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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도의원, 사드 피해지역 보상 마련 촉구
김천 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이우청 의원은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히면서, “사드 부지 선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부지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도 사드부지 최초 선정 당시 국민들 모르게 사드를 배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사드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한 이철우 도지사의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영향지역 방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며, “사드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사드배치가 당초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부지로 변경된 사유, △사드 배치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도지사의 약속 실천, △사드 인근지역에 은퇴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대구 군부대의 김천 사드 인근지역 이전 방안, △도시계획 규제완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다.이 의원은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송곳질의를 이어나갔다.한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종식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이 의원은 “경상북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 사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기금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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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도의원, 도민 안전 위한 자연재해예방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6월 20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서석영 의원은 먼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또한, 올 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를 촉구했다.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힌남노 태풍 내습때 수위관측시설 등이 없어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산강 유역 1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 신라 천년 국가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다음으로 포항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사댐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현재 냉천 상류엔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사댐 건설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임을 주장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근거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의 포항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절반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지진 발생시 주민들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조속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경북도에 주문했다.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서석영 의원은 “자연재해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현장의 위험지역 등을 늘 확인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강한 의정활동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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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모금 ‘솔선수범'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이 6월 20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행사를 통해 도내 2호 기부자로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경북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행사로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된다.배한철 의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향한 지속적인 도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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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원 60명이 한 뜻으로 공동 발의하여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법제화했다.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2억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기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유품단자는 975만여 명, 도내는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은 이러한 태권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화랑도의 고장인 경북 경주는 태권도의 역사ㆍ문화적 본향으로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 화랑도에서 기인했음을 다수의 문헌(최치원의 ‘난랑비서문’, 김수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 등)이 입증하고 있다.또한 경주는 태권도 관련 유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로 분황사모전탑, 석굴암 등지에 태권도 품새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최종 유치 실패의 아픔이 있었던 경북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 진흥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도내 태권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2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경북을 방문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태권도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이 보다 다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병준 의원은 “태권도의 원류는 경북 경주이자 경상북도”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선대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래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만의 태권도 문화를 구축한다면 이는 곧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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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위해 동분서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김 의원은 13일(화)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을 선도하여 양극재 100만톤 생산, 매출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전문 특화단지 조성 ▲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 양극재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으로 건실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전문가들도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지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로, 양극재 생산량은 이미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료 생산에서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집적지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22년까지 2조원이 투자됐고, ‘27년까지 14조원이 투자 확정됨에 따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이차전지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은 물론 산·학·연 클로스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이차전지 특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포항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5월 1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특화단지 공모에 나선 시·도로부터 특화단지 추진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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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 2024년도 국비 예산 정책 협의
영주시(시장 박남서)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협의회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시의원, 영주시 국소장 및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및 국비 건의사업 등 총괄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토론과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영주시는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영주댐 준공 등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영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가흥공원 전망대 설치사업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영주 무섬마을 종합정비계획 △영주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도5호선(풍기IC) 연결도로 개설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영주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설치사업 △가축분 펠릿가공 축분자원화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활력 넘치는 경제·관광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영주시의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영주 발전을 앞당길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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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해양기상·기후 서비스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기상청과 함께 12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상 · 기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전망을 위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기상 · 기후 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기상청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되며 , 1 부와 2 부는 해양기상 · 기후 관련 전문가 발표 , 3 부에서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1 부에서는 기상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국립수산과학원 , ㈜ 한화오션에서 해양기상 서비스를 주제로 , 현재 기상청의 해양기상 업무 현황 및 계획과 해양기상정보의 다양한 기관별 활용 사례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2 부에서는 기상청 , 포항공대 , 전남대 , 고려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기후예측 기술을 주제로 , 기후예측서비스 현황 및 계획과 해양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및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3 부 토론에서는 전의찬 원장 (( 사 ) 한국기후환경원 , 세종대학교 ) 이 좌장을 맡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청의 해양기상 · 기후 업무 발전 방향 및 한국형 기후예측모델 개발 등 해양기상 · 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부처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박대수 의원은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해양 위험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고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해양기상 ·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 며 ,“ 기상청의 해양기상 · 기후 서비스 업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 라고 언급했다.