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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철 식중독 예방과 대처요령은......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제2조), 사람 간에는 감염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단식중독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WHO, 세계보건기구).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식중독(감염형, 독소형),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복어중독, 독버섯중독, 그 밖의 자연독성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상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발생 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3~24시간 이내에 발병하게 된다. 식중독 증상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구분되는데 구토형은 통상적으로 2~12시간 후에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형은 잠복기가 길어서 24~72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와 구토 외에도 복부 경련, 고열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중독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섭취로 인한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위생은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인자를 확인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가공분야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재배 환경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말한다. 즉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은 완전 무균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나라마다 식품위생 관련법에는 각종 잔류물질과 미생물 허용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은 무균이라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안전수준을 정해 관리하는 상대 개념이고 과학의 발달과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최근 인간은 스스로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국립보건원이 5년간 진행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Project)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장내 세균 미생물 숫자는 약 1000조 마리, 그 세포수는 인체세포의 약 10배, 무게는 0.9~2.3㎏으로 분석됐다. 인간의 신체 안팎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기존에 알려졌던 몇 백 종이 아니라 1만여 종, 여기 담긴 유전자는 인간 유전자수의 360배가 넘는 80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이 발생할 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331명이다. 이 가운데 31%(1,981명)가 4∼6월에 발생돼 봄철 식중독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인 7∼9월(2,336명/37%)에 비하면 낮지만, 1∼3월(847명/13%)과 10∼12월(1,167명/19%)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봄철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을 하는 동안 장시간 음식물을 실온에 방치하는 등 식품관리에 소홀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주요 발생 원인균별 발생건수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환자 수는 병원성대장균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소별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환자 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해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고방법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의사처방 없이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결여된다.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24시간 이내 설사 3회 기준)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의 책임자가 징계 등 인사 불이익의 염려로 추이를 관찰하다가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식중독 발생 대처요령은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공휴일 상관없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감염병관리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식재료, 칼·도마, 음용수, 종사자 가검물 등을 식품위생부서에서 수거 검사 의뢰하게 되어 있다.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경로 판정, 처분·회수·폐기 등 오염원 제거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하면 지방청 원인식품조사반이 현장에 급파되어 원인식품 추적조사를 통한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설사 증세가 심한 경우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우려가 있어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들이 할 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만 준비하고 재료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10℃ 이하에서)보관하되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온에서 10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다가 먹으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으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사람의 손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들로 인해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오래 보관됐던 식품은 아낌없이 버리고, 마실 물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 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중독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은 4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해 손가락, 손등, 손톱까지 문질러서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건조시켜야 하고,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어야 하며, 조리식품을 실온에 보관 시 미생물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빠르게 섭취하거나 냉장(5℃ 이하) 또는 온장(60℃ 이상) 보관해야 하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등 평소에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방지와 신속한 공조 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보다 정확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계절 원인균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위생향상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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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대포차 커넥션(Connection)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차원의 대포차 경찰합동 단속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2만5천대가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안동시에서도 대포차 200여대를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명의가 다른 불법운행이 확인된 자동차는 협의의 대포차로 분류하고, 실재로 정상이 아닌 모든 불법운행 차량을 광의의 대포차로 분류한다. 2017년4월 현재 전국의 자동차 2,200만대 중에 100만대가 광의의 대포차로 추정되며, 평균 22대에 1대꼴로 대포차라는 실정을 감안하여 대구·경북의 251만대 중에 11만4천대가, 안동지역 8만대 중에 3천6백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판단해보면 많은 시민들이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반신반의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통계는 전국 어디라도 실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대포차란 무슨 말이고, 어떻게 탄생하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속칭 대포차란 미국ㆍ영국의 중고차 매물을 'depot car(데포카)'라고 하는데 이 데포카를 우리말로 대포차가 되었다는 설과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댄 우리말인 '대포(大砲)'에서 비롯됐다는 설, 그리고 우리말로 '막무가내'를 의미하는 일본어 '무데뽀'(無鐵砲)가 변형된 말이라는 등 몇 가지 설이 있다. 어쨌든 대포차란 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를 총칭하는 말로써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일시적으로 허락된 운행은 예외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포차는 '발생'에 따라 '딱지대포', '할부대포', '사채대포', '법인대포' 등으로 나뉜다. 딱지대포는 과태료 체납액이 차 값 보다 많아 '고철 값'으로 넘기는 경우이다. 할부대포는 할부금 중도에 차를 넘기는 경우이다. 사채대포는 전당포업자가 차를 팔아버린 경우이다.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부도나 해산된 뒤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다니는 대포차가 70% 정도로 가장 많고, 카지노나 사채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도난, 무단방치, 상속미필, 무등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포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용돈'을 주고 미리 물색한 노숙자ㆍ신용불량자나 이들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법인의 명의로 할부 계약금만 주고 비싼 고급차를 인도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기범죄 이다.
