 주요 용어집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공되는 275쪽 분량의 한·미 FTA 챕터별 상세 설명자료는 지난 4월4일 대외 발표된 “한·미 FTA 협상의 결과” 자료(84쪽 분량)의 내용을 보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설명자료입니다.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은 36쪽 분량이고, 국·영문 협정문의 주요 용어에 대한 법률상 번역용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일 공개되는 국·영문 협정문 전체, 협정 상세 설명자료 및 주요 용어집은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30일 협정문 서명 전까지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통해 최종본 공개다만,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6월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그리고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 그 직후에 최종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국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률검토 사항은 아니지만, 섬유양허안 확인과정에서 미측으로부터 기술적인 이견이 제기되어 양측간 이에 관한 협의도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에 앞서 어제 저녁 모 방송국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문본 협정문을 일찌감치 준비를 해 놓고도 국회에는 제공하지 않아 국회의 검토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국문본은 영문본과 동등 효력...신중히 진행4월2일 협상 타결이후 외교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 협상단이 참여하여, 협정문 국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7년 3월말 8차 협상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2006년 9월 국영문을 대역한 번역본을 국회 특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문화 작업을 추진한 것은 협상 타결 이후입니다. 협정문 국문화 작업은 협정문이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되었고, 국문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문본 비공개 열람 당시 국문본은 열람 수준 못돼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을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개시할 당시, 4월 20일입니다. 그 때는 협상타결 결과를 상세하게 반영한 국문본은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 및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문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영문 전환작업에 적용할 용례집이 필요하였고, 그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이프가드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FTA 기본 목적에 부합두번째는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하여 발동의 횟수가 1회로 제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FTA를 양자간에 체결하는 기본 목적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FTA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위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것이 세이프가드의 도입취지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 그렇게 관세가 점진적으로 또는 즉시 철폐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처음부터 양국간에 FTA를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은 우리에게 유리두번째로 아시다시피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미 수출액이 아주 많습니다. 약 100억불 또는 120억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국은 여러가지 세이프가드를 많이 발동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번만 적용되도록 그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이래 우리나라가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제품입니다. 둘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에는 발동 회수 제한 없어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공산품외에 농산물과 섬유에도 따로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농산물에는 일반세이프가드가 적용될수도 있지만 그에 더하여 특별세이프가드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에 둔 특별세이프가드에는 이러한 발동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물량을 정해놓고 그 수입물량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데, 그러한 품목의 수가 우리 HS 10단위 세번기준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75개 품목입니다. 오렌지 등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관세, TRQ 등을 통해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섬유쪽에도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는 분명히 발동할 가능성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회수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4월2일 타결후 개최된 첫 번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서 일반적인 international norm, 국제 기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ILO는 아닙니다. ILO는 지금 북한이 미가입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기준이 라는 다소 애매한 사항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면 양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그 부분도 몰랐던 내용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우리가 주장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 집행을 위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조약 체결절차에서 볼 때에도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양측의 당국이 책임지고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우리에게 결코 독소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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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배상도 칠곡군수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는 25일 오전11시 약목면 관호3리(불미골)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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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대화합 청소년건강마라톤대회 개최
`2014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기념하며 시민 화합과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인천광역시민 대화합 청소년 건강마라톤 대회가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개최된다.이번 청소년건강마라톤대회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3,000명 참가해 화합(8km) 및 건강코스(5km)를 달리게 된다.이밖에 △시민축제 홍보 및 참여마당(바디페인팅, 매직풍선, 발 맛사지 등)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 공연 △행운권 추첨(45명)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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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대통령은?"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지역주의 회귀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주의가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지역주의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전현직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7%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대통령으로 꼽았고, 2위는 15.0%를 기록한 노무현 대통령이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4.6%로 근소한 격차로 3위에 올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3.8%로 뒤를 이었다. 5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4.5%, 6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3.5%를 기록했다.