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비 인상은 세금낭비"···"의원들의 활동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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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악화나 경기침체 등으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회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열린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안동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8.6%(3510만원)인상시키는 안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정액제인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동결되고, 나머지 월정수당이 1912만원에서 2190만원으로 278만원 오른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4년간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정비만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비판은 물론, 의정비 사용내역 공개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 용상동 김모(45) 씨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정에 반영하는 것과 집행부 견제가 최우선업무인 의원들의 활동이 빈약하다"며 "의정비 인상은 세금낭비"라고 못 박았다.
안동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추진과는 반대로 경북도내 경산과 상주, 울릉, 청송, 영양, 예천군의회 등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릉군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 3135만원보다 300만원 이상 적은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의정비지만 이마져도 5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
김근환 의장은 "의원들의 직무와 상관없는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주민 수 등이 월정수당 산정요소로 반영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가 달라도 같은 호봉수면 봉급도 같은데, 기초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며 이권청탁, 압력 등 각종 비리를 범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에서 지급된다.
안동시 옥동 최모(50) 씨는 "안동시의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의정비 지급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실태도 자주 지적된바 있다"며 "제발 한자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심을 살펴 김근환 의회 출범당시 언급했던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17~23일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상안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시행한 뒤 오는 29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