대포차는 단속을 피해 고급차를 타고 과속, 신호위반, 벌금이나 세금도 안 내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더라도 차만 버리고 가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도를 넘는 파렴치 행위로써, 무고한 차량등록 명의자만 억울하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대포차를 사는 사람은 대체로 돈이 부족한데도 좋은 차를 몰려는 자, 신용불량으로 자기 명의의 차를 가질 수 없는 자, 범죄자이거나 도주자 등으로 이들은 법이나 양심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불법운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11년 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불법채무가 많은 차량은 법원에 자신의 명의를 현재 운행자의 명의로 강제이전소송을 하고, 그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며, 만약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면 자동차인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내차라고 해서 이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절도죄나 불법채무를 뒤집어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 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미필,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체납 50건 이상 등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2014년 단속결과를 보면 전국 무단방치 3만7000대, 무등록 1만3000대, 검사미필 및 지방세체납 25만6000대, 불법명의 2400대, 불법이륜차 1만3000대 등 총 32만대를 단속해 처벌하거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 바 있다.
대포차는 국가와 지방경제에도 매우 해롭다. 대포차는 과태료 1조3,300억원, 자동차세 8,90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0억원, 정기검사미필 5,800억원, 주정차위반 1,900억원 등 체납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며, 안동시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 만큼 전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포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고위험 방지와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대포차 견인ㆍ공매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울주군은 대포차 바퀴에 족쇄를 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충이 농약에 죽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듯이 대포차도 단속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까지 해주는 신종 대포차가 생기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보험사들이 대포차인 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해준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진 대포차는 요즘 각종 사건의 단골메뉴로 공포의 '살인무기'가 되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3대포’ 형제로 황야의 무법자가 되었다. 리스차나 렌터카, 금융기관까지도 무차별 부도를 내고 있는 이 악마의 저승사자들이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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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천만 관광시대 교통벨트로 앞당기자
지난 2010년 7월31일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1백만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지만 자동차 교통정체로 이미 포화상태다. 한국 최고의 목조건물 봉정사도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이고, 성리학의 성지 도산서원 또한 곧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곳 모두 우연의 일치로 협소한 자동차 교통여건이 최악의 상태이다. 이 외에도 안동지역의 수많은 유ㆍ무형 문화유산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외통수 지형으로 주변이 협소하여 주차나 원활한 교통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이렇게 열악한 교통상황에서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면 차량통행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하루빨리 1천만 관광시대에 걸 맞는 교통벨트를 갖추어야 한다. 하회마을은 지금 1백만명 더 이상은 차량진입이 어려우므로 주차장을 마을외부로 이전하여 셔틀버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도청방향으로 출입로를 개설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병산서원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자가용은 통행을 제한하고 셔틀버스로 순환운행 해야 안전하고 자연적인 병산서원의 비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관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문화유산 개발제한으로 강변도로 건설이 어려우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강에 물길을 내어 선박을 운행하거나 강변구간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동지역의 관광자원은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산재해 있으므로 지역별로 관광벨트화 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교통벨트를 구축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회마을은 병산서원, 도청, 가일, 소산 등으로 벨트화 하고, 다른 관광지도 동서남북 지역별로 벨트화 하여 자가용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순차적으로 연계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 순환운행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광벨트는 편리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안동역과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구축하고 여건에 따라 시티투어나 셔틀버스, 모노레일, 공용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구검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도청소재지로서 이제 곧 KTX 고속전철과 사통팔달 고속버스가 달려오는데,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자가용을 몰고 온다면 안동의 교통이 정체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대중교통이나 관광버스 등으로 관광벨트를 순환여행 하도록 유도해나가면 훨씬 편리하고 상쾌한 자연의 기운을 마시면서 유서 깊은 안동관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고 볼 때에 1천만 관광시대에 걸 맞는 교통벨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서남북으로 주요관광지 교통벨트화를 구상해 보면 동쪽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지례예술촌, 임하호, 용계은행나무, 길안천 천지갑산, 금소삼베 벨트로, 서쪽으로는 학봉종택, 학가산 광흥사, 삼태사묘, 봉정사, 제비원 벨트로, 남쪽으로는 권정생 동화나라, 몽실언니, 마애선사유적, 수동 낙동강 벨트로, 북쪽으로는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육사문학관, 청량산 벨트로, 그리고 시내 동지역의 태사묘, 임청각, 박물관, 안동호, 문화관광단지, 원이엄마 등으로 묶어보면 대략 6개 벨트가 구상되며,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연계하면 5개 벨트가 된다.
