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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예산 낭비 강하게 질타
박채아 도의원(경산)이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최규태 경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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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58 시간 불탄 한국타이어 공장 소방점검 불량 ‘ 수두룩 ’
지난 12 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4 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5 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 건 , 하반기에도 71 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년 3 월 28 일부터 4 월 12 일까지 13 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 .2022 년 9 월 27 일부터 10 월 25 일까지 16 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 71 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 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 ,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 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있는 등 평상 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았다 .정우택 부의장은 ” 점검 이후 과연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 “ 이라며 ” 타이어 등 과다한 가연물로 인해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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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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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 김민석 의원, 전혜숙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립법무병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9개 기관 및 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으며,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과 현장 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강기윤·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 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세브란스 병원 장진우 교수, 듀크대 이동현 전 교수, 카톨릭대 이승엽 교수, 인제대 장옥진 교수 등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마약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약물과 치료법, 매뉴얼, 해외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고, 마약 중독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와 같은 전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과 매뉴얼, 치료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대출·박성중·백종헌·조은희·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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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투자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야기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구 의원은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될 예정이며 향후 편성일자 확인 및 영상 시청은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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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문과 제338회 임시회 일정 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8회 임시회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제1회 추경예산의 추경규모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김창기(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정한석(교육위원회, 칠곡), 최덕규(농수산위원회, 경주)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2023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창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도립박물관 건립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정한석 의원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건의를 한다.또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 ▲농업대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증액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처리 및 수해예방 ▲도시계획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발생하는 피해민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한다.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여 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 노마스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이 정착되어 도민들의 생활이 활력있고 생기넘치는 날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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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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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국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15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도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김기현 청년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도당에서 논의되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다.이들은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경북에 민주당 의석이 있었지만 소선거구제 시행 35년이 된 지금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이번이야 말로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 허대만의 꿈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또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4인이상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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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배진교(정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 하승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농본)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허석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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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초청, '행복 땅, 문경' 특강
문경시가 지난 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곤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행복 땅, 문경’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을 개최했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문경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문경이라는 공간을 행복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기반, 사회적 관계, 개인의 의지와 정서 등을 갖추어야 안정된 행복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 활동을 통해 겪은 경험을 들려주며 공직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바쁜 의정 활동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달곤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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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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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초청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이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해 새문경아카데미 특강을 3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8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정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의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재임 시절 호남 유일의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경험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바쁜 일정에도 문경에 방문하여 열띤 강의를 펼친 이정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문경시 또한 철저하게 대비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새문경아카데미는 명사를 초청하여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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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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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새문경아카데미 특강
문경시가 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새문경아카데미 1월 특강을 1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당내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조경태와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지나친 정쟁주의 등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경험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바쁜 일정에도 문경을 방문하여 열띤 강의를 펼친 조경태 의원께 감사하다.”며,“조경태 의원께서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으며, 현재보다 나은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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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의정보고회 및 신년 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가 14일 안동 예술의전당 국제홀에서 ‘의정보고회 및 2023 신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박찬대·임종성 국회의원 초청 강연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정복순, 김새롬, 김순중, 이동화, 김정림 등 5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과 임종성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이어졌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8개부를 투입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검사만 60여명에다 수사관과 유관인력까지 합하면 검찰의 모든 인력이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다. 김만배 일당과 50억 클럽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일이 없다. 2015년 당시 공공환수 비율이 71.33%에 달하고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지금까지 없었던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임종성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 수사하겠거니 하지만 검찰은 수사해서 없는 죄도 만든다”며 “모든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김위한 위원장은 “지난 한해 대선에 패배한 큰 아픔도 있었지만 안동예천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5분의 시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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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행정안전부(2021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을 비롯한 89곳이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있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국토계획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나서고자 「인구감소지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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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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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 절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5년간 28회에 걸친 관련 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고, 현 정부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동산 정책 역시 “대출 규제 완화(38.1%)”라고 답변해 대출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실패’라고 답한 응답자는 47.5%로 나타난 반면,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을 선택한 응답자는 26.1%로 나타났다.특히 30대(52.2%)와 50대(56.2%), 60대(60.2%)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아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기인 30대 ‘영끌족’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 들의 정책 불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39.5%가 ‘성공’이라고 답변했다.성별로는 ‘성공’이라고 답변한 남성이 28.9%, 여성은 14.8% 였고, ‘실패’라고 답변한 남성은 48.7%, 여성은 46.3%를 기록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신도시 계획’이 29.3%, ‘LTV 규제’가 25.0%, ‘종합부동산세 확대’는 19.3%, ‘임대차 3법’은 13.4%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신도시 계획’을 가장 성공한 정책(32.4%)으로 꼽았고, 30~40대는 ‘LTV 규제(각각 35.4%, 26.4%)’를, 50~60대는 ‘신도시 계획(각각 32.5%, 34.0%)’을 선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2.5%가 ‘신도시 계획’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았고, 여성은 26.4%가 ‘LTV 규제’를 꼽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2.0%가 ‘LTV 규제’를 꼽았고, ‘임대차 3법’이 19.7%, ‘종합부동산세 확대’17.1%, ‘신도시 계획’은 1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LTV 규제’를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고, 성별로도 남성 43.3%, 여성 40.7%가 대출 관련 정책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한편,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6.0%가 ‘완화’를 꼽았고, ‘현행유지’ 24.9%, ‘강화’는 2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53.9%, 40대 42.0%, 50대 49.2%, 60대 63.7%로 ‘완화’를 꼽아 20대를 제외한(완화 28.0%, 현행유지 32.9%) 전 연령층에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성 45.7%, 여성 46.2%로 ‘완화’를 최우선으로 뽑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1%는 ‘대출 규제’완화로 답변했고, ‘신도시 등 공급확대’ 22.4%, ‘임대차 3법 개정’17.9%, 부동산 세금개편 1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고, 60대는 ‘부동산 세금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크지 않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남성이 37.8%, 여성이 38.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7.5%가 ‘가격하락’을 예상했고, ‘가격상승’26.1%, ‘현재 유지’21.8% 순으로 답변했다.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전망했고, 남성(48.7%)과 여성(46.3%) 사이에 인식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며 낙제점을 준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경제의 근간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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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2023~2027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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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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