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한, 손광영, 이재갑 의원 연이어 시정질문
안동시의회는 10월 26일 오후 2시 제183회 임시회를 열고 안동시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3일째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정책,“징비록”다시 써야 한다
먼저 김은한 의원(옥동)은 현재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연간 2,278만 톤의 막대한 폐기물이 땅속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선 "안동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의 3년 9개월간의 성과 요구와 함께 환경부지침과 폐기물처리 방식 중 SRF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지침 중 기계적 처리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 안동시는 2019년 3월까지 예산을 473억(추정가격) 정도를 줄이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20년 더 연장하게 된다"며 그 동안 안동시의 준비사항과 대응현황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3월 준공될 도청 신도시 친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현주소와 민간제안(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 실패사례와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관내 폐기물 처리장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실태분석 결과 안동댐 주변은 매우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소 퇴적물 비소 기준치(4등급)는 92.1ppm이지만 분석한 퇴적물 시료 중 일부는 150ppm이 검출됐고, 카드륨 기준치(4등급)는 6.0ppm인데 특정지점은 60ppm이 검출됐다.”며 "일본전문가 분석 자료에는 비소 농도가 약 17ppm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치(10ppm)를 1.7배 초과하는 곳이 존재하며 안동호의 특정지역은 퇴적물에 포함된 비소가 용출되어 안동호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동시민이 원하는 안동호 퇴적물의 오염 상태와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금속 오염도 측정 및 분포도 작성을 위한 국비 요구와 안동시 자체 과업 수행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한 수몰지 기회비용 상실액과 안개 및 교통, 주민건강 피해액은 1년간 2,946억원이나, 지원금액은 170억 밖에 안되어 확대 보상요구와 안동댐 내 녹조현상과 석회석 문제 해결방안, 공도교, 안동보, 수하보에 퇴적된 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 강력 주문했다.
이밖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해 좌회전 차로 연장 확보를 위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지역 6곳을 철거 후 도심형으로 설치할 것을 지적하면서 태화동 월남골 세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설치와 브라운스톤 횡단보도 설치, 시내 버스 노선체계,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행정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심정으로 현장에 임해 달라"는 당부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농업은 안동시에서 가장 큰 업종이지만 식생활 변화, 수입농산물 증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확대 하고, 농업 예산도 내용이 이제는 생산에서 유통·가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은 시민주식회사가 하고 재원은 광역수계 사업비,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비 등으로 조성된 농축산물 전시판매장(1층 로컬푸드점, 2층 농산물 판매점, 3층 공예품점, 4층 미술품점)을 마련하여 안동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지정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시는 올해부터 귀농·귀촌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성과도 일부 거두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확실한 예산지원과 별도 전문인력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올 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세로 뜨거웠다"며 "기후변화와 대안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과 에너지 수퍼마켓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호민지 수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경북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재추진을 요구하고, 농촌 SOC사업 관련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분쟁 해결과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협력사업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