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 통합신당 지지자들이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1위로 꼽은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27.1%)을 지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 1위로 꼽았고, 2위가 노무현 대통령(26.5%) 3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20.8%)이라고 응답했다.민노당 지지자들도 입장이 달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27.6%)이 지역주의 혜택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김대중 전 대통령(27.1%), 김영삼 대통령(25.3%) 순으로 나타났다.이 조사는 5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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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성장세 확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4일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유가와 환율 안정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임금상승에 의해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전망을 반영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4.8%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한 4.4%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조정했다. OECD는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이 있으나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 내에서 안정되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폭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OECD는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증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등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은 경기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확대로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중기 균형재정 달성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집중하고 변동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전체 경제, 미국 둔화속 신흥국 높은 성장세로 상향조정한편, OECD국가 전체의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의 높은 성장세와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2%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신흥개발국 경제는 세계 교역량 증가를 주도하며 세계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자금을 빌려 고금리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 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실업률이 구조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지속, 미국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 경제와 관련,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전망(2.4%)보다 0.3%포인트 낮춘 2.1%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주택 경기 조정 마무리 및 세계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증대로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2.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권 경제는 고용 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로 올해 2.7% 성장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유로권의 올해 실업률은 지난 15년 이래 최저수준인 7.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활발한 기업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에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2.4%)를 이어가겠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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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자동차 부품도 짝퉁?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국제범죄수사단과 국정원 인천지부는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 부품에 위조된 상표를 붙여 무역업체에 부품을 납품하여 거액을 챙겨온 인천 계양구 계산동 거주 김모씨(46세)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 비밀창고 안에 보관 중인 자동차부품 및 포장상자 등 이들은 자동차부품 무역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부품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특정 자동차 회사 부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디오 가게로 위장한 자동차부품 사무실과 주택가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위조된 상표를 몰래 부착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자동차 부품 분류작업 장면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국내 유명자동차 회사 직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월경부터 상표 전문 위조범인 정모씨(44세)등과 공모하여, 정씨로부터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인 홀로그램, 라벨, 포장박스를 대량 공급받은 후 시중에서 구입한 자동차 부품 약 50여종에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새겨진 영문라벨의 위조된 상표를 붙여 진품인 것처럼 속이고 그동안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인천, 서울 등 무역업체에 공급, 판매하여 선박을 통해 러시아 및 중남미등으로 수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창고에 진열된 자동차 부품 또한, 이들이 검거될 당시에도 비밀창고에 보관해 둔 자동차 부품, 4,270개와 위조된 라벨과 홀로그램, 포장상자 등 38,800여점이 대량 발견됐다. 해양경찰에 의하면, 그동안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된 부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후 국내 무허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특정회사의 하청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의 상표인 홀로그램, 라벨, 포장상자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해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이들과 화물선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시키는 유통전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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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대책 임기 내 모두 제도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제주도 감귤농장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해) FTA에 따른 문제와 대책은 임기 안에 모두 제도화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노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제주도를 방문,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야외생태원에서 가진 감귤농가 간담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한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 다 세우겠다"또한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돈을 쓰는 호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지원해주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가 편성하는 만큼 준비가 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통합이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험을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감귤유통센터를 추가 건립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감귤 수출의 지원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며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은 국무회의서 어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의 감귤농장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국회의원, 