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출신 한나라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은 SOC사업으로 100%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3대문화권문화ㆍ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과 제주해양과학관은 국비 보조율이 50%, 나머지 50%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3대문화권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교문화권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북북부권역 10개 시군은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대문화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50%인 국비보조율을 70~8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 장관으로 부터 '3대문화권 사업의 특성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3대문화권사업은 8월 중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 예산 요구를 완료할 시점에도 보조율 문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