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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지원사업 중단 안돼
  • 편집국
  • 등록 2010-09-03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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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9월 3일부터 대구광역시 병․의원에서는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개인별 전산 등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만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치료비를 월 4,000원 정액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일부 달성했고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말 중단했다.

금년도 사업비 35억원(국비 18억원, 시비 11억원, 구․군비 6억)을 확보하여 이중 치료비 지원에 26억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국비 부담비율 상향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누적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문희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다른 대규모 사업에는 수백억을 들이고 있으나, 만65세 이상의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예산부족의 사유로 중단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지원사업 중단전에 시민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연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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