감귤농가, FTA 대책위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협 및 조합장, 연구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귤유통센터를 시찰한 후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감귤농가 간담회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야외생태원에서 가진 감귤농가 간담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한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 다 세우겠다"또한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돈을 쓰는 호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지원해주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가 편성하는 만큼 준비가 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통합이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험을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감귤유통센터를 추가 건립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감귤 수출의 지원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며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은 국무회의서 어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의 감귤농장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국회의원, 감귤농가, FTA 대책위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협 및 조합장, 연구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귤유통센터를 시찰한 후 감귤농가를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감귤농가 간담회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 제주도 감귤농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발언 오늘 준비하시고 또 대책 보고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감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좀 들을 각오를 하고 오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들이 절제되고 또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떻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한번 극복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저에게 더 용기를 주신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걱정이 있고 불만이 계신 분도 절제하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제안 말씀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적어 놓지 않더라도 농림부 담당자들, 그리고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잘 적어 놓고 하나하나 챙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온 것은 실제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겠다고 왔다기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놓은 건의,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착실하게 챙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따로 적어 놓고 챙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면 여러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제가 직접 왔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 같아요. 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서 이 불안을 다 감당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신경 함께 쓰고 또 국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 대통령까지 함께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이 좀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면 좀 나누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하면 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다 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또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하기가 조금 신경이 있을 건지 걱정이 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깨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던 일도 이제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자기의 일로 또박또박 챙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제 임기 안에 전부 제도화해 놓겠습니다. 또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약속은 이행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하고, 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경쟁력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규모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지출이나 저축의 규모에 맞게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생활수준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형편이 됐을 때, 말하자면 소득 규모가 줄어들 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소득의 감소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일은 또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소득 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관계로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확실하게 또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FTA가 있든 없든 간에 정부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이라는 계획으로 중기 재정 계획까지 다 세워 가면서 이것을 점차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APC(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조금 잠시 혼선이 생깁니다만, 농림부 장관은 7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 농림부 장관 : 제주도에 대형 APC는 7개면 충분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어떻든 이 문제는 서로 또 의논을 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크면 클수록 브랜드화하고 품질 표준화하고 이런 것이 좋고 또 정보 교환이라든지 생산에 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최고의 품질을 선별장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건 농림부 장관이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만 짜고 돈만 딱 준비한다고 바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끔 지방에 가서 ‘우리 정부, 돈은 있습니다. 무진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쓸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면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다니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예산은 지방에 지원하는―FTA 문제는 아니고요―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돈을 쓰는 계획으로서 효율성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예산이 일부 있고 효율성이 있거나 없거나 형편이 너무 나쁘니까 기본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받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원체 형편이 나쁜 곳에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안 쓰고 따질 겨를도 없이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무조건 밀어주는 그런 재정 지원이 있고 효율성이 높으면 밀어주는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자는, 뒤에 것은 처음 생겼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비로소 효율성 있는 것만 말하자면 프로그램끼리, 프로젝트끼리 경쟁을 시켜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보고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사업 계획이 우수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예산 이외에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예산처에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처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지금 하나는 지었고, 두 개는 착공할 것이고, 네 개는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뒷말을 우물우물 하는데 아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 아닌가 싶은데요? - 객석 : 지방자치단체하고 생산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생산단체도 조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노 대통령 :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일 경우 조직력, 조직적 결속력, 말하자면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돈을 서로 지방이 좀 더 내야 된다, 생산자가 더 내야 된다, 밀고 당기는 거라면 이거는 일반 지원하고 달리 FTA 후속대책이고 또 밀감이 특별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좀 더 내도록 하세요. - 농림부 장관 :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처 장관님도 이 안에 계십니다. - 노 대통령 : 예, 우리가 지금 전체……(일동 박수) 준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죠. 