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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신청 접수
완산구(구청장 김태수)에서는 오는 4월 20까지 영세서민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 확인.조사 후 5월중 확정 계획을 발표했다.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2억원과 2006년도에 3억원을 지원한 바 영세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따뜻한 주택행정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이다.영세서민아파트를 위하여 전주시가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용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전북 전주시 주택조례 제2548호는 2005년 6월 24일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 후 15년이상 경과된 분양 아파트에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들은 관리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득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주체가 영세하여 관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복리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사업비의 7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지원받은 단지는 3년 후에 다시 관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 지원대상 아파트 81개단지 12,179세대에 해당되며 우선순위 결정은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 및 위험한 건물,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가 고득점 아파트 단지 순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결정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대로 공사집행하고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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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추진활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건수가 3,822여건으로 예상건수 5,000건의 76.4%를 달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군이 특조법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등 현장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둬 온 결과로 보고 있다.읍면별로는 영덕읍 793건,지품면 556건,병곡면 449건 순으로 많이 신청됐으며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이해관계인통지,60일 공고등 관련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1995년 이전에 가등기,임차권,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이후에 말소된 경우와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를 첨부 신청하여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이에 따라 영덕군은 이 법 시행기간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054)730-6386~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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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활원예 체험 프로그램「어린이 원예교실」운영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해 어린이와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생활원예 지난 28일 인당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1.9일까지 김해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신청을 받아 원아 940명을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어린이 원예교실을 운영하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 생활원예 어린이 원예교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따기, 팬지, 허브, 포인세티아 심기등의 체험활동과 식물, 트랙터 등의 농기계 견학등을 주내용으로 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는 원예활동의 생활화를 권장하고 실생활에서 원예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테라니움, 분경, 허브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도시민은 운영달의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330-440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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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상재래시장 및 상인과의 간담회
경남 김해시는 2007. 4. 3 (화) 오후3시 김해시동상동 사무소에서 동상재래시장 및 인근 상점가 대표를 비롯한 상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통시장 개방이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김해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그동안 동상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개설,주차장 조성 등 고객 기반시설에 지금까지 약 45억원 투자하였으며 내년까지 공동물류창고건립, 주차장 조성사업 등 약 48억원을 투자해 고객기반 시설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해시에서는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하였음에도 재래시장 상권은 위축되어 빈점포만 증가하고 있어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참석한 상인들과의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한다.오늘 참석한 김해시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지원방침은 자생능력이 있는 재래시장 상점가에 한하여 시비 등을 지원 경영 현대화 방안에 대해 주력할 것을 설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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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너지 절약 활성화』을 위한 연탄.나무보일러 설치비
강원도 동해시는 유류 값의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및 일반 가구 중 연탄 또는 나무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름보일러를 연탄․나무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130여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20만원(저소득가구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신청은 4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가구 중 우선순위(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가구, 2순위 : 차상위층 가구, 3순위 :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모․부자 가구, 4순위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가구, 5순위 : 기타 일반가구)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보일러 설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정자가 난방시공업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된다.지원금액은 1가구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구의 경우 연탄 보일러의 경우 20~30만원, 나무 보일러는 30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일반가구는 연탄보일러 10만원~20만원, 나무보일러는 20만원이 지원된다.시 관계자는 “유류사용을 억제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은 물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초수급가구 89세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71세대, 일반가구 583세대 등 843세대에 1억3천2백만 원을 지원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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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교육발전기금 31억원 조성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심의조)에서는 2010년까지 교육발전기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3억원의 출연과 함께 대대적인 회원모집과 출향인사의 기탁 붐이 조성되면서 교육발전기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종합교육회관이 운영되면서 많은 군민과 향우 등 다양한 계층에서 회원가입과 기탁에 참여해 군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3년 말 1억2천만원이던 기금이 2007년 3월말에는 31억원으로 늘어났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원가입을 권장하여 매월 1만원의 회비를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회원이 1,140여명으로 늘어나 기금조성과 위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삼가농협장교육발전기금전달 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학생 55명을 선발해 3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금년부터는 우수대학에 진학한 3명을 별도 선발하여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교육회관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 체육시설 건립 등 일련의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을 살리는데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을 살리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종합교육회관 운영과 각종 교육지원활동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많은 군민과 재외 향우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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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인천은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 추진으로..
