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영천] 영천시의회가 제152회 임시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 중인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과 관련해 졸속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륙 말생산, 육성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영천시는 말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산업 지원이 줄어드는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동안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에 포함 된 ‘전자카드 도입’, ‘장외 발매소 축소’ 등의 내용은 규제강화를 가져 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정책이다.

실제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1차 계획이 발표된 후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이 2012년 75조원에서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것이 드러났으며, 불법도박의 확산만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그동안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국민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으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됐다고 강력 반발하며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또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 불법 사행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경마가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국가 말산업이 위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40여개 농축산단체가 모인 농축산비상대책위원들도사감위 2차 종합계획이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초래, FTA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감위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보내는 한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레저문화 소재지 기초지자체 의회 단위의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