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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기존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 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 중이다.김정재 의원은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철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며 “향후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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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_재난안전특위_당정협의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72명과 함께 발의에 나서며 첫 행보를 보인 이래, 두 번째 특위 행보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앞장서 주최한 것이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전례없는 강한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의 여름철 수상안전부터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이만희 위원장은 특위 개최 직전 발생한 전북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전국적으로 총 12건에 이르는 차량과 주택파손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이만희 의원이 앞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과 같이 피해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현행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당 정책위의장으로 특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발걸음을 한 정점식 의원(3선, 경남 통영·고성)은 “이만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재난안전특위가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이후 김도읍 의원(4선, 부산 강서)을 시작으로 특위위원들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를 차례로 주문하였다. 이만희 위원장은 “최근 폭우와 폭염 등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 인프라와 대응계획 점검을 위해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가 앞장선 것“이라 이날 당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주기적인 당정협의는 물론, 전문가 간담회와 민생현장 방문점검 등을 주최하는 등, 책임있고 유능한 집권여당의 자세를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날 특위에는 간사를 맡은 이달희 의원 외에도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등이 전북 지진으로 현장복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김주이 안전정책국장, 소방청 김용수 대응총괄과장 등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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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이 12 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 을 살리는 재정 · 세제 개 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 재정 세제개편특위는 1 차 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 민주당은 11 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 라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했다 .송 위원장은 “2023 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 가구 1 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 에 육박하고 있으며 ,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 청한 건 수도 5,830 건으로 2021 년 264 건 대비 20 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 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 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로 1 주택자 , 중산층 ,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라며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기재부 김병환 1 차관도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종부세 ,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후에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1 세대 1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 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 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 박 덕흠 , 김은혜 , 정희용 , 서명옥 , 이종욱 , 최은석 , 박수민 , 이달희 국회의 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 차관 ,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했다 .특 위는 오는 6 월 18 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과 재정 지원’, 7 월 4 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 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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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촉구
황명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 방안,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경북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황명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5위(9.6%)지만 처리량은 압도적 1위(25.8%)라고 말하며, 현재 경북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경주, 포항, 고령 등 총 20곳이나 있지만, 4개 시군 10곳에서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강화로 노인 돌봄쓰나미 대비해야황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소위 ‘돌봄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북형 통합돌봄체계구축, 대상자 발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조직,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자문위원단 구성, 홍보와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황 의원은 2022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는 18,691가구,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16,31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이주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등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충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경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촉구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황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 대상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전년도 1단계 하락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하락한 최종 4등급을 받은데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보도된 구미 초‧중학교 모듈러교실 불량자재 수급 논란과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평가의 부진한 성적으로 교육환경의 신뢰감 조성에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진행상황의 점검을 요구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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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마약·도박 꼼짝마 “안전 경북” 주문
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국민의힘, 경산3)이 6월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대책 촉구 △경상북도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육아 필수 인프라 및 어린이 놀거리 확충 건의까지 경상북도 및 경북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생 사이버 도박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96명 총 236명이 약 1억5천5백만원의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채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경북교육청 제공) 2022.04월부터 2024.0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도박자금 총액은 15561만원,이며 바카라 132명, 스포츠 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 순으로 집계되었다.박 의원은 교육감에게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충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저 연령화 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도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제일 에 대해 경북 기업만의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100대 과제 선정, 조직개편, 약 200억원의 예산편성 등 저출생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환경 분석, 실태 파악 등의 면밀한 준비 과정 없이 부실, 성급하게 입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출생과의 전쟁본부 출범 이후에는 재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국 육아휴직자 통계의 경우 산업별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부(父)의 경우 70%, 모(母)의 경우 60%로 비중이 높았지만, 고용보험 통계로 유추해 본 경북의 39세 미만 대상 부(父)의 경우 52.3%, 모(母)의 경우 63%로 전국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경북 기업이나 청년 환경 통계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 광역 돌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 100명 이상인 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으로 23년 12월 말 기준 안동시는 397명의 대기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등교 시간 및 하교 시간대의 대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1년을 기다려 아이돌보미를 매칭 받아도 돌보미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수혜가정에서는 늘 불안을 품고 지낸다”라며 정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을 벤치마킹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사업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양육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할 경우 유아 1명당 30만원의 돌봄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도내 곳곳에 육아 필수시설(수유실, 어린이 휴게실)과 어린이 실내 놀거리(공공형 키즈카페 등) 등의 육아 환경 