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안동시)은 22일 제251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밭농업직불제 등을 들춰냈다.

의회 정례회 첫 도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일부 언론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한국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과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속수무책과 무리한 감세정책이 주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GDP의 27.6%에 이른 한국의 지하경제와 부자감세정책의 위험성이야말로 그리스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8.2%로써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OECD 평균 19.8%에 훨씬 못 미쳐 멕시코(7.2%) 다음으로 꼴찌이고, 그리스의 1/3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북에서도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강원 등 9개 지역이고, 이 중 7개 지역은 이미 2년째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전북은 2012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버티다가 등 떠밀려 마지못해 무상급식을 결정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의 복지철학이 담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지역 내 특정 언론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밭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해서도 2011년 2월, 주민발의로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후 보류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국에서 밭 면적(135,228ha)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의원은 국·도비 각 50%로 설립·운영되는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립돼 있는데, 면적이 넓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남북부에는 2개소가 설치돼 있음을 밝혀내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인 경상북도야말로 북부지역에 1개소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