지금도 하회마을은 해마다 실경뮤지컬이나 탈춤축제 등 행사기간과 휴가철 및 연휴에는 많은 관광객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풍산 소산마을까지 2~3km나 정체되곤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여 예약된 공연관람을 못하는 것은 물론 하회마을 안에 있는 관광객들이 서울,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못하여 예약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는 하회마을에서 억울하게 민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하회마을 입구의 외통수 길이 막혀버린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대란 시간에는 택시도 경찰차도 들어가지를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 년에 단 하루 한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빨리 버스전용차선을 긋고 연휴에 진입차량이 늘어나면 정체되기 전에 버스는 전용차선으로 자가용은 가변차선으로 통행하도록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중리 삼거리에서 하회마을 삼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가변차선 이용이 어렵지 않지만 하회마을 삼거리에서 마을안 주차장까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전용차로 양단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1개 차선으로 왕복통행 되도록 무선통신으로 교차운행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지옥 같은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교통 없는 관광은 상상할 수 없다. 1천만 관광시대는 그냥 오지 않는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교통벨트화 전략으로 블록화 하고 거기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저비용 고효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회마을 관광객들이 소산마을을 수도 없이 지나치면서 청음선생의 ‘가노라 삼각산아’ 시비가 있는지 몰랐고, 병산서원 만대루 비경을 보고 싶어도 길이 험하여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안동관광은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차원 높은 관광이다. 1천만 안동관광의 미래를 위하여 자가용 보다는 자유롭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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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환경 치수사업의 비결
물은 산에서 머물고 들을 지나 강으로 흘러야 자연환경이 살아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산야로 흘러내려 울창한 산림을 키우고 계곡에는 수 많은 동·식물들이 활발하게 살고 있다. 이렇듯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숨을 쉰다.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흘러내리면서 들판의 농업용수로 쓰이고 도랑과 강으로 자연생태계를 살리지만 물이 낮은 곳에 고이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죽은 물이 되며, 하늘로 증발하여 강수로 내리면 다시 환생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영원불멸의 신비한 생명체로 거듭난다.
또한 물은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해야 지하수로 일정하게 스며들어 지상의 생물들이 어디서나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기 위하여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수만 개의 산 계곡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치수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대부분이 국유림이며 계곡은 뚝 하나만 막으면 저수지가 되므로 건설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가능하면 대규모의 댐 하나 보다 소규모의 저수지 만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서 국토전역의 생명체를 골고루 살리는 지름길이다.
물은 과학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흐르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의 힘으로 하천의 바닥과 부딪히며 포말을 일으켜 대기 중의 산소를 머금고 산화에 의한 자연정화작용을 하여 4km만 흘러가면 스스로 맑아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속과 유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지형에 따라 연속의 법칙대로 흘러내리며 삼각주 같은 비옥한 토지도 형성하고 저류구간과 급류구간 및 수심과 수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생물들이 수리환경에 적응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은 흐르면 살고 고이면 죽지만, 그것을 반복해도 완벽하게 재생되므로 가능한 높은 곳에 저장하고 흘러내리게 하여 농작물과 생태계를 살리고, 산 계곡이나 들판의 소규모 저수지에 수초를 심으면 수질오염이 적어지며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조 역할도 하여 홍수예방 효과도 크다. 실재로 필자의 고향마을 위쪽 산자락에 있던 오래된 저수지를 농토로 메우고 나서 큰 비가 오면 동네로 급류가 쏟아져 들어와 침수가 되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다른 지역도 산과 들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산에 들에 높은 곳에 물을 저장하지 않고 기술이 좋다고 지하수 관정을 마구잡이로 뚫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도 이참에 되새겨볼 일이다. 수년 전부터 논농사가 줄어들면서 도랑물이 마르고 수질오염도 심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실개천에 물이 마르니 지하수도 마르고 땅속에 지렁이조차 종적을 감추니 토양이 나빠져서 농사도 잘 안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제는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개발을 중단하고 농지보다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도록 친환경적으로 치수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과 들의 물이 도랑으로, 강으로 흘러내리면 하천유지수도 보충되고 생태계도 살아나며 자정작용으로 수질도 개선되며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증류하고,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먹는 나라도 있지만 물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치수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염된 물을 먹고 가뭄에 물 부족을 겪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상수도 취수원 오염 문제나, 독성녹조 발생 등 친환경 치수사업의 잘못된 현실을 자각하고 전국 방방곡곡 산과 들에 저수지를 만들어 도랑물부터 강물까지 사시사철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개구리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수초가 무성한 자연하천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벼농사 치수사업으로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도랑으로 흘려내려 농사를 짓고 물고기도 잡고 했다. 그런데 지금 21C에 건설기술을 앞세워 하천을 재단하듯이 수직으로 잘라 막고 지하수 관정을 무분별하게 펑펑 뚫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이제는 멈추고 다시 자연의 순리대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한다. 온 국토가 피멍이 들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친환경 치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반만년 이어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후손대대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그 맑고 순수한 자연의 영혼으로 아름다운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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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완연한 겨울철이다. 겨울은 날이 춥고 건조할 뿐 아니라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많아 화재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택화재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4,435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화재예방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하루빨리 주택 내 소방시설을 구입ㆍ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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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골집 닭의 모습이 그립다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닭 몇 마리가 뛰어 놀았다. 수탉은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며 잠시도 나머지 닭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먹잇감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특유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달려오면 먹이를 건네주었다. 별로 흔치 않은 먹잇감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 암탉은 늘 다소곳했다. 그저 그런 수수한 모습에 드러낼 것 없는 몸매로 더러 수탉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알을 낳아 품는 모습은 아주 별다른 구경거리였다. 20여 일을 하루 몇 차례 먹이나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 것을 제외하고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어린 마음에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참을성의 결과로 노랗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한다.
