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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상 땅 찾기"사업 도민들 호응 좋아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9-12-14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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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16,220건(956,370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289,922명 토지 1,456,425필지 찾아...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총16,220건(956,370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289,922명의 토지 1,456,425필지 2,295,549천㎡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으로 버려진 토지, 미확인 조상 땅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을 감안, 지적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조상 땅 찾기” 사업 및 토지정보 자료제공 민원이 도민들의 폭발적 호응에 의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적정보센터에서 밝힌 구체적 실적을 보면 금년 초부터 11말까지 순수한 조상 땅 찾기를 원하는 민원 총 2,733건에 4,317명이 신청하여 2,007명에게 14,568필지 54,784천㎡가 후손에게 안전하게 돌려지게 되었다.

검․경찰 및 법원과 일반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총 192,012명에 대한 토지정보 제공도 305,087필지 423,967천㎡로서 1일 평균 797건 263명에게 1,32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수혜자들이 재산이득에 따른 행정혜택을 크게 반기는 한편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권리회복은 물론 이해 당사자간 분쟁, 조정 등 지역사회 저변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해 11월말기준 2,080건 1,565명에게 7,255필지 28,409천㎡ 보다 653건 442명에게 7,313필지 26,375천㎡가 증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건수대비 31%, 필지 수 대비 101%의 증가로 해마다 동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확인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소가족 개인주의에 따른 사회적․법률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욕구 증대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건전한 토지소유권 개념 정립 및 토지질서회복 정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소유권이전 등 각종 토지분쟁의 원만한 조정 해결과 각종 토지정보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미등기 토지의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소유권 승계가 안 된 토지도 후손 등 권리자들의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도 지적정보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전산을 최첨단 시스템화하여 도민들의 첨예한 민원인 “조상 땅 찾기”사업을 엄정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보호는 물론 불편부담을 크게 해소한다.

“조상 땅 찾기”의 이용방법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등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

도청 건축지적과내 지적 정보센터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조상 땅의 신청은 1960.1.1일 이전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신청가능 하며, 1960.1.1일 이후 사망자는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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