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날 보고 내용은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과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 등 크게 두가지”라며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 가운데, 초중등 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가 필요한 기능을 이양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일 열린 인수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보고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가 필요한 기능으로는 △자율학교·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전적 지도기능을 완전 이양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하되 교원의 정원·임용·인사 관련 기능 이양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 자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교육과 관련 이 대변인은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대교협 및 전문대교협)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방 및 대학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부교육감 및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사문제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거에 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추후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강화해야할 기능으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가운데)가 교육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또 교육부의 기능 가운데 다른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직업능력 개발기능과 국가 연구개발(R&D) 기능 등을 보고했다. 이와관련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합쳐진다,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능이 융합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과기부와 교육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능등급제와 관련 교육부는 3월에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으나, 인수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피해를 입은 학생을 생각한다면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2월 초까지 교육부에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과 관련, 법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수정 입법예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이 대변인은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인 교육부 업무보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됐다”며 “이는 불필요하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행정공백을 막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실국별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 새 정부의 교육개혁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