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알 속에서 껍질을 쪼는 정점의 순간과 이 소리를 듣고 새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미의 쪼는 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아름답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병아리는 어미 닭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점차 키워간다. 외부의 온갖 위험 요소들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닭의 일상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솔개가 날아다니면 여러 마리의 병아리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품속에 감추기도 하면서 보듬고 살피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몸부림치는 닭띠의 해 정유년 벽두에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닭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각별하다. 수탉의 나누고 지키는 모습과 암탉의 알뜰하게 보호하고 키워가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국가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권한이 헌법에 있는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금이라고 있었다면 그 숱한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곳곳에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고, 농단을 알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리민복을 자처하는 공복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거기에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천만 이상의 국민이 춥고 비바람 부는 날씨에 촛불로 밤을 밝히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 딸·아들의 손을 잡고나와 한 목소리고 외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업을 마다하고 뛰쳐나와도 끄떡도 않고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며 온갖 거짓을 말하며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오천만 국민을 먹이고 지켜가야 할 국가지도자들이 가난한 시골 초가집 마당에서 암탉과 병아리를 돌보던 한 쌍의 닭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나라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수탉과 암탉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상공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겠지만 함께하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조금씩 만이라도 더 나누는 마음을 열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 보다 더 당당해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어릴 적 시골 집 마당에 뛰어놀던 닭의 모습이 못내 그리운 정유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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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으며
#1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액운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처음을 뜻하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닭의 날이라고 해서 벽 위에 액을 막아내는 닭 그림을 붙이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이런 길조의 의미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조 신화와 영웅 신화에는 유독 난생신화가 많습니다. 신라건국의 영웅들인 박혁거세와 김알지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으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 또한 난생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구려는 닭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반 풍속은 닭의 깃털을 머리에 꽂은 조우관으로 닭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2
안동이 삼남의 대표적 길지라는 증명은 이곳에 유독 닭이 알을 품은 형세를 말하는 금계포란형이 많은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계포란형 지세에서는 인물이 많이 태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조선 인재 반 영남이요, 영남 인재 반 안동이라는 말에서 보듯 안동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는 목숨을 바쳐 배운 도리를 다했던 숱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국 최다라는 300명을 훨씬 웃도는 독립유공자 숫자입니다. 인구 17만 도시가 천만이 넘는 서울보다 독립유공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막막한 시절에도 안동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희망적 소식은 붉은 닭의 해에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 것이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안동으로 통하게 하겠다는 목표는 상주∼안동∼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과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동만이 가진 정체성을 특화해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3대문화권 사업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아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도심재생 사업도 전담부서를 설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붉은 닭의 해에 안동으로 유치하거나 신설될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큰 희망적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전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유년에 신설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4
우리 속담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문 병신년이 국가적으로도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망을 딛고 한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뚜렷하게 그 진가를 드러내듯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맹서로 이 붉은 닭의 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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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리권으로 본 대구취수원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을 이야기한지가 10년도 넘었지만 애꿎은 구미시만 원망하고 있는 대구시나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일선에 서있는 북부지역 시ㆍ군 모두가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더군다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미 상류지점은 공단 유해물질을 피한다고 해도 그 보다 더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녹조 발생으로 이제는 취수원 이전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변 여과수 등 취수원 다원화 방안도 검증되지 않은 어려운 현실임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세제도나 지역의 수리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권의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말 뿐인 껍데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물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향후 수자원공사 경영차원의 물 값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수도법으로 지방광역상수도사업도 가능하고 민간상수도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수공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비교해보면, 우선 수공상수도는 경영차원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지방상수도는 공영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며, 수공상수도 재정은 외부로 유출되어 수공경영에 쓰이지만 지방상수도 재정은 지역에 투입되어 지방자치에 쓰이며, 수공상수도는 외부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지만 지방상수도는 지역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므로 인력과 기술 육성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전국의 지방상수도 중에서 제일먼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한 충남 논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양주시, 충북 단양시 등 전국의 10여개 지방상수도에서 요금인상으로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수공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프랑스나 볼리비아 등 해외에서도 요금인상으로 주민들 저항이 일어나 상수도위탁운영을 철회하고 공영 상수도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공공재로써 그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분명한 권리가 있고, 그런 만큼 그 지역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책임도 있으며, 하천은 지역경계를 넘어서 연속적으로 흘러 수계로 관리되므로 상ㆍ하류 지역 간에 상호협력 하여 맑은 물을 취ㆍ정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시ㆍ군 상ㆍ하류지역 간에 상호협력 하여 북부지역 상류에서 맑은 낙동강 물을 대구지역에 공급해주고 대구취수원에서 상류로 하천유지수를 되돌려주는 낙동강 물 선순환 구조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지역의 수리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해본다.