이 돈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예산은 제가 편성합니다.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농업 총생산이 35조입니다, 1년에. 이거를 재료비 다 빼버리고 나면 21조가 남습니다. 말하자면 머리와 손발로 21조원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지원, 정부에서 농업지원 자금을 얼마나 쓰냐 하면 119조하고, 지금 현재 119조 계획이 계속되고 있고요, 10개년 계획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이 4조 짜리 계획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뭉뚱그려서 합치면 1년에 15조7000억원이 됩니다. 이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안에는 연세 많은 농민들 건강보험 보험료 깎아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 있지요? 예, 하여튼 대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조, 말하자면 부가가치 생산하는데 정부가, 그 안에는 융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80% 이상은 직접 투자이고 융자가 근 20% 정도 들어 있는데 어쨌든 농촌에 쓰는 돈이 약 15조 7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만 잘 쓰면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피해를 보아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난번에 포도 농가라든지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 지원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폐원 지원하고 다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피해가 별로 발생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어떻든 포괄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데 대한 대비로 가났으니까 뭐,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일부 폐원하고 함으로써 남은 포도 농가들이 또 시세가 좋고 해서 또 안 나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보고서에는 오렌지 수입하고 난 뒤에도 또 한·칠레 FTA 하고 난 뒤에도 밀감도 재배 면적이 늘었고 포도도 재배 면적이 늘었고 동선(?) 품목도 재배 면적이 늘었대요. 전체 또 소득도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 농사를 줄이는 방향의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집행을 했지요.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차례 집행을 했습니다. 수차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구소 얘기 나왔는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제가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시설하고 또 연구 아이템하고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 먼저 늘려 놓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어쨌든 감귤 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로서는 정책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도, 수출경쟁력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과일 간에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오렌지하고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이 맛이 있으면 다른 사과, 배하고도 다 경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뭐 어쩔 도리 없으면 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구조조정의 시간을 늦추는 것도 정부 정책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발 산업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루아침에 문을 다 닫으면 그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서 문을 닫는 시간을 늦추어 줘야 종사하는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일들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일부는 결국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색을 가지고. 그러나 일부는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정부 돈 그거 공짜가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한 일은 안 하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좀 더 버티게 좀 더 누리게 이렇게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고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적 투자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밀감은 오늘 농장에서도 현장도 봤고 여러분 말씀도 들었고요, 여러분이 이미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강화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해서 한번 살려 가자. 그래도 제주도에서 본전장사를 해야지요. 밀감하면 제주도의 또 브랜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1등급 품목이 100%라고 하는데 이건 10배로 늘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꼭 성공을 하도록 여러분도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꾸 눈도 높아지고요, 눈도 높아지고 입맛도 까다로워졌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좋으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옛날로 치면 대통령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요새 우리 국민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영 안 쳐줘요.(웃음) 저도 품질향상을 열심히 할 테니까, (일동 박수) 이거 괜히 갖다 놓은 거 아니라고 먹으라고 말이지, 기분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 오렌지 안 먹어요. 애국심으로 오렌지 안 먹는 게 아니고 오렌지를 처음 몇 개 사왔는데 아무리 까봐도 까지지도 않고요, 시고, 그거 까봐야 손가락에 물이 탁 튀니까 옷 버리고, 옷에 노란물 들고, 눈에도 튀고, 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밀감만 먹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딸 아이인데 그 아이는 밀감을 한 개씩 두 개씩 깐 거 먹지 않고 항상 소쿠리채로 갖다 놓고 먹고 손바닥이 노랗게 변해 가지고 제주도 밀감 먹고 겨울 되면 손바닥이 노래, 아이가. 그 정도로 먹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맛만 좋으면... 이놈아가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잘 까지고 하얀 본이(?)가 남지 않고. 그렇지요? 그래서 다 각기 시장이 있어서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잘 해 주지 않겠는가, 요새 대통령이 나가서 먹지 않는다고 안 먹는 시대 아닙니다. 첫째는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맛이 좋아야 먹지요. 아주버님 떡도 맛이 싸야 먹는다 이러는데 요새는 입이 높아서 아주버님 떡이라도 맛이 있어야 사먹지요. 맛은 좋게 만들고 정부도 지원하고 국민들은 정말 밀감 사랑하는 국민들로 가보십시다.(일동 박수) 그것이 FTA를 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미국하고 먼저 하냐, 뒤에 하면 어찌될 거냐, 그것도 갑갑합니다. 뒤에 한다 생각하면 정말 이젠 소, 돼지, 밀감하시는 분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국민들이 어찌 되냐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뒤로 할 수도 없어요. 중국하고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중국은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세계시장은 통합됩니다. 