▲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시산하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위원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1차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어윤덕)를 개최했다.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인천시의 2007년도 혁신 추진전략 보고, 실․국․사업소별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 보고 및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형 4대 중점 혁신과제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에서도 참석하여 대표적인 혁신 명품브랜드 과제를 발굴, 보고회를 갖고 인천시와 혁신의 일체감 조성과 함께, 공사 공단의 혁신 추진업무를 알리고 혁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인천시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는 2007년도 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변화․혁신․시민중심의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구현을 혁신비전으로 제시했다.혁신비전의 실천을 위한 정책목표로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혁신추진, 시민 참여형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체계 구축, 세계 일류 명품도시에 걸맞은 혁신 명품브랜드를 창출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과 혁신성과 내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이와 관련, 인천시의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작은 것부터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이 바로 혁신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2007년도의 혁신 추진과제 발굴의 주안점을 시정구호인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걸맞은 혁신 명품브랜드를 발굴, 적극 추진하는데 두고 성과 창출과 시민 체감형 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 명품과제로 ‘영어도시 인천 조성’, ‘월드 베스트 시책 100선’, ‘외국어 생활화를 통한 글로벌 인력양성’ 등 21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인천시의 대표 명품브랜드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는 물론,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의 카드화 관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극 추진한 후, 금년 9월경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및 해외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특히, 인천의 혁신과제 중 129기동서비스 시스템 구축, 산하기관 웹사이트를 하나로 등 4대 중점 혁신과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위원장인 어윤덕 기획관리실장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시는 2007년도를 혁신의 내재화 단계인 5단계 진입을 위하여 혁신체감도 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혁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이 날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발표된 과제는 다음주 4월 11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주재하는 ‘지방행정혁신전략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Inno246, 지역 언론, 시 홈페이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주민체감형 혁신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맞춤형 혁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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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실화자 엄단
경북 의성군에서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이 기간중 산불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자에 대해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기로 했다. 군은 산불실화자 6명에 대하여 전원 입건 조치하고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는 영농철을 맞아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하여 잦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위험이 따르고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는 주민들이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의 지도단속으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등을 소각하기가 힘들어 퇴근후 야간을 틈타 불놓기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 짐에 따라 야간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야간산불진화대를 편성 단속과 병행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불조심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전 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산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없는 맑고 푸른 의성만들기”에 다같이 동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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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혁신을 통한 변화된 행정, 군민 위한 봉사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나아갑시다”이종건 충남 홍성군수는 직원모임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혁신은 막연하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종건 군수와 수상자들의 모습 특히 지난 3월에 개최된『고위공직자 혁신 리더쉽 워크숍』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혁신리더로써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자리였다며 계속적인 혁신교육을 실시해 변화된 행정으로 군민에게 다가서자고 말했다. ▲ 직원회의 모습 또한 이러한 혁신 마인드를 통해 군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상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사업의 완벽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직원모임에서는 홍성군립합창단 지휘자 최헌숙씨와 대한시조협회 전홍성지회장 박석순씨가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건 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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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발’
충북 청주시는 사회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자활근로사업에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분야별 사업은 집수리, 천연비누제조, 의류리폼, 자원재활용, 영농사업가사, 간병도우미 등이며, 사업유형은 시장진입형 5건, 사회적일자리형 7건, 복권기금 2건, 근로자유형 1건 등 총 15개 사업에 300여명이 참여해 실시된다.자활사업에 참여해 지급받는 자활급여액은 사업별로 2만6천원에서 3만1천원까지 지급되고,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참여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자활후견기관에 상담하면 된다.시는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천연비누제조, 자원재활용 사업 등에 4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학교청소, 영농사업 등에 8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개발과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일자리 제공 및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또한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가사․간병사업은 독거노인 및 차상의 계층에 대한 무료간병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1천5백만원, 집수리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입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가구 등 지붕보수, 도색․장판을 교체해 주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한편,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에 8억7천만원을 지원 수행하고 있다.이밖에도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1억6천만원을 지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자활장려금 9천5백만원과 자활의지가 낮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에게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해 일반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활사업에 참여해 지급받는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시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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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07년도 현안과제 및 전담관리사업 선정
