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0일 구미시청에서 오는 12일 실시 예정인 도종합감사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fmtv 구미]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2일 열리는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공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도청 공무원노조 등이 국회의 지방자치사무 국정감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면서 자신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당시 도청 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며 "도청에서 위임사무와 도비 지원사무 이외의 감사 자료를 기초단체에 요구해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무 이외의 지방자치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함에 있어 도 위임사무와 도비 지원사무 이외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운영위원들은 “감사관의 군림하려는 태도나 강압적인 언행 등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감사관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는 도시 규모에 비하여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공무원1인당의 인구수가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높다.

구미시 공무원노조 강창조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개인 신상에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각 기관별 감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을 계기로 도 행정은 기초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우선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각 기관별 감사제도 또한 큰 틀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