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7일 마산시청 3상황실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문제 정당공청제 폐지 특위 활동상황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황철곤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으로 중앙선관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행동 선언을 결의하고 3월에는 전국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고 1천만명 서명운동 대장정을 본격 개시하고, 여야정당대표 면담 및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공개질의, 전국민 결의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소득·법인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 재정부담이 늘어나 이제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빠른 시일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민을 돕기 생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을 호소했다.

이밖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나가기 위해 오는 4월2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4대 협의회장이 모여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를 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