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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마무리 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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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취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행정종결은 95건(41%), 나머지 55건(24%)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인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 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가 미흡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000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김정재 의원은 “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 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되었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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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5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의 미래 청사진과 직결된 원자력 대책, 지방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책, 독도 수호, 신공항이전 지원과 관련한 중점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10월 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정경민(비례), 서석영(포항), 김홍구(상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를 비롯한 다양한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10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명강(비례), 황두영(구미), 김용현(구미), 권광택(안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더불어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장기화를 고려하여 도정질문을 생략하는 등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들과 도의회 직원들이 연일 피해복구 지원에 앞장섰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으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자원 봉사자분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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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용산공원 조성시 '경제적 유발효과 11조원'
용산 미군부지 반환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11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2024년부터 조기착수 할 경우, 완전반환이후 착수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조기 착수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는 향후 15년간(~2036년) 생산효과 7조 6,798억원, 부가가치 3조 5,712억원, 취업효과 5만 9,291명으로 나타났다.반면 완전 반환이후(가정 : 2027년 완전반환, 2028년 착수) 착수에 들어갈 경우, 생산효과 6조 6,301억원, 부가가치 3조 132억원, 취업효과 4만 7,803명으로 나타나, 조기착수가 생산효과 1조 497억원, 부가가치 5,580억원, 취업효과 11,488명 더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6월~8월 사이에 ①공원 방문객 수요지출과 ②공공부문 직접투자 비용을 추정하여 ③연간 경제적 유발효과(생산·부가가치·취업)을 산출한 결과다.또한 효과 분석을 위해 부분반환 받은 부지는 타 부지 정식조성 전까지 임시개방 및 관리·운영을 하고 정식조성은 2027년까지 전체반환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진행했다.완전반환전 조기착수는 2025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1/4)씩 부분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1년) 총 3년 설정했다,완전반환후 착수는 2028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1/4)씩 부분조성을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2년) 총 4년 설정했다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 조기착수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 높다고 조사된 만큼 용산기지 부지를 조속히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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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0월 1일 ~ 10월 31일 한 달 동안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도민제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팝업창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보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건의 도민제보가 들어왔으며, 그 중 9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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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경마공원 13년 만에 ‘첫 삽’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영천발전 시대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재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은 오는 30일(금) 영천시 금호읍 일대 경마공원 건설부지에서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영천시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와 지역의 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말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오는 ′26년 완공될 계획인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사업비는 1,857억원 규모이며,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단계 사업 공사 기간 사이에 경마와 더불어 레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는 2단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도 추진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영천경마공원은 명실상부 경북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레저세 감면 규모가 관건인 가운데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 및 제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의 역할이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천경마공원이 지난 2009년 제4경마장 공모 선정 이후 13년 만에 기공식을 개최하기까지 이만희 의원의 과거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신규경마장 후보지로 경북 영천이 선정된 이후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상반기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이어져 오며 지역주민들에게 헛물만 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공유지 건설 제한 및 레저세 등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였던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만희 의원이 당선된 직후부터다. 이만희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자원하여 곧바로 영천경마공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 마사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구성을 주도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에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17년 영천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말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18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힘입어 같은 해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설계 착수가 이뤄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9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년 11월 경북도의 개발사업 최종승인을 거쳐 올해 8월 조달청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13년 동안의 기나긴 행정절차에 종지부를 찍고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공식 개최에 대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또 감격스럽다.”며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영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혼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영천경마공원 기공식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지사님과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 전·현임 농식품부 장관님과 한국마사회 회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피땀이 모여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기공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한다.“며 ”차질 없는 공사와 영천경마공원 주변의 교통SOC 확충 등을 통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명품 경마공원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새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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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당초 12월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부 지역으로 축소돼 정부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한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으로, 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600억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이마저도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라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운영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규모만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는 아직도 미반환보증금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후 발생할 미반환보증금의 규모와 미반환보증금의 법정 사용처, 지원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동 의원은 “본래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투자된 이력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 중 뒤늦게 드러났다”며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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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필요'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갑, 벨트 ⑦선글라스, ⑧과자류, ⑨인삼류, ⑩넥타이, ⑪스카프, ⑫신변장식용 액세서리, ⑬문구류, ⑭완구류, ⑮라이터, ⑯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이며 그 밖에 제주특례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주로 찾는 인기 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은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지정면세점과 비교해도 제주 지정면세점은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 개점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면세 한도는 20만엔 (약 193만 원)이며 (외국인은 무제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2011년 개점한 중국의 하이난 지정면세점은 2020년 판매 품목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3만 위안(약 595만원)이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를 10만위안 (약 1,942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이난 지정면세점 역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화장품(8,145억 8,352만 7,280원), 2위 담배(6,162억 6,443만 4,705원), 3위 주류(4,593억 9,718만 1,120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높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의 순위는 1위는 (주류) Ballantines(393억 3,050만 8,600원) 2위는 (담배) ESSE(361억 3,732만 400원) 3위 (주류) Johnnie Walker(237억 9,673만 2,180원), 4위 (주류) Royal Salute(227억 9,850만 7,090원), 5위 (향수) CHANEL(185억 6,416만 9,34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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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임명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당 제3정책조정위는 입법과 국민의 안전,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을 총괄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이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정책과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당 제3정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과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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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산 심의 앞두고 열공 모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26~27일 현지 확인 일정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2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결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제1·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인 결산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지방 예산·결산의 이해’를 주제로 예산안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정창수 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지자체의 재정관리 관련 심의위원·재정분석 고문으로 활동 중인 예산 관련 전문가이다.