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망원인 66%가 자살이나 병영생활 전문심리상담관 1명당 도움・배려병사(구 관심・보호병사) 155명을 담당하는 등 상담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는 517명으로 자살을 포함한 군기사고가 69.2%인 358명, 차량 및 폭발 사고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30.8%인 159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 수는 339명으로 전체 군내 사망자의 65.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장병은 총 49,841명(도움그룹 9,503명, 배려그룹 40,338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상담을 돕는 전문심리상담관은 320명에 불과하여, 상담관 1인당 병사 155명을 담당하고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과 22사단 GOP 총기사건이후 2005년부터 운영하여 온 보호・관심병사제도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A급・B급・C급 3개 등급에서 도움・배려라는 2개 그룹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 자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이다”며 “군 내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상담관을 확충하여 1인당 담당 병사 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