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확대회의(outreach)’에서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에 주력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경영·투자 환경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면서 환율의 신축성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거시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한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경기둔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 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확대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시장불안으로 인한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비중이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중국 및 ASEAN 국가들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무역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에 대한 아시아지역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세계금융시장의 통합됨에 따라 금융경로를 통한 미국 금융 불안의 파급효과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시아 국가는 투자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ADB 총재 등은 권 부총리의 이 같은 전망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아시아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탈동조화 정도는 미국경기 둔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깊이 진행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파생상품과 채권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심각한 양상을 띨 우려가 있다”며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정부 등에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공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각국은 금융안정포럼과 국제결제은행을 활용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하고 IMF는 글로벌 위기상황을 조기 진단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IMF는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구조화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용평가사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독일, 영국, 러시아 등 다수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의사를 나타냈다.

참석국들도 세계경제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각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내수 활성화 및 경제펀드멘털을 반영한 환율의 신축적 조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역사적 경험상 선진국의 경기 둔화시 발생하는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 등으로 경기둔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의 보호주의 정서가 금융부문에서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부펀드의 긍정적 기능과 당사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 “미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는 미 달러화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적하며 “미 정부와 연방준비위원회(FRB)는 거시정책 수행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G7재무장관회의 확대회의에는 회원국 재무장관 이외에 한국·중국·러시아·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국 재무장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