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통계청

지성인의 대표아이콘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던 주체 중에 하나였다.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대학생들이 이젠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촛불을 들고 서울시내로 나섰고 그 물결은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언젠가부터 끝없이 치솟아 버린 대학등록금이 국가의 자살률을 끝없이 높이고, 미래 주역이 돼야할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의 문턱에서 방황하게 돼 버렸다.

대학등록금 천만 원 시대, 지난 시절 대학교 총학생회장선거의 대표공약은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였다. 학기 시작 전 학생회장들은 학교 측과 등록금 협상을 한다. 동결 또는 인하, 하지만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인상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호소했던 그때, 그때는 모두가 동조해 주지 않았다. 결국 그런 외면은 제 살 깎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높은 담장의 입시전쟁과 팍팍한 삶 앞에서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보았던 젊은 세대에 대한 시각이, 모습이 내던져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반값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데 반가움이 있다. 여태껏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편승해 제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지내던 후배들이 기본 생존권에 대한 외침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형, 누나, 언니, 오빠 모두가 동조해 주어야 한다. 결국 그들에게도 대학등록금 문제는 회자됨이 분명한 사실이며, 아울러 시대적 오류에 대한 외침과 지적은 그 누구에게도 나름대로의 표현이 필요하다 보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은 지난 진보정권 10년간 약 배 이상 올라왔다. 이 와중에도 제동은 걸리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창출 과정에서 등록금 반값 인하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소 2조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쏟아 부어야 할지모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의 이유와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도 가로막았다.

결국 이번에 등록금문제가 불거지자 조건 없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야당이 내놓았고, 주요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건을 앞세워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여당도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도저도 아닌 고지서상에 기재된 금액자체가 반값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당장 내년 정권창출이 절실한 야당은 아예 대놓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고 나섰고, 여당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조건부 장학제도 확대 등 장기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권창출의 기회를 엿본 야당과 정권을 지키려는 여당이 이번 반값 등록금 문제에 슬그머니 편승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은 말리고 싶다. 순수한 학생들의 행동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주는데 더욱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실제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의 이 같은 절실한 요구가 정치권 개입으로 설득력이 흐려진다고 꼬집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정권창출로 이어가고자 밟는 수순 같은 것이라며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순수하게 반값 등록금이 절실해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정작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기성세대들에게 오해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로 융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굳이 정치권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정부를 움직여 달라 부탁하고 싶다. 집회 현장에 나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달변을 쏟아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해 보여주기식 눈요기가 되란 뜻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들었다면 그것을 정부에 관철시켜 한시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독촉해 달라는 것이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천천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아예 가부좌를 틀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한 아우성을 더욱 의미 있게 지켜보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