그것이 세계 대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좀 더 열심히 하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숙제하기 싫고 시험 치는 것 제일 싫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또 고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성공을 많이 한 편이죠.(웃음) 그런데 결국은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쩔 도리 없이 세계로 치면은-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갈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주장하는 분들(한미FTA 반대하는 시위를 염두에 둔 듯) 많이 있거든요. 오늘 공항에 마중도 나오고... 그냥 이대로 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마라, 왜 자꾸 우리를 시험 치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으로 되는데 왜 자꾸 대학 가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경쟁하고, 하는 것도 힘든 경쟁인데 경쟁수준을 더 높여라 이것은 공부 더 해라 이런 얘기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시험 더 쳐라라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쩔 도리 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 취미로 공부한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라고 다그치니까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친구가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필요했고 그것이 한국을 있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더 친다 생각하시고 시험공부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 주시면 저도 제주도 자주 놀러 올게요. 여러분이 극복을 못 하시면요, 저는 죄인이 돼가지고 제주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거든요.(웃음)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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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
조상땅 찾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목변경, 분할,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와 관련된 모든 민원상담은 고민할 필요없이 1600-1472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인천광역시 지적과는 “2006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행정자치부 대표 브랜드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를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운영하여 전담 창구를 설치,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서”라고 하소연하던 시민의 불편을 덜게 되었다. 인천시 지적과(과장 황교민)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운영을 위해 시청 지적과 안에 별도의 민원전용 상담코너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사항은 1600-1472, 인천 전용은 440-5959 상담 전용전화로 즉시 민원도우미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민원 상담 후에도, 답변이 완료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문제는 해결됐는지를 묻고 해결해 주는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앞으로 인천시 지적과에서는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서비스 이외에도 지적업무와 관련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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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OIE 판정 존중하되 독자적 위험평가 거칠 것”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잠정 판정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수입국에게 보장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OIE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Controlled risk)' 등급 판정을 내렸다. 25일 마지막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 채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실상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OIE의 이 같은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미국의 사료조치나 예찰제도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OIE의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게 되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7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는 2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뼈있는 쇠고기도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IE 판정, 구속력 없어…독자적 위험평가절차 인정 그렇다고 OIE의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뼈 있는 쇠고기 등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OIE의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WTO SPS(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한 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 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OIE의 지침을 존중하되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수입국 권리로 보장하는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은 후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가 OIE측에 미국의 사료조치나 예찰제도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독자적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8단계 수입위생평가절차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명서 송부 △답변서 검토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으로 돼 있다. 정부는 25일 OIE의 최종 판정을 존중하되 독자적인 위험평가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한미간 협의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쇠고기 위생검역은 한미FTA 의제 아니다 일부언론에서는 OIE의 등급 판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별개로 처리한다는데 대해 한미 양측이 수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그동안에도 FTA협상과 별도로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FTA 협상에서도 쇠고기와 관련한 의제는 수입관세였지 위생검역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미측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신통상정책' 채택으로 불거진 한미FTA '추가협상'(또는 '추가협의') 논란은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3개 등급 가운데 '광우병 위험이 없음(Negligible risk)' 등급보다는 낮고 '광우병 위험 미확인(Undetermined risk)' 등급보다 높은 것이다. 이 등급을 받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쇠고기의 뇌, 척추, 내장 등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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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선 연 30%…초과하면 무효
다음달 30일부터 개인 간 돈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최고 이자율 30%는 서민보호라는 이자제한법 근본 취지, 시중 금리 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된다. 임의로 지급한 초과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와 대부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 상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30%로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등록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이자도 원금의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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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오는 25일 오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는 국문과 영문본 협정문 전문(각 1200페이지 분량)과 280쪽짜리 해설 참고자료이며 외교통상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외교부는 협정문을 보기 위해 한꺼번에 사이트 접속이 몰릴 것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와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1∼2곳의 사이트에 협정문 전문을 더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사이트에 공개하기에 앞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협정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협상 논란이 일면서 일부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으나 이는 협정문 공개와 별개라며 일부내용이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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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린데이, 시민고객 행복지수 UP!