이렇게 상류순환이 이루어진 후에 만약 현재위치의 대구취수원에서 오염수가 유입되면 상류로 도수를 중단하고 상류취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비상급수 하는 안전대책도 미리 마련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안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당장 대구지역 맑은 물 공급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임을 밝혀두면서, 전술 기고 한 바와 같이 구미공단의 중금속 화학물질과 낙동강 보의 독성녹조 등의 오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오염유입 완전차단과 낙동강 재자연화 등의 항구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을 바라보고 타 기관에 의지하고 하소연 할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우리 스스로 뭉치면 대구취수원 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상ㆍ하류지역 간에 맑은 물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2017년 새해에는 꼭 실천해보자!
특히 웅도경북 신도청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안동, 예천이 흐르는 강물을 취수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서 한지붕 세가족인 경상북도와 함께 손잡고 나선다면 전국에서 지방자치 수리권을 확보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대구 물 클러스터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도 먹는 물 안정공급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척간두에 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오천년 대한민국 역사를 창조해 온 우리 대구경북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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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점정(畵龍點睛)의 신ㆍ구도심 내부교통망
신도청시대 내·외부교통망 융합으로 화룡점정(畵龍點睛) 이루어야
신ㆍ구도심 교통난해소 위한 직통도로와 대중교통 직결운행 시급
경북도청 이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허리경제권이 부상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전국 2시간 고속국도 교통망이 뻥~뚫리고, 중앙선 철도복선화로 1시간여 만에 서울까지 주파할 수 있는 고속열차(KTX)가 달려오고 있다.
이런 신도시의 외부교통망이 대동맥처럼 초고속으로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와 안동~예천 원도심을 연계하는 내부교통망도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처럼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원활한 순환운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신ㆍ구도심의 활기가 살아나고 지역 상호간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망도 외부교통인 시외버스는 시ㆍ도와 시ㆍ군의 중심거점(터미널)을 연결운행하고, 내부교통인 시내버스는 시ㆍ군 행정구역 내의 읍면동과 외곽지역을 순환운행 하는 체계로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외부교통은 도심(인구밀집 지점) 간에 대동맥처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직통운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내부교통은 모세혈관처럼 도시외곽지역(인구분산 사각지대)과 오ㆍ벽지 마을까지 골고루 연결하여 순환운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또한 내부교통의 수요인 인구증가로 복잡해지고 일시적 대규모 여객운송이 필요하게 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광역급행버스(BRT), 지상궤도를 이용한 노면전차(TRAM), 공중 삭도를 이용한 케이블카(CABLE CAR) 등의 신교통수단 대중교통체계를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승객들에게 실시간 버스도착시간과 운행노선을 안내해주고, 도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통제어시스템(ITS)도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도청신도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다 갖춘 유비쿼터스 시스템(U-city)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안동, 예천의 구도심과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으로 경제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시스템의 적정규모 계획과 효율적이고 장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제적 노선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외부교통망과 내부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행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중복노선 운행과 대중교통이용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간선과 지선을 효율적으로 분리운행하며, 편리하게 정시ㆍ정속ㆍ안전운행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구ㆍ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시내버스, 택시, 소화물, 자가용, 상가, 문화예술 공간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거점기능의 복합환승센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축하고 신ㆍ구도심 직결운행으로 공공기관, 학교, 병원, 쇼핑, 문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운영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촉진된다고 본다.