개선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몰수 마약의 폐기 처분·보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몰수 마약 폐기 처분 3년 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 입회 없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체 폐기한 건이 대부분이 점을 언급하며, “마약은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경북의 경우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불법재배 사범의 연령대가 70대 이상 고령자가 48%(몰수마약 폐기 315명 분석 결과)를 차지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마약사범 방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대마산지의 대마 유출과 관련해 최근 안동 병산서원 인근 농수로에서 대마씨가 날려 대마추정 식물이 군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마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며 재배용 대마에서도 충분히 마약성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몰수마약 보관, 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금고와 창고를 운용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의 폐기과정에 끝까지 참관하지 않고 쓰레기수거 차량에 실어 보내거나, 관리가 안되는 임야에 매립하는 등 폐기 마약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보여 도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박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도박·마약과 같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목표 달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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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산업재해예방교육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제34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청년소상공인 지원, 농지법 개정, 비상근 공공기관장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김경숙 의원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체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정책과 계절노동자 확대는 강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하고 “현재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언어 문제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한국어로만 교육이 이뤄지는 등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해 외국이민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청년소상공인과 관련 김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이 성공해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북도의 발표한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 7만 4천명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은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 청년소상공인 맞춤 전략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촌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개정을 제안했다.김경숙 의원은 “경북도가 적극적인 귀농정책과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농촌의 소멸을 막기 어렵다”고 하면서 “농촌 인구의 확대 없이 기계화 대규모 농업만을 강조한다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는 있겠지만, 경북의 ‘농촌’과 ‘농촌사회’가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북도가 지역 농촌이 지속가능하도록 신규 농민이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농지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예방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귀농귀촌과 주말체험영농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도 차원에서 농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근 공공기관장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상근 뽑는 것은 직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경북행복재단의 기관장을 비상근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근 기관장의 연봉에 대해서 “기관장의 연봉 산정에는 근무시간 및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2개 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근인 기관은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념관 등 5개 기관이며, 경북행복재단은 지난해 비상근으로도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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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제언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안동은 안동교회 예배당(1913), 안동역 급수탑(1940) 등 5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과 2500여 건의 근현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홍보 되지 않아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평화동 철도관사를 비롯하여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원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등록·관리 되지 않아, 적절한 조명과 평가를 받기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안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임에 틀림없지만, 관광객들이 볼 때 안동의 역사에는 근현대가 없다”라며, “근현대문화유산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임과 동시에 안동 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우리 안동시가 독립운동가 최다 배출 고장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면서도 같은 시기의 문화유산인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활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와 실태조사, 보존계획의 수립 ▲새로운 기능과 잠재된 가치발굴을 통한 활용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의 인식 전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국내외 접근성 향상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어쩌면 지금이 훼손과 멸실의 위기에 처해있는, 안동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라며, “올해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동의 역사가 조선시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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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6월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다. 11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특히, 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권기윤 의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농수산물도매시장)를 채택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한편,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유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안동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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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敵)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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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 소통의 자리 가져
구미시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과 공식적인 첫 간담회 자리로, 지역의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에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다.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인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위산업 R&D 기관 구미 이전‧설립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정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지정 운영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구미 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또한, 시는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인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유치 △장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건의했다.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은 “구미시 도약과 발전을 위해 현안 사업 해결과 함께 주요 건의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미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에 국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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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다가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555만원)과 독일(470만원), 일본(330만원)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명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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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참전유공자 최고 예우로 지원토록’ 3건의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ㆍ공헌하신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으나,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희생ㆍ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하여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ㆍ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가‘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ㆍ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급하는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ㆍ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배진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지난 5월 30일 제347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접수했으며, 