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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고질 상습 체납차량 특별정리에 나서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3-24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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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4건 1억4천5백만원 목표
지난 23일 대구 동구청은 오는 4월말까지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특별정리에 나서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이를 위해 3개조 9명의 특별정리반을 편성해 체납액 100만원 이상 및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차량, 市 일괄조회를 거쳐 최근 교통범칙금이 부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체납정리를 추진하며 고질․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점유자의 사전현황 파악 및 현지 출장 후 차량인도명령서 발부하고, 인도불능 시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압류부동산의 적극적 공매추진, 관허 사업 취소, 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실시하며, 징수불능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 결손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동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경기불황 탓으로 체납세가 감소되지 않고 고질 상습체납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특별 체납정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 재산압류 조치 등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활동을 전개해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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