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이 "이제 경북도의회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과 경제부지사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25일 도정질문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4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53%에 이르는 18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임을 감안할 때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자리는 공무원의 퇴직후 자리보전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여론조사에도 경북도의 관피아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고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6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능력 검증을 위해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했으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더 나은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고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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