아울러 신도청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연간 천만광광시대에 걸 맞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주요관광지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외지는 물론 세계에서 미리 여행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지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안동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대를 돌파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자가용보다 신속ㆍ안전하게 언제 어디든지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더욱 편리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2016년 경북도청이전 원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17년부터 천만관광시대는 물론 본격적인 신도시개발 인구유입과 원도심의 공동화방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상호보완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내ㆍ외부교통망을 융합하여 웅도경북이전 새천년도읍지와 웅부안동재건, 신ㆍ구도심 균형ㆍ상생발전을 이루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대중교통체계의 기틀을 다져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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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복지국가
2년 전 경남 통영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일이다. 재활치료를 받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장애인을 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그 장애인은 생명을 잃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해 의정부에서도 전해졌다.
이같이 언론에 알려진 응급상황에서의 미담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과 활약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고단한 복무로 휴식이 필요한 주말에도 남모르게 봉사활동에 나서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아동시설을 찾아 소외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 홀로 겨울을 나는 어르신 댁에 연탄을 들여 놓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기타를 메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삼삼오오 뜻을 모아 동네 어귀 담벼락에 예쁜 벽화를 그려주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다.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더 믿음이 간다. 복지시설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도 힘겨워 하는 노인수발과 장애인보조 그리고 세탁과 청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의 능숙한 미션수행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후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쌀 포대를 메고 취약계층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모습도, 든든한 우리사회의 작지만 큰 안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2008년 사회복무제도 전격 도입의 결과일 것이다. 겉보기에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복지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이다. ‘사회복무제도’ 그리고 그 제도의 틀 속에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행복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이 제도의 모태는 독일의 ‘민사복무제도’이다. 독일은 1961년 이래 50여 년간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당시 독일민사복무청 프라우 페이트만(Frau Peithmann) 부청장이 “민사복무요원이 없는 복지국가 독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어떤 장황한 설명도 필요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 정착의 열쇠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그리고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다. 미담의 사례가 된 사회복무요원,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으면 한결 같이 직무교육의 영향을 꼽는다고 한다. 바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수렴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희망사항 가운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많다. 각자의 근무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미래복지국가의 담금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역량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과 임무수행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인식개선의 과정을 거치며 해결될 일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본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 배치 전 2주간의 기본직무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 인권과 응급처치술 그리고 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까지 잘 짜여진 전문화교육 과정을 거친다. 또한 복무 2년차 무렵에는 다시 심화직무교육을 받는다. 현재 3일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심화직무교육의 강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상의 교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 사회복무제도가 내년이면 열 살이 된다.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제도가 스무 살이 되고 서른이 되는 어느 날, 선진국들마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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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최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찜질기 등 가정용 전열기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초기에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가정, 직장과 같은 삶의 기본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망과 절규는 쉽사리 잊혀 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아픔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계속돼야만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각종 전열 기구의 사용은 동절기 전기화재의 주요 요인이 돼 다른 계절에 비해 약 30%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에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만약의 위험 발생 시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담요는 접히는 부분에 단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열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열기기는 전력소모가 많다.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한 합선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콘센트의 용량을 확인하고 그 용량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와 무관심, 방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화재 취약 요인이 없는지 각 가정과 직장마다 세심하게 둘러보고 사전에 예방해 올 겨울에는 모두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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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신도청 물밸트’로 풀자
대구-구미-상주-문경-예천-안동 물밸트 구축
물밸트 구축ㆍ운영의 주체는 신도청시대의 경상북도
흐르는 물의 자정작용은 상ㆍ하류 공동이용의 자연법칙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대구취수 중단 상류 비상급수
대구취수원 상류순환으로 일석삼조 효과기대
-대구 맑은물 공급 - 상류 지역경제발전 - 낙동강 수질향상
