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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역발전 간담회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18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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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맹우 울산시장,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방안 및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건의
 
광역시장협의회에서는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6개 광역시장이 모여 광역시의 발전과 관심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제1회 협의회에서 검토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등 7개 기존 과제와 신규로 광역시 농지전용 협의권한 확대,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의 도시인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움직이고 있으므로 광역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시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에게 광역시 발전계획을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와 도는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지역 발전정책 또한 특성에 맞게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매칭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세세하게 하면 지방의 자주권을 제한하게 되고 재원의 활동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자주 재정권을 확보할 방안을 전면 마련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 소득세‧소비세의 도입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상철 위원장은 광역시에 대한 포괄보조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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