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 교육이 의회 전문성을 강화화고, 예결위 위원들의 진정성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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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9월 28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손광영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정복순 의원 외 17명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태섭 의원(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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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이미 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이 참석했고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와 같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아울러, 제11호 태풍‘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 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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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구미․상주 지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2대 예결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로 9월 26일, 27일 양일간 경북도의 대형 프로젝트인 산단 대개조,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구미·상주 지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 확인은 구미, 상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투입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한국판뉴딜의 대표 과제인 「스마트 그린산단」과 대규모 프로젝트인 「산단 대개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현장과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윤금사(대표 윤희성)를 방문했다. 예결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붕괴, 산단 노후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구미산단의 어려움과 성장 동력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구미산단의 성장 전환․고도화와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는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상북도 환경전문가 육성과 환경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튿날에는 상주시 사벌국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지속되는 경상북도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지역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팜 시설․기자재를 연구․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예결위원들은 기술 중심 농업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에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상북도의 농업을 주도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산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해 양잠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용곤충 산업화, 곤충생태전시관 및 곤충테마생태원 운영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산업 발굴과 소득원 창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잠사곤충사업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대책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경북도내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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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열차·항공기 흡연 '5년간 2,236건 적발'
열차 내 화장실 등 전동차 내부, 열차의 객차 사이 통로 등과 항공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86건, 2019년 156건, 2020년 105건, 2021년 11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선 91건이 적발되었다. 열차 내 흡연 적발이 최근 5년간 총 800건에 달했다.열차 종류별로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속 열차에서 전체의 79%인 634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다음은 일반열차 92건, 전동열차 74건 순으로 나타났다.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1항 4호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도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최근 적발 건수가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된 올해는 6월까지 64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보다 많은 수의 항공기 내 흡연이 적발되었다.기내 흡연 적발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5년간 총 560건 적발되었으며 아시아나는 226건이 적발되었다. 저가항공사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168건, 진에어가 165건 적발됐다.항공기 안에서 흡연시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 2항 위반으로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열차·항공기 이용이 증가해 다시금 열차·항공기내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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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 특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를 재방문하여 조찬 특강을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번 특강은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도·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8일 국토부장관 조찬 특강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한 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지역의 애로점 등을 국토부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요현안 및 건의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연계『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지정, ▲2023년『지능형교통체계(ITS)』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 원희룡 장관은 KTX구미역 정차와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국비 3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KTX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경상북도와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40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구미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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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부패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권광택 의원은 “그동안 청렴 및 부패 방지는 당연한 공직자의 의무로 생각해왔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 정착의지로서 법제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을 측정하는 그린콜 제도의 도입은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과 청렴행정을 다짐하고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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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文 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기 열풍에 불을 붙인 셈이다.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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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태풍피해 복구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9월 21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경주시 산내면 일원과 포항시 장기면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주시 산내면 감존천과 직현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긴급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집중호우 대책수립을 주문했다.그리고 도로 및 사면유실 피해를 입은 대현리 일원을 방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또한, 포항시 장기면 대화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보고 받았다.현장 상황을 확인한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자연재해는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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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낙후지역 주민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IC설치지침)” 개정으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초순에 IC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IC를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외에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할 때 IC개설을 요구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공사비+용지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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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 구미 방문 및 특강 개최
안철수 국회의원이 9월 20일 구미를 방문해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대학구성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기업가의 사전적, 전통적, 현대적 정의와 일반적 오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의미,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철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구미시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최우선 과제인 구미 소재․부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구미시의 여건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구미를 방문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미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