올해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여 신도청시대 개막과 함께 낙동강 상류지역에 물밸트 구축으로 대구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제안해 본다. 구미와 대구지역의 공단에서 사용되는 1,300여 가지 화학물질과 200여 가지의 미량 유해물질 등으로 1991년 페놀사고 이후 최근의 다이옥산과 끓여도 해독되지 않는 독성녹조 마이크로시스틴 발생 등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대구지역의 먹는 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대구취수원이 구미 하류지점에 있어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구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하천유지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구취수량을 그대로 도수하여 구미 상류의 취수지점에 보충하는 낙동강 물이용 선순환 방식을 가동하면 대구취수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필자가 여러 번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추진 할 주체가 없는 것이 아직도 원점에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북북부지역에서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대구~안동간 낙동강 물밸트를 구축하여 강물이 흐르는 상류지점에서 취수하고 하류수를 역순환 시키며 취수지점 하류지역의 시군(주민)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와 수질, 수량, 보호구역, 피해보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구취수원 이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물 재이용은 자연정화 작용을 하는 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 지구의 모든 물이 수증기와 자연류하 정화작용으로 순환되면서 수많은 생물을 발육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은 상선약수(上善若水 : 노자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이르는 말)라 하여 신성화 하였고 소원을 빌거나 혼인을 할 때에도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전국 각 지역의 강물을 취수하고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하수정화로 방류되어 다시 강물로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거듭하여 또 다시 하류지역의 생활용수로 쓰여 지고 있는 물의 자연순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방안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쯤해서 지난 기고문에서 대구지역방류수(빗물, 지하수, 하수처리수 등)를 회수하여 상류로 도수하는 방안을 낙동강 수질환경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하여 현재 대구취수지점(펌프장)에서 바로 상류로 도수하여 상류취수지점에 방류하는 방안으로 수정제안 하고, 취수관로와 회수관로를 동시에 2열로 낙동강 하상에 매설하여 양방향으로 도수를 하면 건설비도 9천억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보며, 건설비와 수리(동력)비용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250만 명의 생명이 걸린 안전한 식수공급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웅도경북을 견인할 대구·경북(북부지역 5개 시·군) 물밸트화는 결국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대구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을 달성하고 상류지역은 원수를 정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방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고용창출(정수량에 다라 200~300명 정도)과 부가가치(1톤당 100원 수익 시 연간 2~3백억 원 정도) 수익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상ㆍ하류지역이 WIN-WIN 할 수 있는 신도청시대의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특히 대구에서 오염된 원수처리 비용보다 낙동강 상류에서 맑은 원수처리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대구상수도 요금 정도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1톤당 생산원가에 100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낙동강 상류지역 시·군(상주, 문경, 예천, 안동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대구상수도 정수생산ㆍ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무리를 해보면 원론적으로 옛날 같이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근본적인 수질환경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당장 250만 대구시민들의 생명수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필자도 중금속 오염과 녹조발생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질환경보전대책이 하루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1C BLUE GOLD 시대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쳐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된 모범사례로 추진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롤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의 물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간의 갈등해소 방법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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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
안동의 길안천 취수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김휘동 전 안동시장의 블로그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날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글은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SNS를 통해 옮겨졌다.
글은 김 전 시장이 지난 11월 19일 산행과 소나무 촬영을 위해 방문한 안동시 길안면 천지갑산에서의 일을 피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길안천 취수를 위한 천지갑산공사현장을 보고 한탄과 울분, 호소를 담은 내용이다.
글에서 김 전 시장은 “천지갑산 자락의 명경 같은 물 흐름을 어찌된 일인지 볼 수가 없었으며 안내문을 읽는 순간 머리끝이 치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길안천과 관련한 지난 20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짚으며 현 작태에 대해 우려와 안동시민들을 걱정했다.
다음은 블로그 글 전문이다.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들 내말 좀 들어 봐 주이소
2015년 11월 19일 토요일, 천하명산 ‘천지갑산’ 바위 위의 소나무 촬영을 겸한 산행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수년 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 공원과 주차장이 괴수 같은 차수막 판넬로 볼품없이 드리워져 반 토막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동에서 으뜸으로 자랑하는 천지갑산 자락의 명경 같은 물 흐름을 어찌된 일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안내문을 읽는 순간 머리끝이 치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천지갑산 앞으로 흐르는 그 맑은 물을 영천댐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공사를 하느라 그 맑은 물의 흐름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안동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없고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대구 등 남부의 잘 사는 시민들만 더욱 풍요롭게 살찌우기 위해 마지막 남은 세천(細川)의 물마저 몽땅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90년대 초 국가(수공)가 길안천 맑은 물을 가져가려고 이 장소에 길안보(토일보)를 계획하였다가 안동군청(당시 본인은 안동 군수로 재직 중)과 안동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백지화 되었던 곳입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수자원 공사)가 안동 시민들에게 “임하 댐 물을 지하 도수로(43km)로 만들어 영천댐으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하고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길안을 거처 안동으로 흐르는 큰 두 물줄기의 하나인 청송 성덕 댐을 막아 지난달 10월 16일부터 몽땅 영천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속이 차지 않아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물줄기인 길안면 대사리 골짜기를 흘러 천지갑산을 휘돌아 감도는 맑고 맑은 청정수마저 펌핑해 인근에 묻어둔 영천도수로와 연결하려는 공사가 바로 이 공사가 아닌가요?
20년 전 안동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수정 같이 맑은 물줄기가 공사를 위한 판넬 차수막에 가려져 바라볼 수 없는 까닭에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시야가 흐려져 웅장하고 멋스러운 바위산 천지갑산 비경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한국수자원공사)가 조금이라도 안동시민들을 안중에 두었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어린 시절 천지갑산 밑에서 물장구치고 멱을 감으며 꿈을 키워오던 안동시민의 고향입니다. 더욱이 길안천 맑은 물은 17만 안동시민이 마시는 생명수입니다.
