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책제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삼청동사무소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시킨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에 지난 3일 정오까지 3만 988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3일 정오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 3만 9881건으로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가 91%인 3만 6282건, 우편 및 팩스, 방문 등의 접수가 9%에 3599건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접수건수는 1일 평균 1173건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분야 31.4%, 경제 2 분야 22.1% 및 법무행전분야 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 부대변인은 “접수된 제안을 해당 분과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3965건이 검토됐으며, 이 가운데 1만 2931건이 검토완료 처리되고 1033건이 제안 반영되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안반영 사례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해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과 ‘영어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요구 ▲FTA를 앞둔 농업정책관련 건의 ▲당선인,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식 매년 참석 건의 ▲조직 통합 관련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의견 및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 홈페이지 개선 제안 등 이었다.
지난 1일 개설된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의 국민제안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일단 해당분과에 배정된 뒤, 분과별 국민정책 담당자가 토의를 거쳐 ‘검토완료’ 또는 ‘정책반영’ 결정을 내리는 데, 특히 ‘정책반영’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제안을 2월 5일로 마감하기로 했다. 접수 마감시간은 전화접수 및 방문점수의 경우 2월 5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하며, 인터넷 및 팩스이용 접수는 2월 5일 자정까지 접수를 하게 된다.
또한 우편접수는 2월 5일 소인까지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