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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유재산 전수 실태 조사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3-31 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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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81필지 전수 조사해 효율적인 활용 검토
남해군은 4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이 직접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중 남해군이 관리하는 총 1181필지, 495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신 장비인 지적전산 노트북을 이용하여 지적 전산망과 GPS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찾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과거 어느 해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미 활용재산과 무단점유 재산 등을 적극 찾아내어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9월 이후부터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등을 취하게 된다.

또,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과 국유재산의 재계약의 적정성과 대부기간 재산의 형질변경, 대부목적의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앞으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유휴재산의 활용으로 군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영세규모의 토지에 대해여는 적극 매각하여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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