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인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하게 돼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적용한다.

또 현재 월 17만7000원씩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종일반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인데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계획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유아교육법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이번 정책의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