박의원은 “ 이번 토론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양기상 · 기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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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 천)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남영찬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 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 번째 개최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 4 년만에 다시 개최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 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뒤이어 김교흥 , 이해식 , 최재형 , 정운천 ,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참석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하여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 ( 시니어세대 ) 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 (시니어세대) 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 로 , 캐나다 (49.7%), 영국 (58.8%), 독일 (31.1%) 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 다 ” 며 , “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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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획부 등 범정부부처 7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3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396억원(국비 171.8억원, 지방비 149.3억원, 기타 7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도가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38,889m2(약 1.1만평)에 이르는 부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며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한,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투자사 유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돌봄지원시설이 갖춰진 생활문화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임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청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발전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공공인프라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이만희 의원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교육과 문화, 고용 등 다방면에 걸친 공공인프라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생활거점 또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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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변기 중 14.6%는 아직도 ‘쪼그리 변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초.중.고 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307곳의 초.중.고 총 변기 11만 3,882개 중 일명 ‘쪼그리 변기’라고 불리는 화변기는 1만 6,662개(1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 기관별 화변기 비중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15.7%, 고등학교 11% 순으로 나타났다. 화변기 사용에 어려움이 더 큰 학생들이 등교하는 초.중학교에 화변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동구 한 중학교는 전체 변기 중 78.6%가 화변기로 중학교 중 가장 높았고, 중랑구 모 초등학교는 58.1%로 초등학교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랑구가 20.2%로 화변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9.2%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 종로구 초등학교의 화변기 비중은 22.6%로 초등학교 중 가장 컸고, 중학교 중에선 성동구가 2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교해 보면 노도강의 화변기 비중이 강남 3구보다 3.7%p 높았고, 서울 전체 지역 평균 비중보다도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경으로 확보한 초.중.고 화변기 교체 예산 392억원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 하지만 화변기 교체 예산을 사용할 경우 변기 이용 연수(15년) 도래로 인한 화장실 개선 공사 예산 배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몇 년 후 변기 이용 연수가 도래할 예정인 학교에서는 화변기 교체 예산을 교육청에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변기는 의자 모양의 좌변기에 비해 신체접촉이 적어 위생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라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고 사용 자세 역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서 화변기를 사용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화변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용진 의원은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겐 화장실에 가는 일 자체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면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화변기 교체사업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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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백신산업 전주기 구축한 안동,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최적지”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기본 실시 설계비 10억 확보(2023년 국비)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서며 안동을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1일(목) 국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만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에서 경북(안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허브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연 2,000명 이상의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22.2.23)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강사 대기실 등 연면적 3,330㎡ 이상(장비 63종)의 시설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 모집 공고를 지난 5월 1일에 게시했고, 경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 비임상(백신개발 기술센터·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임상 및 상용화(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핵심기업(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 전문인력양성(안동대학교·안동과학대학교·가톨릭상지대학교·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고, KTX 중앙선과 중앙고속도로, TK통합신공항(2030년 개항)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오늘 보건복지부 면담은 김형동 의원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안동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공모 기간(6월 2일)이 끝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 비상임·임상·상용화,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업이 집적된 백신산업 전주기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의 최적지”라며, “안동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유치 선정의 당위성을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게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는 인천 송도(연세대), 경기 시흥(서울대), 충북 오송(KAIST), 전남 화순(전남대)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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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상정된 안건은 “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 “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정하는 듯이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대한 꿈과 노력으로 지역의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도의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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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년 9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안반영폐기)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의료기관과 보육·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지원,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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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박용진 국회의원과 협력의원 협약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가 지난 26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국회의원과 협력의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민주당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당원교육을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은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입법지원은 물론 지역현안을 교류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구성 되었으며 안동예천지역위원회에는 박용진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임종성·송기헌 의원 등 4명의 협력의원이 활동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 강북구을 당원일동 명의의 특별당비 전달식에 이어 전국정당화 및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과 현안사업과 예산확보, 당원간 교류를 통해 당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박용진의원은 “어려운 지역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동예천 시군민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김위한 위원장님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외교, 민생, 국방 등 전 분야의 실책으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자”고 강조했다.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박용진의원과 강북구을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양 지역위원회가 전국정당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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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직자‘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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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도민안전 위한 신속한 재해예방 추진 촉구
박홍열 의원(영양)이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영양군 청기면 동천(무진지구)에서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하천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경상북도의 경우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순간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가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영양군 동천 무진지구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였고 당초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홍수량 재산정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작년 5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현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영양군민들이 하천범람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사추진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시의성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홍열 의원은 영양군 지방하천(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장기간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영양출신인 박홍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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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에 경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에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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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5월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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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이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상북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4월 25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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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 발생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2013~2017)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하였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51종·1,308개)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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