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기보다 주민들의 자립적인 의사에 맡기는 분위기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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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 경북도청이전 완공을 앞두고 안동·예천의 행정통합추진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지난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안동·예천을 방문한 뒤 한발 물러나면서 통합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안동·예천 통합움직임은 '경북도청이전지역'이라는 명제아래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이 결정되면 초광역도시가 된다는 점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충남 보령에서 공주, 세종시, 안동시를 거쳐 울진으로 향하는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과 맞물려 통합된 도시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뿐만 아니라, 도시규모 역시 광역시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지리라 전망됐다.
경제나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안동·예천이 분리된 도청소재지보다는 통합에 의한 발전된 도·농복합도시 형태가 기대됐다. 하지만 추진위 실사 때 예천군민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앞세워 통합을 반대했고 안동은 관망만하기에 다다랐다.
취재 결과 예천 주민들의 생각은 추진위 실사 때 반대분위기와는 다소 상이함을 나타냈다. 예천군 예천읍 권모(50) 씨는 "예천이 안동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반대하는 주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유추해 낼 수 있고 그들이 앞장서 통합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반대인양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 외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동·예천 행정통합 반대여론은 예천군을 바탕으로 선출직에 나서거나 관변단체, 사회단체 등의 주요 인사들 밥그릇싸움으로 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의 입장도 예천군과 특별한 입장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이미 세를 누리고 있는 인사들은 안동·예천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안동시민들은 통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시 송현동 김모(46) 씨는 "안동·예천이 통합되면 전향적인 입장에선 서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큰 관심은 없다"며 "통합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긴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안동·예천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은 없었다.
단, 양쪽 시·군 모두 경북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에 새로운 도시명칭이 부여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신도시가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공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목포·신안·무안처럼 전남도청신도시인 무안군이 시 승격을 통해 자립하려는 실태가 학습효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시·군민들의 의견으로만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자율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산·학·연·관 간 연계가 강화돼 지역의 총체적 역량이 제고되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이 용이해 진다.
또 선거비용절감, 각종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자체투자 재원확충과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가능해 진다.
이 밖에도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도 5년간 보장된다. 특히 통합이전의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가 10년간 분할돼 추가로 교부되고 상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의 주민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통합의 효율성을 두고 행정기관의 내부적 갈등, 정치적 갈등, 주민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성공적인 통합정책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은 반드시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안동·예천 통합 논의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범위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단 주민들의 자립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효율적인 통합은 도청신도시 건설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