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환경운동연합은 2월 22일 수자원공사의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사업 즉각 중단과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며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며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고 물을 흐르도록 하면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며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며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