서울특별시는 5월 23일(수) “제3회 서울클린데이”를 맞이해 05시부터 11시까지 전 자치구와 서울시설공단이 102개 지역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보도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한다.2007년 3월, 4월 서울클린데이는 차도위주의 물청소를 실시했으나 5월 23일(수) 실시하는 2007년 제3회 서울클린데이 부터는 보도와 가로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해 시민고객의 체감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이번 서울클린데이는 차도 271㎞(작업연장 1,356km), 보도 91㎞(작업연장 241km), 가로시설물 587개소(보도상에 설치된 분전함 129개, 방음벽 10개소, 중앙분리대 14개소, 휀스 36개소, 공중전화 부스 96개, 택시·버스승강장 54개소) 등에 대하여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통행이 많은 지역의 가로시설물과 보도 바닥을 말끔히 청소하므로써 보행하는 시민고객의 건강보호와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한다.참여하는 장비와 인력은 청소차량 299대, 인원 12,152명(공무원 3,482명, 시민고객 8,670명)이 참여하며, 특히 종로구,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는 구청장이 솔선수범하여 직접 청소현장에 나선다.도로 물청소 방법의 체계화로 청소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고객에 대한 홍보와 동참으로 서울클린데이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클린데이란 매월 넷째 수요일에 평소와는 다르게 도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해 깨끗해진 지역을 시민고객이 상쾌함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걷고 싶어지도록 하는 날이다. 서울클린데이의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 지역내 대형 건물주에게 서울클린데이 시간대에 건물 앞 보도 물청소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미리 청소지역에 가로배너기를 설치해 서울클린데이를 홍보하고 차도와 보도에 지장물 및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인 물청소를 위해서 서울클린데이에는 특히 작업매뉴얼을 잘 준수해야하는데, 가로의 쓰레기 청소를 05시까지 완료하고, 보도는 가로수, 각종 가로시설물, 보도바닥 순서로 물청소하고, 차도는 먼저 노면청소를 하고 물청소는 1차선에서 측구차선 순서로 청소를 실시해 마지막에 측구를 청소한다. 또한 차도물청소 후 물이 고이는 차도측구는 노면청소차로 물을 흡입해 찌든때를 제거하고 운전하는 시민고객이 물튀김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07. 5. 16(수)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자치구 도로 물청소 담당자 및 운전원 등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직무워크샵을 개최했다. 특히, 도로물청소에 대한 분야별(차도, 보도, 서울클린데이, 기상상황) 작업매뉴얼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그간의 시행경험을 토대로 서울클린데이 운영, 황사 발생시 대응, 도로구배 불량지역 개선, 민원처리 분야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자치구간 횡단전개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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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지자체가 앞장선다
(서울=뉴스와이어)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도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도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의 한 영역으로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등 4대 영역 11개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노력정도를 평가한 결과로서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북 광주 충남 대전 충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경우, 예방ㆍ보호ㆍ집행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물론 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의 질적인 평가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16개 시·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가장 열심히 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각 항목별 부분 평가는 예방과 중장기 계획 평가에서 경상남도, 보호에서 전라북도, 집행에서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인천과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중장기 계획의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2006~2025)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종 성매매방지 종합추진계획 내에 집결지 및 고령 성매매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남의 ‘중장기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6개 시·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결과를 매년 순위별로 발표할 계획이다.2006년 16개 시·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는 이번 발표한 시·도별 성매매방지에 대한 노력 정도 외에 시·도 성매매실태 정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성매매클린지수 결과는 올해부터 정부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시책 평가에 반영된다.16개 시·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는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올해 본격적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평가」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 보호, 집행 전 항목에 있어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6년 시범평가와 비교할 때, 지역별 순위가 대체로 흡사한 결과를 보이나,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의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05년 성매매 클린지수 개발과 ’06년의 시범평가를 거치면서 시·도 별로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차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은 예방(보통→우수), 강원은 예방·집행(미흡→보통), 울산은 예방·보호(미흡→보통)·집행(보통→우수)분야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또한, 성매매정책 관련 예산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도 평균예산이 2006년도 약 1.8배 증가하였고,(138억원 → 253억원)특히 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성매매방지 교육, NGO와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3.6배 급증, 지자체·경찰·NGO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등 각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집행에 있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 사범의 검거 인원은 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성매매지원시설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만족도 자체가 낮아진 것보다는 전년과 다른 조사방법(‘06년 전화, ’07년 면접조사)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부진사항은 개선·반영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성매매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상황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매년 발표해 나가는 한편, 평가와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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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신대, '자연치유 생활건강 봉사단' 활발하게 추진