부산광역시는 2007년도에 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 해결하고 일관성과 연속성있게 관리해야 할 현안과제 및 전담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소관 과제별로 설득력있는 해결논리 개발 등을 통해 조기해결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현안과제는 법적·제도적·재정문제, 기관·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현안이 되어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시가 선정한 현안과제는 북항재개발, 산업단지 조기 확충, 청년실업 해소, 도시균형발전 추진 등 시 현안과제 20건과 실·국 현안과제 78건 등 총 98건이며, 현안과제 중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 공사기간 3년이상․사업비 100억원이상 건설사업으로 전문지식이 수반되는 장기사업 22건은 전담관리사업(PM)으로 선정했다.2007년도 현안과제 및 전담관리사업 선정은 실·국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안을 마련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담관리사업 22건에 대해서는 실·국·본부장이 4~7급 공무원중 사업별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된다.시는 전담관리사업을 현안과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담관리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2006년도 전담관리사업이 2007년도에도 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7년도 전담관리자를 계속 지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영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전담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안과제 및 전담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실적가점에서 특별승진, 희망부서 전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앙부처 건의․당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안해결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시관계자는『전담관리자(Project Manager)』제도가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주인개념이 정착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책임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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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며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미FTA 타결에 즈음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FTA 협상에 임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가 FTA 피해분야 대책마련하고 경쟁력 높일 것”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관련 대국민담화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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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청결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해 음성청결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안전축산물생산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 음성청결한우 생산이력제 협약식 한우 생산이력제사업은 시범사업참여농가를 선정하고 생산이력 자료입력과 초음파 육질 진단을 통한 고급육의 생산 출하시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소비자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로 쉽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이에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일 음성청결한우 생산이력제 협약식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첫 삽을 떴다. ▲ 음성청결한우 생산이력제 협약식 이날 협약식에는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행 음성청결한우회장, 이경호 음성축협 조합장,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가 첨석해 생산이력제을 통한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자는데 합의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으로 음성청결한우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품질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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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매실“고향미(高香味) 식초”개발로 날개달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006년부터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로 추진한 “장기 숙성된 매실액을 이용한 고향미 식초”개발에 매진해 고향미 식초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29일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 고향미 평가회 개최 하동은 매실의 본고장으로서 현재 228ha의 매실을 재배하고 있으며, 매실에는 당분과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기산이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이다. 인체내에서 정혈(定血), 정장(靜腸), 강간(强肝) 등의 약리효과를 가지고 있다.또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전 국민이 널리 애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하동군은 금남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벤처농업인 정동욱농가,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류충호 교수와 공동으로 하동청매실을 이용한 고향미 식초개발을 완료 산업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 고향미 식초 샘플 또한 하동에서 생산되는 청매실을 이용해 식초를 생산함으로써 하동 매실의 인지도 상승, 홍보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농업인(단체)이 적접 참여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우수벤처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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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동옥 사무관 근정포장 수상
▲ 광주시조동옥사무관 광주광역시 조동옥(55세) 사무관이 국가사회 발전과 자주재원확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조사무관은 지난 1971년 11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이래 서구 상무1동장, 市청소년보호계장과 생활체육계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체납관리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다.조사무관은 성격이 소탈하고 친화력과 정이 많으며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로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 2005년에는 체납정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악한 자치 재원 확충과 체납액 축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은닉한 부동산을 찾아내 20억원의 체납세금을 일거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 지난해에는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69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조 사무관은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개인적으로 명예이지만 동료와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기억되어야 하는 부담감도 많다.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1등광주 건설에 필요한 자치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악의적인 고질체납자에게는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등 더 강력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현실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국가가 법률상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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