오는 6월 10일 의회가 개원하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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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장,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7일(월)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건의한‘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방의정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지방의정연수센터 권역별 분원(서울-경기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경상권역센터) 신설을 건의하기 위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현재 지방의정 교육은 단기적이며 1회성 교육에 한계성이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약 3,860명에 달하는 의원과 약 8,610명의 의회사무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만 소재지를 두고 있어 접근성이 불리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하여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방의회 전문성 및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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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1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 개최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5월 3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청렴리더십 연구소 김정현 대표를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청렴 인식관련 특강(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행동강령) ▲지방의회 제도개선 사례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권기익 의장은 “안동시의회는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간 소통과 생활 속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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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발의
지난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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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안동에서 개최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27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안동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는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9개 시·군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각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권기익 의장은 “월례회를 통해 경북북부지역 소멸위기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 의회(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가 참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관련 정보 교류 및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두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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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 활동 펼쳐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시장경기 회복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문제 최소화와 주거환경 낙후로 인한 균형개발 등에 대한 우수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고유 업무인 건설·도시개발, 소방안전, 공항개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북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 지역 현안사업 등 도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적극 활동 중이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최근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주와 예천비행장 주변 지역을 방문하여 소음실태를 확인하고 소음지역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박순범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개발예정 지역을 50km까지 확대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대응을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여객·화물터미널의 분리설치 방안과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등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 추진에 힘쓰고 있다. 주거안정 개선 분야에서는 박승직 위원장이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백순창 부위원장은 부동산 거래사고로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을 지원가능토록 했으며, 부동산 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김창기 의원이 터널과 지하차도 내 사고대응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해「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본 조례에는 겨울철 결빙 도로사고 치사율이 80%에 육박함에 따라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남진복 의원이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과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네이버 먹통 사건과 같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이우청 의원은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와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 정책을 선보였다. 소방 정책으로는 허복 의원이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토지면적이 가장 큰 광역지자체로 지리적 여건에 의해 급식지원이 어려운 119 안전센터 등 소규모 소방기관이 다수이다. 본 조례를 통해 관련 급식예산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소방기관 위탁급식을 19개소로 확대하였고, 근무자 1인당 급식지원액을 약 25% 정도 인상하는 등 소방공무원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순직소방대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대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현행화했다. 이 밖에도 한창화 의원은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경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 각종 의정활동에 자문역할을 수행 중이다.박승직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시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의 성공적인 미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우리 경북의 큰 희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신공항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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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의 정체성 담은 통합대학 교명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의 정체성을 담은 통합대학 교명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정림 의원(비례대표)이 5월 24일 열린 제2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 전략을 통해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영예를 안았으나, 지역 정체성과 지역 내 공론화 절차를 배제한 채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림 의원은 “양 대학의 통합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안에서 지역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추진되었다”라며, “제출된 통합대학교명은 양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은 담기지 않았으며, 교명안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컬대학 30’으로 선정된 다른 지역 대학의 사례를 보면 긴 시간 검토 과정과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네임벨류를 살려 지역명을 그대로 연계한 통합대학교명 사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안동시의회 12명의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글로컬대학 30’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위해, 합리적인 공론화를 위한 지역협의 절차를 추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대학의 고유성을 담은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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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과 ‘2025년도 국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청송군(군수 윤경희)과 박형수 국회의원 5월 24일(금)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원소장 등이 참석했다. 청송군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진보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25건에 대한 사업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로운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더욱 열심히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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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익 의장,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참석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안동·임실·춘천·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발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24.1.22)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하였다. 또한,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 요구 등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 규제 완화·광역상수도 급수체제 개선 등 댐 주변 지역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녹조문제, 오염퇴적토 준설 등 피해복구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인 지역의 애로사항과 함께 제시되었다. 권기익 의장은 제9대 하반기 의장 선출로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약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함께 참석한 김창현 의원도 “댐 소재지 지자체의 오랜 숙원인 수리권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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