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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 문치환 기자
  • 등록 2025-01-13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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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승격…복지 혜택 늘고 조직 확대
  • 재정 권한 없는 반쪽짜리 사무이양 한계 부딪혀…재정 자율성 확보 시급
  • 이동환 시장“4개 특례시·국회와 협력,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 총력”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고양시, 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고양특례시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현재는 화성시가 추가 승격되어 총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 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 발의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총 7개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환시장은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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