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본래의 기능 환원 노력에 박차··· 시정, 반환, 대부 취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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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 내 부실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를 찾아 정리하기 위한 2011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분담해 경상 남·북도 지역 내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 14개 용도의 대부지 479건, 면적 14,691ha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는 지난해 394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10ha이상 대부지는 지역 불문하고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등 부실 대부지를 보다 철저히 찾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는 대부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반환, 대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29개소의 부실 대부지를 적발해 관리가 부실한 곳은 시정 조치하고 목적 사업달성이 어려운 대부지 7개소는 반환 또는 대부를 취소해 국유림 본래의 기능을 되찾았다고 남부지방산림청은 밝혔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부실대부지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해 직접 경영·관리 하는 등 산림으로의 환원을 통해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