(수원=뉴스와이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장신대학교와 지난 4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장신대학교에서는 “자연치유 생활건강 봉사단”을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 지난 4월 경기 여주지역에서 첫발을 내 딛은 후 이번에는 5월 22일 농촌진흥청 직원을 대상, 시범적으로 건강증진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자연치유 생활건강 봉사단은 지난 여주군 장수마을인 여주군 가남면 신해1리 마을주민 45명을 대상으로 자연치유 생활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바쁜 농번기임에도 자연요법인 생활 뜸, 경락 맛사지, 섭생 및 움직임 등 건강프로그램은 참여한 마을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농촌진흥청과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자 자연치유교육협회의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농사일로 축적된 피로를 없애 농업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마을이나 건강 장수마을 등 올해 30개 마을을 활동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마을을 확대, 100개 마을을 목표로 건강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촌생활과 오승영 과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지역인 농촌의 활력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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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사회 복무기강 등 내부단속 나서
(서울=뉴스와이어)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전 중앙부처에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시행하였다.이는 최근 국가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1일(월) “공공기관 감사 공직기강 간담회”에서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금번 행자부의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뿐 아니라, 국내출장에 대한 관리강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철 휴가 실시,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 등 공직자 복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공무원 복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금번 지침 시행으로 전 중앙부처는 자체 근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국내외 출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외유성 출장에 대한 오해는 많은 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자부, 내부 복무기강 강화이와 함께 행자부는 타 중앙부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내부 복무기강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명재 장관이 직접 나서 간부회의 등에서 최근의 국가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행자부 내부의 복무기강 확립을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행자부 산하기관(8개)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자제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시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산하기관 복무기강 확립 지침」 주요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자제○ 호화로운 행사 개최 자제○ 해외출장 등 각종 행사시 공무에 충실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평소 밀도있는 근무기강 확립또한, 행자부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 주재관 및 공무국외훈련파견자에 대해서는 장관명의의 서한을 보내 내실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지시하였다.※ 행자부 해외 파견공무원 37명 : 해외파견 주재관 4명,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주재관 8명, 공무국외훈련 파견자 25명한편, 행자부는 복무기강 확립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5월26일(토) 개최예정이었던 체육대회도 잠정연기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 주요내용 >1.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 및 외출자제 등으로 밀도있는 업무수행○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행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 각급 기관별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강화2. 국내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국내외 출장은 엄격 제한○ 출장의 필요성, 출장대상지의 타당성, 출장기간·인원·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철저○ 출장결과에 대한 복명 확행3.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철 휴가 실시○ 낭비적이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휴가행태 지양○ 휴가와 관련하여 산하기관·단체·민간 등에 피해주는 행위 금지○ 휴가지에서는 절제된 행동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4. 확고한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인 자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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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손코리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서 최첨단 제품과 사진 전시회 선보여
(서울=뉴스와이어) 엡손코리아(www.epson.co.kr 대표 히라이데 슌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광학기기전 ‘2007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 Imaging 2007)’에서 자사의 대형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포토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등 엡손의 최첨단 디지털 광학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은 전문가 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온 엡손의 최첨단 디지털 광학 제품 군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시회에서 함께 개최된 ‘구본창, 배병우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전’을 통해 엡손의 대형 프린터 ‘스타일러스 프로 7800, 9800, 10600’으로 출력된 작품들도 감상했다. ▲ 스타일러스 포토 R1800 그 동안 엡손은 위 제품들을 통해 조세현, 구본창, 최명준, 김중만, 김영수 등 유명 사진 작가들의 전시회에 포토 프린팅 솔루션을 지원해왔고, 사진전 등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을 모두 엡손 포토 솔루션을 통해 출력, 선보여 왔다. 사진, 파인 아트, 그래픽 및 CAD, GI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엡손의 대형 프린터 제품 군은 이번 전시회에서 구본창, 배병우 작가의 작품을 통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다.특히 두 작가의 작품들은 엡손의 대형 프린터에 장착된 울트라크롬(UltraChrome) K3 잉크를 통해 보다 안정된 그레이 밸런스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서의 그라데이션을 한층 향상시켜, 컬러와 흑백 프린팅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퀄러티를 보여주는 등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그 밖의 인기 제품으로는 풍부한 색감의 고광택 컬러 사진 출력이 가능한 A3+ 포토 프린터인 ‘전문가용 A3 포토 프린터 스타일러스 포토 R1800’과 크기와 무게가 A3+ 데스크톱 프린터와 비슷할 정도로 작고 가벼워 시중 A2 이상의 포토 프린터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엡손 스타일러스 프로 시리즈’의 최신 모델 ‘스타일러스 프로 3800’을 들 수 있다.또, 엡손의 멀티미디어 스토리지 뷰어 ‘P-3000’, ‘P-5000’은 40GB, 80GB의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사진을 마음껏 담을 수 있고, 음악과 동영상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촬영량과 이동이 잦은 사진 전문가나 프로 수준의 아마추어 및 고화질의 멀티미디어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에게 각광받았다. ▲ 참관객에게 설명하는 사진 엡손코리아 서치헌 부장은 “엡손의 제품들은 전문 사진가 및 파인 아트 작가들은 물론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제품으로 손꼽혀왔다”며, “엡손은 이번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을 통해서 전문가 층에 이어 컨슈머 층까지 아우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세계 사진·영상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광학기기전은 올해로 16회를 맞는 국내 최대 사진 관련 행사. 카메라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각 브랜드의 최신 DSLR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촬영 장비와 출력 시스템, 관련 악세서리가 출품되며 사진 영상 산업의 첨단 트렌드와 비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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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년 연속 세계 TV 시장 제패 성큼
