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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통상,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 김위한 의원, 경북개발공사 보유 자료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이유에…
  • 기사등록 2015-11-11 2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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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1월 9일 경상북도개발공사, 10일 경북통상,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두욱 의원(포항)은 신도시 건설로 인한 독점사업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 이후 개발공사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고 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예전처럼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은 주민들이 이기기에 어렵다고 지적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오지인 경북북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신도시에 직원 업무용 임시숙소 건립현황을 묻고 17억원을 들여 건립하면 3년 후 재산가치가 있는지 묻고 예상되는 예산 낭비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한, 개발공사에서 만든 주민생계조합관련 현황자료 책자를 받는데 1년 걸렸다. 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현재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115%이고 2017년까지 29%로 낮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신도시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익 창출에만 노력하지 말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신도시 조성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묻고, 웅도 경북 700년의 도읍지를 옮기는 건데 신도시 부지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며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신도시가 될 수 있게 기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분양 토지가 많은데 버려두면 풀밭이고 우범지역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든다던지 농작물을 심는다던지 하여 효율적으로 토지가 이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아파트 건설시 25평이 너무 커서 12평 13평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는 당초 신도시 건설시 가족 동반이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임직원 직무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사이버 교육의 경우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부정이 없도록 감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 기관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만 유관기관 이전이 없으면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10일 경북통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위원장(포항)은 농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해야 경북통상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나 온다고 주장하고 농민 곁으로 다가가는 경북통상이 되길 주문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통상의 경우 전체 매출대비 수출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하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전망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경북통상이 위탁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위탁사업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경북통상이 이윤추구에만 매몰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제3섹터로 설립된 경북통상의 경우 적정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과 위주로 값이 형성되고 수출의 경우 나라별로 선호 크기가 다르다며, 특히 서양으로 가면 소과를 좋아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수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게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 비전이 무궁무진한데 경북통상의 대응방법에 대해 묻고 가공식품은 저장 보관이 용이하다며 가공식품에 대해 잘 연구하여 경북의 비전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경북통상이 경북에 보조금 안 받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대행사업이 50%이상 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대행사업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원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일부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대표이사 부임 이후 그전과 비교했을 때 성적표가 매우 좋아 고무적이라고 밀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공품 생산과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정원이 43명, 현원이 32명, 결원이 11명으로 결원이 많은데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이유가 근무 환경이 열악한지 아니면 급여가 부족한지에 대해 묻고 연구원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따졌다.

 

또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점점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감사시스템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미래 성장에 대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식품과 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은 농도로 농도에 걸맞게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사업에 주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조직도를 보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기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묻고 연구원의 경우 많은 장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 도입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입주업체가 37개인데 입주업체의 수익이나 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바이오산업 연구원의 문경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과 문경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 묻고 문경의 경우 산하단체가 없는 유일한 시 단위로 문경발전을 위해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감사로 있는 신성장산업과장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사장이 지사인데 도청 과장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감사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여러 품목에 문어발식 투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해결을 위해 특화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외형도 확대되고 직원 증가가 필연적인데 비상임 감사보다 상임감사 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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