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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각, “파면은 시간문제! 전략과제와 달성방안은?”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5-03-04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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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과제는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
  • 농성, 국힘 상대 손배소, 가상 내각 구성 등 달성방안 속출!

  {FMTV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지난 2월 27일 시민단체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전략’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 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지난 27일(목) 저녁 5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 모(某) 커피숍에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46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참석한 조기 대선 활용 전략과제 수립 관련 긴급연석회의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가 전략과제라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들어가고 나감이 자유로운, 열린 공론장(公論場)인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에 동참하고 있거나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실제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될 경우, 찬반양론 등 큰 파문이 일고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당일 연석회의에서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파면 이후 현행 헌법상 강제된 조기 대선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거의 모든 쟁점을 빨아들일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정 도입개헌을 촉구하는 농성을 개시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장소로 “개헌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무상 가장 먼저 대응해야만 하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 또는 상징성이 매우 높은 국회 앞”을 제시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내란비호·동조 ‘국힘’이 유발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정의연대 제안을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 수용하여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윤석열이 파면되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청하면서 “1만 원씩 내는 국민소송단을 1만 명 공모하여 1억 원을 모금하여 전액 인지대로 사용하면, 3백억 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가집행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마땅한 긴급현안을 총 100개 선정하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장관 후보를 자천타천 방식으로 제1차로 33명 공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제안자는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로서 “이들 후보가 해법과 정책 및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한 뒤 가칭 현안 해결 온라인 책임 장관과 함께 일할 대통령을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자. 실제 내각과 대통령도 현안 해결 온라인 국민 가상 내각이 제시하는 해법과 정책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그 개인별 품성과 능력 및 이력 등이 실제 내각 인사를 발탁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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