(서울=뉴스와이어) 지난 해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수량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여세를 올해 1분기에도 이어 가며 세계 TV업계 최고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DisplaySearch)가 최근 발표한 '07년 1분기 세계 TV 시장 업체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전체 TV 시장에서 매출기준으로 5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량기준으로는 3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1분기 전체 TV 시장에서 매출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8%로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소니(11.8%), LG(9.3%), 샤프(8.1%), 필립스(7.5%) 순이었다.수량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1.7%로 1위, LG(10.6%), 필립스(7.3%), TTE(6.2%), 소니(6.2%) 순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1.7%포인트에 불과했던 2위 소니와의 매출기준 점유율 격차를 4%포인트로 벌리며 TV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다.특히 삼성전자는 1분기에 세계 LCD TV 시장에서 2위 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크게 벌려 디스플레이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 글로벌 LCD TV 시장에서 매출기준으로 삼성전자(17.4%), 소니(17.1%), 샤프(13.8%), 필립스(9.3%), LG(7.6%)를 차지했다.수량기준으로 업체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16.2%), 소니(11.9%), 샤프(11.8%), 필립스(11.6%), LG(8.1%) 순으로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4위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1분기 세계 LCD TV 시장에서 주목할 사항은 매출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5.4%의 점유율로 2위였던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확대해 1위를 차지한 것이다.1위를 차지했던 소니(17.8%)는 삼성전자에 'LCD 왕관'을 물려줘야 했다.LCD TV는 1분기 전체 TV 시장에서 수량 기준 32%, 금액 기준 57%를 차지하고 있어 LCD TV의 승자가 전체 TV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 2007년형 보르도 TV 삼성전자가 세계 LCD TV 시장에서 매출·수량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보르도 LCD TV 등 매년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술력의 신제품을 선보여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한편 세계 PDP TV 시장은 매출기준으로 파나소닉(27.6%), 삼성(17.7%), LG(17.1%), 파이오니어(8.7%), 히타치(8.5%)순으로 나타났고, 수량기준으로는 파나소닉(28.9%), LG(18.5%), 삼성(17.6%), 히타치(8.4%), 파이오니어(6.9%) 순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LCD TV와 PDP TV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세계 평판TV(LCD TV와 PDP TV를 합친) 시장에서 매출기준 17.5%, 수량기준 16.4%를 차지해, 2위 그룹과 현격한 차이를 유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삼성전자의 1분기 세계 시장 제패 성과는 LCD 부문에서 보르도 LCD TV 밀리언셀러 행진과 풀 HD 모젤 LCD TV 등 LCD TV 전 라인업의 고른 판매 성장, PDP TV 부문에서 화질기술인 데이라이트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이 세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깐느 풀HD PDP TV 또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구모델의 효과적인 판매를 통해 실속을 챙긴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2007년형 보르도 LCD TV와 깐느 PDP TV의 성공적인 론칭이 주효했기 때문이다.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박종우 사장은 "지난해 TV 사업 34년 만에 세계 TV 시장을 석권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확고한 1위에 오른만큼 2년 연속 세계 정상 등극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올해는 2007년형 보르도 LCD TV, 깐느 PDP TV, 보르도 풀HD LCD TV, 깐느 풀HD PDP TV 등 시장 주도적 디자인과 화질기술을 채용한 신제품으로 세계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전 세계 TV 업계 최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 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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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 2MHz, 500mA 스위칭 레귤레이터 출시
(서울=뉴스와이어) 세계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한국 지사장: 한병돈)는 2MHz, 500mA 스위칭 레귤레이터인 MCP1603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저전력 스위처는 TSOT-23(Thin SOT-23) 및 2mm x 3mm DFN 패키지로서, 조정형 및 고정형 출력 전압, 저전압 차단(UVLO), 자동 펄스폭 변조(PWM)-펄스 주파수 변조(PFM) 모드 자동변환 등의 사양을 제공한다. MCP1603은 특히 다양한 휴대형 전자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열 발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마이크로칩은 PIC 마이크로컨트롤러, dsPIC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DSC), 전압 수퍼바이저, 저전압 강하 레귤레이터(LDO), 스위칭 레귤레이터, 전력 드라이버 등의 제품을 전력 변환 시장에 제공해 왔다. MCP1603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휴대형 및 배터리 구동 디바이스 시장에 필수적인 작은 풋프린트, 높은 효율(90%) 등 중요한 사양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또한 이 스위처는 45μA의 낮은 정지 전류, 100μA의 대기 전류, PWM에서 PFM 모드로의 자동 전환 같은 사양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열 발산을 줄이는 동시에 배터리 수명을 늘려 준다.마이크로칩의 아날로그 및 인터페이스 브라이언 리디어드(Bryan Liddiard) 제품 사업부 마케팅 부사장은 "MCP1603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전력 변환 시장에 대한 마이크로칩의 지속적인 공헌과 노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제품"이라며 "MCP1603과 같은 제품을 통해 전자 업계의 높은 효율성과 작은 풋프린트 요구를 계속해서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이크로칩 아날로그 및 인터페이스 제품 사업부의 아트 에크(Art Eck) 수석 제품 마케팅 매니저는 "MCP1603 스위처는 독특한 사양과 함께 UVLO, 과열 및 과전압 보호, 내부 보정 기능을 통해 100%의 듀티 사이클로 작동함에 따라, 디자이너는 보다 손쉽게 매우 정교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며 MCP1603 출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입력 전압 범위가 2.7~5.5V이고 조정형 출력 전압 범위와 고정형 출력 전압 범위가 각각 0.8~4.5V 및 1.2V~3.3V인 MCP1603 스위처는 리튬 이온(Li-Ion), 리튬 폴리머(Li-Polymer), 니켈 카드뮴(NiCd) 및 니켈 수소(NiMH)의 전압 범위를 모두 포괄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자 디바이스에 이러한 유형의 배터리를 자유롭게 사용해 작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MCP1603 스위처의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휴대형 컴퓨터, PDA, USB 구동 디바이스, 디지털 카메라, +5V 또는 +3.3V의 분산형 시스템과 같은 휴대형 디바이스가 있다.마이크로칩은 MCP1603을 벅(Buck) 스위처로 사용하는MCP1603 평가 보드(부품 번호: MCP1603EV)도 함께 선보였다. 이 보드는 현재 www.microchipdirec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MCP1603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현재 판매 수량 1만 개 기준으로 TSOT-23 및 2mm x 3mm DFN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