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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법원 공판과정 참관 후 판사와「만남의 장」마련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8-20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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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송각엽 -
 
남원경찰서는 최근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에 적응하고, 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주체적 책임수사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오전 전주지법 남원지원 공판을 참관 후 재판정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송각엽 판사와 수사, 교통, 생활, 지구대 경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남의장"을 마련하여 대화를 가졌다

이날 만남의 장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의 재판과정에 대비하는 수사경찰의 자세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녹화의 증거능력,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의 유의사항, 현행범인 체포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예방 및 증거보존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송각엽 판사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자신이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정 참관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경찰이 변화하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시행을 부탁했다.

재판을 참관하고 만남의 장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전에는 “송치하면 끝” 이라는 의식 및 관행적 수사행태에서 벗어나 이렇게 내가 맡은 사건에 참관해 보니 더욱더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과 효율적인 증거수집방법 등 책임수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향후 형사사법 환경변화에 대비한 적응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좋은 경험이라고 전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인사말을 해주신 오재성 지원장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신 송각엽 판사님께 감사의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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