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지난해 시내버스보조금 예산 과다 집행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7-06-12 10:05:45
  • 수정 2017-06-13 10:27:32
기사수정
  • 주먹구구식 향정 비판 제기돼


지난해 예산 퍼주기 논란을 일으킨 안동시의 시내버스보조금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업체들의 요구만 들어 준 셈이어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15일  ‘안동시, 시내버스업체 예산 퍼주기 논란’기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들의 보조금 과다책정을 지적했다. 이후 안동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회사들의 적정이윤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과 객관성 있는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안동시는 “버스업체들의 재무 상태도 잘 파악하지 않고 집행된 기존 예산으로 인해 업체들의 도산이나 파업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이윤확보를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안동시는 지난 3월 초, 외부감사업체인 A회계법인에 ‘안동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및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 용역을 발주해 5월 29일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안동시내 3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및 보조금수익 내역과 2017년 추정금액 등을 산출했다.

보고서를 인용한 권기탁 안동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보조금예산이 외부감사에서도 7억 6천여만 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못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받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보고서에서는 지난해 K사 1억5천2백79만3천 원, D사 2억6천1백20만2천 원, A사 3억5천2백90만 원, 총7억6천6백89만5천 원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금년의 경우도 총1천7백18만1천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때해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서로써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며 “지난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감사절차에 따라 정산해 잘못 집행됐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지급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수하게 될 것이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보조금집행에는 법적으로 산출근거와 기준이 있음에도 정산을 통해 환수를 전제로 과다 집행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과다 집행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집행된 보조금은 경북 신도청지역 운행과 관련한 파업과 맞물리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운수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운수업체들에게 통보해 해결책을 논의해 보겠다”며 “추징이나 앞으로 집행될 보조금에서 삭감할 방안 중에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동시내 모 운수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된 도청지역운행을 위해 증차한 예산과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모자란 수익 등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감가삼각비에 대한 일반회사와 정부기관에서 계산하는 회계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업체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 입장에 주목했다.   
TAG
0

프로필이미지

권기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최신기사
더보기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