그러하기에 안동시민들은 두 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어도 그나마 수질 하나만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돗물을 생수로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하루 종일 가슴이 터져나가는 안타깝고 비통함을 뇌이다가 산행도 사진도 잡쳐버린 서글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가슴 아파하던 날의 사연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시민들의 식수원을 취수하는 곳은 용상동 선어대 밑 안동고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1급수 자연강물로서 이 물은 임하댐에서 방류하는 물과 길안천 물이 합수해서 흐르는 반변천입니다.
현재 임하댐 담수 물을 영천댐으로 보내어 포항 공단과 경산 대구의 금호강 하천 유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하댐에 담수된 물이 부족하여 안동댐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니 안동시의 상수원인 하류로 보낼 수 있는 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길안천을 형성하는 성덕댐 물과 천지갑산 앞 강물을 몽땅 쓸어 가면 강은 실개천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동시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수량이 적어져 현재 1급수 물을 먹던 안동시민들은 오염된 녹조(청태)물을 짜서 먹어야 하는 기가 막히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길안천 밑바닥은 암석입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강변주변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던 수많은 자연부락 마을의 식수원 고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길안천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수많은 보(洑)를 만들어 수로로 공급해오던 논(畓)물마저 부족해 논농사도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길안천 25km는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청정 강변입니다. 여름철이면 안동시민과 출향인사들이 하루에 10만여 명이 피서를 즐기던 명소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꺽지와 골부리(다슬기)의 보고지역 명소인 길안천의 수중 생태계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양반님’요.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데서 관계가 성립되고 삶의 목표인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잖아요? 안동댐과 임하댐 만들어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뿔뿔이 떠나가도록 하고 하회 마을 같은 물돌이 명소가 3군데나 물속으로 사라지고 100만평의 국가공단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모든 것 다 이해하며 꾹꾹 참아 왔는데,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 길안천의 물까지도 다른 지역으로 뽑아가려 하다니요. 며칠 전, ‘물의 고향 안동’이라고 선포하던 이곳에 사는 시민들이 식수마저 걱정해야 되는가요? 서글프고 답답한 한 시민의 호소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좀 들어 주이소. 제발 심각하게 안동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 들어 주이소.
2015년 11월 23일
송현에서 김휘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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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꼭 읽어보자
어느 소방서 마다 복도 한 켠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려있다. 시커먼 그을림에 땀범벅이 되어 화마로 잿더미가 된 곳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방관의 모습위에 적힌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볼 때면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 숙연하게 만든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미국의 소방관 `스모키 린'이 1958년 화재 진압 중 3명의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쓴 시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방관들의 신조처럼 가슴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9일은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 소방의 날이었다. 또한 11월 19일은 국민안전처가 신설 된지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소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후배 소방관들에게 우리의 사명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 소방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할 만큼 나라에서 중요하게 다스렸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광복이전부터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이어오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8년에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19구조·구급업무가 소방 본연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소방은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런 현장의 어느 곳이나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분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되어 현재까지도 소방공무원은 가장 신뢰받는 청렴공무원으로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2004년 6월 1일에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 중앙부처 청 단위 차관급 기관에 ‘소방’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방의 입지와 소방인들의 자긍심은 한 층 높아져 갔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고 우리 소방은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통합되어 다른 재난대응 부서와 함께 각종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었다.
각종 매스컴 등에서 국민안전처에 대한 걱정스런 우려는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우리 소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각종 재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길일 것이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도움을 바라는 다급한 전화 한 통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신이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 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는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우리 소방가족 모두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비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소방관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글귀를 다시금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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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이 답이다
지난여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전례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미증유의 사태를 두고 각계에서는 우리의 검진문화와 간병문화, 문병문화 등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전반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일견 설득력 있는 진단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염병문제를 사회문화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어딘가 두루뭉술해 보인다. 감염자 관리와 진료라는 전문적인 분야에는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증은 종이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 진료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증 없이 주민번호만 확인하고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의사는 환자와의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타 병원에서의 진료이력은 환자 스스로의 진술이 없으면 알 길이 없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녀도 그런 사실을 다음 병원에서 인지할 수 없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증폭된 것이다. 최소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했을 것이고, 적어도 의료진이 줄지어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과 투약내력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할 때가 됐다.
모든 병·의원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진료기록을 전자건강보험증에 담게 한다면, 환자가 어느 병·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아왔는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후진적인 감염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만성질환과 약품부작용, 알레르기 등 병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의식을 잃은 중환자의 응급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CT, MRI, MRA 등 고비용 사진을 수록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정보를 오·도용할 수 없도록 본인확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엄존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를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 개인정보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최신기술을 부단히 업데이트하고, 기 시행중인 선진국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이중삼중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일이다.
이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난 십수년간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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