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이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상북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4월 25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만희 의원,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 발생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2013~2017)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하였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51종·1,308개)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조해진 국회의원 초청, 정부예산확보 간담회
창녕군이 26일 오전 군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해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낙인 군수, 김재한 군의장, 우기수 도의원, 군의원,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5월까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로 간담회에서는 창녕군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계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창녕군 생활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계성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이며 348건의 사업을 발굴해 총 3천110억 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지역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 발전을 견인할 주요 정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차정윤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 박진현 국가철도공단 신성장 사업본부장, 손병순 안동시 도시건설국장 등을 만나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라 구 안동역은 2020년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송현동에 위치한 안동역이 구 안동역을 대신해 영업을 하고 있다. 구 안동역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매각을 유보하는 등 지난 3년여간 동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아, 범죄 우려와 환경 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구 안동역 부지의 면적은 182,940㎡에 달하는데 이 중 국가철도공단(53%)과 한국철도공사(22%) 등이 나눠서 소유·관리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안동시의 3자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는 김형동 국회의원이 철도공사와 공단, 안동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마련되었으며,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를 주변의 자연·역사·문화·관광·환경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 안동 랜드마크로 만들어 안동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와 공단은 구 안동역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고, 안동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부지가 15만 안동시민의 품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고, 박진현 철도공단 본부장과 차정윤 철도공사 사업개발처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지역현안 건의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17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직접 면담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구미시 갑)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는, △구미「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반도체소재‧부품분야)」지정 △「국도 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승격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김장호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대경권 지역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 승격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와의 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또한, “구미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기업 집적지인 만큼「반도체 소재․부품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가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건의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구자근 국회의원은“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는 만큼‘지방정부와 정당’간 소통의 중심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 국회 및 경북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전국을 발로 뛰며 관련 부처와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구미시가 오랜 숙제였던「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발품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
이만희 의원, 文정부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53.8%)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하였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하였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현재 환율 적용시, 약 1,128억원)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2명)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
성낙인 창녕군수,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 시작
성낙인 창녕군수가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를 위해 지난 7일 창녕군의 주요 기관을 방문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군정 행보를 시작했다. 창녕경찰서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창녕문화원, 창녕교육지원청, 창녕소방서 등을 방문했다. 또한 ‘창창한 창녕’을 만들기 위한 ▲창녕형 헬스치유산업벨트 육성 ▲창녕읍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창녕군 내 아동병원 개설 ▲권역별 친환경 파크골프장 개설 등 주요 군정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인 군수는 “창창한 창녕은 군수 혼자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기관·단체와 소통·협력해 5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정재 의원, 올 추석부터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시대 열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포항-수서간 고속철도 노선 신설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운행을 올해 9월부터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김정재 의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에스알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포항, 창원, 진주, 여수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날 확정됐음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만희 의원, 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
김형동 의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체위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월 29일(목)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3월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정우택 부의장, 청주 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26일,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동안 총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2.5㎞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295㏊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2021년 청주지역 강수량은 950㎜로 전국평균 강수량 1,221㎜에 비해 78%수준에 머물렀으며, 영농기(4~9월) 강수량도 780㎜로 전국평균 강수량 957㎜의 82% 수준에 그쳤다.또한, 청주 가덕지구의 용수공급은 하천 취입보 및 소형관정을 통하여 관개를 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대체가능한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결과 0.68㎥/s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무심천 갈수량은 0.32㎥/s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 및 충북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거듭 건의해온 바 있다.정우택 부의장은 “앞으로 가덕지구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및 가뭄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자근 의원,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자건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
조은희 의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돌봄플러스 3 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 단 1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CVT)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되었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허영 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제 창녕군수 후보, 4.5 보선 출정식 열려
박상제(60) 창녕군수 후보가 4.5 보궐선거 공식선거 첫날인 2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11시 창녕읍 창녕농협파머스마켓 앞에서 300여 명의 군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민행복캠프 출정식’을 갖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창녕’을 위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은 한창 바쁜 농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전의 세몰이 식 강제동원 등은 지양하기로 했다.박상제 후보는 출정식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창녕읍과 남지읍 일원에서 가두 홍보와 순회 유세로 군민들에게 박상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출정식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며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 세력을 몰아내고 창녕 미래 100년을 담보할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고 선거도 투명하게 치르고 있다”며 “당선돼서 뇌물과 멀리하고, 공무원 인사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번 잔여 임기를 반드시 채우고 재선, 3선을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 창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제 후보는 마산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고, 30세에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의 길에 발을 들였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계에 있으면서, 경남도의원,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 상임교수, 경남도지사 선거 김태호 후보 선거 사무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내 고향 창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왔다.
-
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 법안 발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의거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한계가 있었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후, 성남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중원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긴급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 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 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 등에 대한 발제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오늘의 간담회가 장애예술의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긴급 간담회의 주최자로서 장애예술인 당사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선 국회의원, 고향 구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지난 17일 고향인 구미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이인선 국회의원은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출신으로 초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1대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정치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인 구미를 응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 모여 구미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미시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또한, 구미 삼성전자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에 감사를 표하고 구미산단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고향인 구미를 잊지 않고 찾아와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모금된 기부금은 구미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많이 본 기사
-
-
1
서경덕, 中알리, 뉴진스·아이브 검색하면 "짝퉁 상품 넘쳐"
-
2
부천대학교와 리앤비 체형교정 전문센터, 만성 어깨 통증 해결 위한 특별 강연 성공적 개최
-
3
한복패션쇼, 점촌 문화의 거리를 누비다
-
4
강동구,5월을 기다린 이유, 2024 강동 바람꽃 가족 축제 개최
-
5
부산대 박원영 박사, 폐암 치료 분야 혁신 연구로 BRIC '한빛사' 2년 연속 선정
-
6
동작구, ‘육아 천재 장영란’이 알려주는 육아 비법 공개
-
7
강동구, 자활기업 ‘강동희망나르미’ 정식 출범
-
8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디자인 확 바꾼다!
-
9
서울중구,어버이날 맞이“감사해孝 존경해孝”행사 개최
-
10
은평구, 취약계층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11년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